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박 기재부장관의 사과, LG경제연구원에게 묻다

서울경제


"고용대박"을 외쳤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여론의 뭇매를 흠씬 두들겨 맞더니만 결국 "잘못된 발언"이었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귀신에 홀렸나보다"라는 말까지 첨언하였다지요?

사실 취업자에 대한 수치로만 따져 보자면 박재완 장관의 "고용대박" 발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치가 늘어난 부문이 자영업이나 ·고령노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고용시장은 "쪽박"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살펴 보면 10월 취업자수가 50만 명 이상 크게 늘어났지만,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운수업 등 저부가 서비스업 부문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그리고 월 36시간 미만 취업 계층에서 각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의 고용 호조세는 향후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세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의 고용 여건을 감안하면 지속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지요.
 

LG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이 보고서에 첨부한 위의 이미지를 보면 10분기째 고용 증가는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서비스업 취업자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지난 4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투자와 생산이 크게 늘어난 제조업 부문은 그 동안 전체 고용 확대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재정위기 확대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수출 위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따른 반사이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도 수출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서비스업 고용은 10월 들어 5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도소매업, 운수업의 신규취업자가 20만명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은 기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외 금융업이나 부동산 등 사업서비스업 역시 그 동안의 추세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띕니다. 고용형태별로는 자영업자가 10만명 증가한 것이 대표적 자영업종인 도소매업, 운수업의 신규 취업자수 증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것인데요, 도소매업의 경우 대형 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도소매업 취업자수 자체는 계속 늘고 있으며, 이는 대형 유통업체로 흡수되지 않는 인력이 소규모 유통업체로 흘러 들어가거나 창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소규모 도소매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유통산업 발전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법안의 시행에 따라 대형 슈퍼마켓의 신규 출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SSM 업체들의 평균 신규 출점은 2009년 월평균 18개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매월 8개로 감소했다면서 이 법안의 효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창업 기회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편의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전국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신규 점포수는 매년 천개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3천여 개의 신규점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편의점은 2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군요.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그나마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증가 효과에 "유통산업 발전법"이 기여를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SSM 업체의 신규 출점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런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사실상 "유통산업 발전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또한 상기해야 할 대목입니다. 초국적기업의 거대자본을 내세운 SSM이 투자자인 자신들의 이익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결국에는 바람 앞의 촛불 만큼이나 미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