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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70억불의 진실


자유당과 보수세력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퍼준 돈으로 북핵을 개발했다고 노냥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이 우리에게 퍼준 셈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서 북한으로 건네진 현금은 북핵 개발에 전용되지 않았습니다.


퍼주기 70억불 시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는 대선이 한창이던 올해 4월 황교안 대행체제의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각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 제공 내역>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대선 TV토론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가 "퍼주기 70억불"을 주장하여 논란이 일어나자 통일부가 집계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 참고 자료 : SBS뉴스 [사실은] 홍준표 "DJ·盧 정권, 북한에 70억 달러 줬다"…확인해보니


- 홍준표 / 자유당 대선후보


DJ(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달러를 북한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이 핵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 SBS뉴스 [사실은]


돈 70억 달러를 줬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지원액은 68억 달러로, 이건 현금과 현물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현물을 빼고 현금은 39억 달러가 정확한 수치고요, 홍 후보가 좀 부풀려서 말한 겁니다.


현물에는 식량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 생필품, 북한과 합작사업 중인 기업의 원자재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현금에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북한산 수산물이나 임산물의 수입 대금 같은 게 포함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양 정부 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북 송금 총액이 약 69억불로서 홍준표가 말한 70억불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북한에게 건네진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 그리고 현금과 현물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정부 공식 용어로 "대북 송금"이란 현금을 포함해 현물로 제공된 것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70억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이 틀린 것이며, 정부와 민간을 모두 합친 것으로 치더라도 "현금 70억불이 넘어갔다"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 69억불 중 정부 차원의 송금액은 23억불, 민간차원의 송금액은 46억불입니다


이 중 정부 차원에서 제공된 현금은 금강산 가족상봉 시설을 위해 제공한 4만불이 모두입니다. 민간차원 송금액 중 현물로 넘어간 금액이 약 7억불입니다. 정부 차원 23억불과 민간차원의 현물 송금액을 합친 30억불은 아무리 수백 보, 수천 보 양보하더라도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무역 대금과 개성공단 임금을 몽땅 핵개발로 자금으로 전용했다고 하더라도 핵개발과 관련해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39억불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부분의 무역대금과 임가공 임금의 총액인 39억불이 모두 핵개발로 전용됐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볼 것이 있습니다. 무역대금으로 북한에 건네진 금액은 곧 수입금액입니다. 공식용어로는 반입금액입니다. 물건을 사오고 건네준 돈이라는 것이죠. 그럼 혹시 우리가 물건을 팔고 북한으로부터 받은 돈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반입금액은 22억불로 나와 있습니다. 통일부 자료와는 꽤 차이가 나지만 일단 더 살펴보기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수출한 금액, 즉 반출한 금액은 44억불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준 반입 금액은 통일부 자료로 하고, 돈을 받은 반출 금액은 통계청 자료로 비교를 해봐도 39억불 대 44억불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러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 기간 동안 우리가 북한에 퍼준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에게 퍼준 셈입니다. 누가 퍼줬든지 간에 현금이 오고 간 거래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준 것보다 북한이 우리에게 준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서 넘어간 달러에 딱지를 붙여서 딱 그 돈만 가지고 핵을 개발했다면 모를까 이렇게 저렇게 거래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핵을 개발했다면 우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달러는 핵 개발에 한푼도 사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 뉴비씨(NewBC) 뉴스 고일석 기자 : http://news.newbc.kr/news/view.php?no=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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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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