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날치기 통과, 이후 예견되는 몇 가지 사안들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1. 11.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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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이 그동안 누누히 말해 왔지만,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의 국가간 협정이 아닙니다. 미국의 초국적기업이 가진 자본과 한국의 소비 시장, 한국의 초국적기업이 가진 자본과 미국의 소비 시장간의 협정인 것이죠. 어차피 미국의 소비 시장은 완전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 손해볼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한국의 소비 시장은 국가가 개입하여 보호해주고 있던 시장이 지금의 미국의 상황처럼 완전 개방을 향해 독배를 들어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한미 FTA를 찬성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의 소비 시장을 더 넓게 활용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한미 FTA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의 수출업체들 모두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삼성이나 현대, KT와 같은 초국적기업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이고, 그나마 그들 대기업이 노리고 있는 소비 시장 역시 이미 완전 개방되어 주워 먹을 게 없는 미국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정부가 보호하고 있던 내수 시장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정부의 보호하에 있어 경쟁을 통해 가져가지 못했지만, 한미 FTA를 통해 이젠 정부가 쥐고 있는 것들까지 시장에 내놓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2011년 11월 22일은 "근조국회(謹弔國會)" - 한미 FTA 비준을 날치기 통과시킨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뿐일 겁니다. 늘 보아왔던 비슷한 형국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고, 국민은 내년 총선이 다가오기 전까지 지금의 이 분노를 모두 잊어버리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한미 FTA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연일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경제지표를 연일 대서특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느 정도 명망있는, 또는 듣보잡 경제연구소를 동원할 것이고, 전경련이나 상공인연합, 그리고 무역협회 등이 그 총대를 메게 되겠지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지원포격을 구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G20 개최 하나만으로도 450조의 경제효과를 순식간에 제시했던 정부인지라 어느 정도까지 포장하게 될 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 지금보다 훨씬 엄청난 힘을 검찰 권력에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내부적으로는 꼬리자르기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만을 잘라냄으로써 보다 완벽한 정부로서의 이미지를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3. 경찰력에는 수사권이나 치안권보다 시위 등에 대한 진압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와 여당의 당사, 혹은 합법적 시위가 있는 장소에 차벽을 쌓고, 물포차를 대기시키며, 경찰 개개인을 알박기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4.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선정적인 이슈가 사회를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BBK, 내곡동, 맥쿼리와 론스타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조중동문매연의 메인타이틀은 연예와 스포츠로 채워질 것이고, 종편 방송을 통해서는 불륜을 주제로 한 19금의 자극적 장면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12월에 있을 통합건강보험과 같은 국민적 이슈는 슬쩍 결과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5. 중간중간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커다란 사건 하나씩 터뜨려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안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꼼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긍정적이거나 따뜻한 뉴스는 이슈가 될 수 없을 터이니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지게 될 것입니다.
6. 정치권 내에서의 움직임도 부산해질 것 같습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정치나 관직을 포기하고 삼성이나 현대, KT와 같은 초국적기업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FTA 비준 통과로 가장 유리한 거점을 확보한 외국자본의 국내 대기업으로서는 그들에게 섭섭하게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또한, 정권의 유지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MB와 다음 총선을 위해 선긋기가 필요한 정치권에서는 상호간 등을 돌릴 가능성도 많아졌습니다.
7. 국제적으로도 MB의 고립이 예상됩니다.
오바마로서는 한미 FTA가 비준 통과 되었으니 MB에 대한 용도폐기를 신중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MB에 대한 배려도 접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년 1월부터는 오바마 역시 미 대통령으로서 재선을 준비해야 하고, 한미 FTA에 대한 추가 협상 등과 관련된 사안은 이미 미 의회로 공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뭐, 오바마가 개인적으로 MB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을 테지만 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한미 FTA 비준 처리 이후의 상황에 대해 예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한 가지 안타깝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여당이 너무나도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한미 FTA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라도 하나 반영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막말로 우리가 다른 나라와 국가간 조약을 맺었는데, 그들 나라에서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것 같으니까 몇 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양보하는 것 만큼의 이익을 다른 부분에서 얻어낼 수 있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허나, 그렇지 않다면 하등의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껏 소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정부와 여당을 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한미 FTA를 찬성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의 소비 시장을 더 넓게 활용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한미 FTA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의 수출업체들 모두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삼성이나 현대, KT와 같은 초국적기업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이고, 그나마 그들 대기업이 노리고 있는 소비 시장 역시 이미 완전 개방되어 주워 먹을 게 없는 미국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정부가 보호하고 있던 내수 시장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정부의 보호하에 있어 경쟁을 통해 가져가지 못했지만, 한미 FTA를 통해 이젠 정부가 쥐고 있는 것들까지 시장에 내놓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최루탄을 터뜨린 후 국회 본회의 단상을 지키고 있는 김선동 민노당 의원
2011년 11월 22일은 "근조국회(謹弔國會)" - 한미 FTA 비준을 날치기 통과시킨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뿐일 겁니다. 늘 보아왔던 비슷한 형국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고, 국민은 내년 총선이 다가오기 전까지 지금의 이 분노를 모두 잊어버리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한미 FTA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연일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경제지표를 연일 대서특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느 정도 명망있는, 또는 듣보잡 경제연구소를 동원할 것이고, 전경련이나 상공인연합, 그리고 무역협회 등이 그 총대를 메게 되겠지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지원포격을 구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G20 개최 하나만으로도 450조의 경제효과를 순식간에 제시했던 정부인지라 어느 정도까지 포장하게 될 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 지금보다 훨씬 엄청난 힘을 검찰 권력에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내부적으로는 꼬리자르기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만을 잘라냄으로써 보다 완벽한 정부로서의 이미지를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3. 경찰력에는 수사권이나 치안권보다 시위 등에 대한 진압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와 여당의 당사, 혹은 합법적 시위가 있는 장소에 차벽을 쌓고, 물포차를 대기시키며, 경찰 개개인을 알박기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4.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선정적인 이슈가 사회를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BBK, 내곡동, 맥쿼리와 론스타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조중동문매연의 메인타이틀은 연예와 스포츠로 채워질 것이고, 종편 방송을 통해서는 불륜을 주제로 한 19금의 자극적 장면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12월에 있을 통합건강보험과 같은 국민적 이슈는 슬쩍 결과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5. 중간중간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커다란 사건 하나씩 터뜨려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안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꼼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긍정적이거나 따뜻한 뉴스는 이슈가 될 수 없을 터이니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지게 될 것입니다.
6. 정치권 내에서의 움직임도 부산해질 것 같습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정치나 관직을 포기하고 삼성이나 현대, KT와 같은 초국적기업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FTA 비준 통과로 가장 유리한 거점을 확보한 외국자본의 국내 대기업으로서는 그들에게 섭섭하게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또한, 정권의 유지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MB와 다음 총선을 위해 선긋기가 필요한 정치권에서는 상호간 등을 돌릴 가능성도 많아졌습니다.
7. 국제적으로도 MB의 고립이 예상됩니다.
오바마로서는 한미 FTA가 비준 통과 되었으니 MB에 대한 용도폐기를 신중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MB에 대한 배려도 접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년 1월부터는 오바마 역시 미 대통령으로서 재선을 준비해야 하고, 한미 FTA에 대한 추가 협상 등과 관련된 사안은 이미 미 의회로 공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뭐, 오바마가 개인적으로 MB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을 테지만 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한미 FTA 비준 처리 이후의 상황에 대해 예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한 가지 안타깝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여당이 너무나도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한미 FTA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라도 하나 반영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막말로 우리가 다른 나라와 국가간 조약을 맺었는데, 그들 나라에서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것 같으니까 몇 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양보하는 것 만큼의 이익을 다른 부분에서 얻어낼 수 있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허나, 그렇지 않다면 하등의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껏 소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정부와 여당을 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