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모두가 사람 같은 삶을 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청산 때문에 못 살겠다구요?
먹고 살기 바쁜데 온통 적폐, 적폐 하느라 피곤하다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다죠?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데요. 적폐청산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시급한 것이지만,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더더욱 시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우선 우리가 적폐청산을 외치게 된 순서부터 따져보죠.
대통령 시절 박근혜는 최순실 해먹으라고 재벌들을 등쳤습니다. 그런데 재벌들이 공짜로 돈 갖다바친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삼성은 증여세 안 내고 재벌 통째로 물려받는 거 각종 특혜 받았구요, SK · 롯데 등은 면세점 특혜 받았구요, 그리고 재벌 모두 다 법인세 깎아주고, 각종 혜택을 독식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하지요. 재벌개혁, 재벌개혁 하는데 이 말은 재벌이 온통 특혜를 받으면서 홀로 성장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재벌개혁이 바로 이 정경유착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유착은 청와대와 재벌 간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말이 재벌 개혁이지 사실 지금 있는 법만 제대로 지켜도 재벌 개혁이 절반 쯤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벌에게 무슨 일만 일어나면 검찰 수사하면서도 봐주고, 재판하면서도 봐주고 했었죠.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가장 시급한 적폐청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칼잡이 윤석렬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정치성이 없는 문무일을 검찰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구태에 전혀 때묻지 않은 김명수 춘천고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재벌을 봐주면 반드시 피해 보는 곳이 생기게 마련이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해야 할 일을 재벌들이 독식하고, 일감을 같은 계열사에 몰아줘서 중소기업들 다 죽이고, 하청 대금도 제대로 안 주고, 중소기업에 기술 개발하면 그거 쏙 빼앗아가고 해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단속하고 바로잡는 곳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갑질 중의 갑질이 바로 대기업 갑질이죠. 지금은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갑질을 우선 손보고 있지만 대기업 갑질을 손보려고 칼을 갈고 있는 중입니다.
재벌만 갑질하는 것이 아니죠? 재벌 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힘이 있으면 죄다 갑질에 나섭니다. 이것도 정말 징글징글한 적폐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벌 갑질보다 중견, 중소기업 갑질이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싹 손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부를 감시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라도 살아 있으면 이런 적폐들도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 박근혜 정부는 이런 비판을 할 만한 사람들은 아예 싹을 잘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송장악이 바로 그것이죠. 언론과 시민들의 입을 막는 것, 이것은 정말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정권을 선택하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런 적폐들을 키워왔던 세력은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를 쓰고 막았던 것입니다.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짓이 바로 댓글공작입니다.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정치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데 국가기관을 동원한 것이지요.
지금 국정원TF가 연일 국정원의 정치공작 관련 문건을 파헤쳐서 공개하는 것은 못된 정권이 있으면 선거를 통해 정권을 바꿔야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하고, 적폐를 싸고 돌면서 적폐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반민주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것은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힘 있는 자들이 가져가고, 힘 없는 서민들은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지금까지 살펴 본 모든 적폐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게 하루이틀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우는 데 공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먼지도 나고, 치우느라 손가락을 베기도 하고, 허리가 지끈거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람같은 삶을 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 뉴비씨(NewBC) 뉴스 고일석 기자 : http://news.newbc.kr/news/view.php?no=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