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의 원흉 - 최시중·이동관·원세훈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이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2017. 10 .13. 논평
- 방송장악 ‘원흉들’ 반드시 국감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끝내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은 적폐 인사들을 투입해 오늘의 망가진 공영방송을 만든 핵심 ‘원흉들’이다. 그럼에도 3인은 국정감사 직전 불출석 의사를 통보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공개되고, 이들 3인이 방송장악을 계획하고 집행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후안무치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영방송이, 언론이, 적폐 세력의 공모자가 아닌 권력의 진정한 감시자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난 9년의 세월동안 누구의 지시로 어떤 단계를 거쳐 공영방송과 언론이 적폐세력의 호위병으로 전락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책임을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근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작금의 퇴락한 방송현실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때 1순위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방통위 인사권을 휘둘러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권의 호위병으로 채워나갔다. 그렇게 자신의 말을 잘 듣도록 개조된 공영방송 이사회를 통해 정권의 의중을 최우선에 두는 사장을 임명했고, 그렇게 임명된 사장은 자신과 손발을 맞출 간부들을 선발했다. 그 간부들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저널리즘의 본령으로 여기는 언론인들을 불법으로 해고하고 무더기로 징계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와 방송이 사라지게 만든 일련의 과정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은 가장 우두머리에서 있었던 ‘방송 장악 총사령관’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정권에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4개의 종합편성채널을 무더기로 출범시켰을 뿐 아니라, 중간광고와 의무전송 등 특혜까지 퍼주며 방송 생태계를 교란시킨 책임도 있다.
이동관 전 수석도 공영방송 인사에 수시로 개입했다. 2010년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들에는 이런 정황들이 상세히 담겨 있는데, 해당 문건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으며,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이었다.
원세훈 전 원장 역시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방송 장악을 지휘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은 신뢰받던 공영 언론을 거대한 ‘기레기’ 집단으로 전락시킨 원흉들이다. 이들은 마땅히 방송장악의 전 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따라서 과방위는 공영방송 장악의 원흉인 이들 세 증인의 국정감사 출석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동행명령 집행에 나서야 한다.
한편 정권에서 설계한 공영방송 장악의 수족 역할을 한 공영방송 전·현직 임원들은 자유당의 반발로 아직까지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과방위는 오는 31일 방통위 확인감사까지 이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들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방송장악의 몸통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송의 목적인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는 방송 본연의 모습으로 방송을 되돌리는 일이야 말로 촛불 혁명 이후 국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최우선 과제이다. 방송장악의 과정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일, 그것이 과방위에, 국회에 주어진 책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