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THAAD 배치 찬반 논쟁에 앞서 선결해야 할 것들 - 사드 배치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지난 6월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한·미간에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금년 하반기까지 미사일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기로 했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었는데,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모든 절차들이 앞당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문제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에 대한 상세한 내막을 밝혔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현재 성주에 들어온 사드 미사일은 총 6기로 알려져있지만 그것은 발사대일 뿐 실제 사드 요격 미사일은 2기 (16발)에 불과하다는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종대 의원은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항공류를 이용한 자가발전을 하고 있는데 전압이 불안전하여 사드 레이더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성주에 주둔한 미군을 위한 기본적인 취사시설도 마련하지 못해 헬기로 식사를 공수하는 형편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기존 합의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를 앞당긴 것이며, 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인데요,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국민된 입장에서의 각자가 판단할 몫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페이스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amtvmedia.com/s-korea-us-was-only-allowed-to-install-one-thaad-missile-defense-system/

사드 요격 미사일 단 16발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어제 페북에 올린 ‘싸대기 세 대’를 거론합니다. 중국에서 사드 배치한다고 싸대기, 미국에서 사드 배치 빨리 안한다고 싸대기, 국내에서는 외국 가서 말 함부로 한다고 또 싸대기. 그런데 오늘 YTN 인터뷰에서 앵커가 첫 질문으로 “싸대기 맞았다면서요?”라고 놀리듯이 묻습니다. 이게 저의 6월 한 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한·미 간 합의 내용은 올해 연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가 배치되기로 합의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5기를 추가로 올해 4월에 반입된 것으로 앞당겨졌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왜 탄핵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것인가? 짐작이 갑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아니라 대선이라는 정략적 이유로 계획이 수정되었겠지요. 군사적 합리성이 결여된 겁니다. 결국 과속 사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배치된 사드의 실상이 어떠하냐?

오늘 열린 국방위에 가서 제가 알아본 바는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는 총 6기. 한 기당 8발씩 요격 미사일이 장전되니까 한 번 발사할 분량으로 총 48발의 요격 미사일이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단 16발. 사드 요격미사일은 한 발에 100억원이 넘습니다. 나머지 4기에는 장착할 요격 미사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창고에 처박아 두고 있습니다. 활은 들여왔는데 화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드가 한 번 발사하면 재정전하여 다음 발사하는 데 30분이 걸립니다. 두 번째 발사할 예비탄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숫제 꿈도 못 꿉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배치할 돈 없다”며 “한국이 10억불 부담해달라”고 말한 배경입니다.

그러면 2기는 발사가 준비되었는가? 그 역시 불확실합니다. 발사대는 안정적으로 포상을 구축하고 위장도 해서 제대로 배치해야지요. 그런데 성주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50센치미터 이상의 깊이로 땅을 파면 불법이 됩니다. 결국 야지에 알루미늄 패드를 깔고 그 위에 올려놓으니까 사실상 다 보이도록 방치된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조잡한 무인기를 보내 다 촬영해 갔습니다. 북한 보라는 듯이 배치된 사드,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을까요?

전략무기를 비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현재 성주 사드 부지에는 미군 100명의 운용요원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부대 바깥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매 식사 때마다 헬기로 음식을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취사 시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공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도 임시로 마련한 천막에서 잡니다. 국방부가 한전에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고압 전기를 요청하니까 한전은 “불법이라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항공유로 발전기를 돌리는데 전압이 불안정해서 레이더가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교안 대행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가속화 한다”고 한 실체입니다. 가속이 아니라 과속입니다. 정상운행이 아니라 갓길로 들어서 사고를 낸 겁니다. 4월 26일 새벽에 150명이 사는 성주 초전면 소성리에 8000명의 경찰이 들이닥쳐 주민을 봉쇄하고 들어 온 사드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미국의 맨스필드 재단에 갔을 때 미국 전문가들에게 실상을 설명하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가, 미국 정부인가, 한국 정부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자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에 했을 것이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라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말한 것이지요. 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싸대기를 맞고 다닌 셈이지요.

정말 열 받는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