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비가 비싸져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노인들

병원진료비가 비싸졌다고 병원에 갈 엄두도 못내고 있는 노인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불탄에게도 남일 같지 않게 여겨집니다. 여전히 정정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이지요.

결과를 먼저 언급해 보자면 올해부터 병원진료비는 몇 배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적용되고 있는 정액구간 상한금액 기준은 10년째 꼼짝도 않고 그자리에 머물고 있다는군요.

무슨 말인고 허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진료비 15,000원까지는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지불토록 했으며, 15,000원을 초과할 때는 병원진료비의 30%를 부담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되고 있는 15,000원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10년 전에야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병원진료비가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올랐으리라는 예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상식에 해당할 테니까요.

고운맘카드

작년에 불탄은 셋째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아이를 2004년도 낳았으니 만 6년이 지난 시점이었지요. 정부에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는 30만 원이 적립된 고운맘카드를 발급 받았을 때만 해도 무척이나 든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금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진료를 받았던 6년 전에 비해 병원진료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이었죠. 올해 4월부터는 고운맘카드 한도금액을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또 병원비가 오른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용 행정에 그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노인층 병원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은 이와 같은 출산지원정책보다 더욱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 매체가 전하는 뉴스에서 그 예를 살펴 보자면, 만성통증으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게 될 경우 작년에는 14,920원이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2%가 인상된 15,220원으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진료비가 300원 밖에 인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준금액 15,000원을 적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론 작년의 1,500원 부담금액이 올해부터는 4,500원 이상(15,000원 X 30%)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을 의사들도 인지를 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노인층 병원진료비 기준금액을 15,000원에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적용해 줄 것을 보건당국에 요구했겠지요. 물론, 의사의 입장에서는 병원진료를 받으려는 노인층 환자의 발길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병원재정이 안좋아질 수 있다는 이유가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요구가 마뜩잖을 것이 분명한 보건당국이 변명처럼 했다는 말이 바로 "일률적으로 1,500원만 내게 한다면 가지 않아도 될 병원을 가게 된다."는 거였다니 그저 '턱~'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랍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놀러 가는 것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잘한 증상이 있을 때부터 병원을 찾아 큰병을 막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노인진료비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당국은 거꾸로 가는 행정에 심력을 쏟고 있는 게 아닐런지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액구간 상한금액을 인상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건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건행정은 결국 100세를 만기로 하는 실비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으로의 자금집중을 초래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더 곤란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제 오늘 뉴스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민간 보험사들이 거둬들일 보험료가 150조 원을 넘어 '1인 보험료 300만 원' 시대가 열릴 거란 전망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돈 없으면 아이도 낳지 못하는 나라, 돈 없으면 마음대로 늙어가지도 못하는 나라" - 바로 이러한 모습이 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고의 복지국가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