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의 일갈, "MB, 이래도 불법사찰 입 다물 텐가"

대통령 자신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만으로도 탄핵을 당해야만 했던 내 마음 속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 정치적 타살로 인해 바보 노무현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이 진정 어떤 풍경을 가진 곳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분노를 너머 치를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핵폭탄급 권력형 비리는 대체 무엇부터 따져 묻고 단죄를 해야 하는지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현오의 "있다!"와 검찰의 "없다!"를 놓고 동아일보를 비롯한 수꼴 찌라시들이 벌이고 있는 비겁함, 노건평씨에 대한 치졸하고 집요한 "물타기 수사" 등을 지켜봐야만 하는 노무현재단의 입장은 참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무현재단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도 높게 언급한 내용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개인적 사견을 덧붙임으로써 원래 의도했던 노무현재단의 논지를 흠집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MB, 이래도 불법사찰 입 다물 텐가<뉴스브리핑팀·서영석>" 글 전문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 조간신문들, MB정권 민간인 불법사찰 지휘체계 상세보도
■ <한겨레><경향> 등 “청와대 수사해야”<조선>“대통령이 말하라”
■ 보수신문들, 통합진보당에 ‘색깔론’계속 제기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격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단죄의 칼날이 이 대통령의 턱밑까지 접근하고 있는 모양새다.

17일자 조간신문의 주요 이슈는 단연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의 지휘부이자 몸통임을 입증하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른바 ‘업무지원 지휘체계’ 문건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으로 만들어진 불법사찰팀의 불법 보고서를 밤새우다시피 읽을 정도로 좋아했다는 증언(시사주간지 <한겨레21> 보도)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날 조간신문 사설들은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드러난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해야”<경향>“대통령 면책 안돼”

1면 머릿기사와 2면,3면의 지면을 통해 상세히 그 정황을 전한 한겨레신문은 이날자 사설 <‘불법사찰 몸통’ 청와대를 수사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브이아이피(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게 한다는 등 불법사찰의 지휘체계를 담은 충격적인 내부문건이 어제 공개됐다. 여기에는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브이아이피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면서 “지난 3월28일 지원관실이 직보용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 민정수석의 ‘윗선’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한겨레>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지만 관련 문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한겨레 사설은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건의 몸통임을 시사하는 증거와 정황은 한둘이 아니다. 지난 2008년 8월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했다는 이 문건에는 ‘브이아이피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비에이치(BH, 청와대) 비선→브이아이피(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 ‘브이아이피 보고사항은 공직윤리지원관이 비에이치 공직기강팀, 고용노사비서관과 조율한 뒤 대통령실장께 보고’라는 대목이 등장한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서를 밤을 새우다시피 읽을 정도로 좋아했다’는 증언도 지난달 <한겨레21>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출처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문제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및 은폐축소가 이뤄지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바로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었다는 점이다. 즉 권재진 법무장관이야말로 이 사건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핵심인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 사설은 이와 관련해 “만일 권 장관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지능적으로 방해한다면 그 자체가 제3의 은폐조작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검찰은 필요하다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권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꺼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도 <이 대통령, 이래도 불법사찰 문제 침묵할 텐가>란 제목의 이날 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비선을 통해 불법사찰 결과를 직보받았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문건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이니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이라는 등의 표현을 보면 정권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어 기가 막힌다. 우리가 지금 민주공화국의 시민인지, 절대왕정 국가의 신민(臣民)인지 헷갈릴 지경이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또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여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 뒤 “이 대통령은 ‘불법사찰 친위조직’의 구성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는지, 불법사찰로 얻은 정보를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았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까지도 “대통령이 밝힐 때 됐다” 범죄자백 요구

천박한 충성심으로 도배된 불법사찰팀의 업무지침은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조롱거리가 됐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VIP 친위 조직' 빗나간 충성에 입장 밝힐 때다>란 제하의 사설에서 “문건 속 VIP는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 사용해온 명칭이다. 문건 속엔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할 비선(秘線)'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 운운하는 표현 때문에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主思派)의 내부 문건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다”면서 “지원관실이 이런 어마어마한 구호를 외치며 실시했다는 감찰 보고서를 보면 '○○는 ○○ 지역 사람이니 따라붙어서 잘라라'든지 '1급 중에서 ○○는 확실히 날려야 한다'는 등 저급한 내용 일색이다. 국가 예산을 들여가며 싸구려 흥신소 수준의 일을 벌였다는 얘기다”고 조롱했다.

이미지 출처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조선일보는 이어 “청와대는 ‘불법 수집된 정보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 실장에게만 보고하고 끝냈다는 뜻인 모양이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실장이 ‘VIP에게 절대 충성하는 친위 조직’이 비선을 통해 보고한 특명 사항 가운데 어느 것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처리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상식에 맞는 얘기인가. 대통령은 이제 나라를 몇 달째 들쑤셔 놓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뭔가 밝힐 때가 됐다”고 이 대통령의 자백을 강요해 눈길을 끌었다.

보수신문들, 통합진보당에 ‘색깔입히기’ 계속

통합진보당 내분을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보수신문들의 넓은 오지랖은 이날에도 계속됐다.

불법사찰 문건 공개에 대해서는 조중동 보수신문중 유일하게 입을 닫고 있는 동아일보는 이날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란 자극적 제목의 사설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8번 후보 강종헌 씨를 문제삼았다.

사설은 “비례대표 18번 후보인 강종헌 씨는 간첩죄로 복역한 사람”이라며 “만약 통진당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를 비롯해 비례대표 경선 참여자들이 모두 사퇴한다면 강 씨는 국회의원이 된다. 경선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향도 하지 않은 간첩죄 복역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에 입성한다면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고 걱정을 늘어놓았다.

반면 경향신문은 “통진당에 대한 비이성적 색깔론을 경계한다”는 제목의 이날자 사설에서 “생각건대 조선일보 등 수구신문들이 지금 색깔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빼든 것은 통진당 당권파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에 편승해 이참에 ‘종북세력’을 손보고, 나아가 진보세력 전체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통진당 당권파의 잘못은 일차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폭력 사태와 그에 앞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사안들에는 진보진영에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드러난 종파주의, 기득권주의, 패권주의적 행태는 개탄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이들에 대한 자의적 사상검증과 공안몰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설사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해도 양심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니만치 매우 논리적, 이성적으로 엄밀하게 접근해야 마땅하며 그러지 않고 감정과 예단을 앞세워 이들을 친북·종북세력으로 단정짓는 것은 전형적인 색깔론이란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어떻든 통합진보당의 내분은 “당권파들은 민주노총 등 지지세력 내부의 목소리만이라도 경청해 보라. 문제가 된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그것이 진보정치를 살리는 길이다”(5.17 중앙일보 사설 ‘비례대표 사퇴가 진보 살리는 길이다’)라든지 “한국에서 진보의 시작은 주체사상이 아니다. 숨 막히는 골방에서 여공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불쌍한 평화시장 어린 동심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전태일이다. 진보는 다시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권이니, 야권연대니, '닥치고 뭐니' 하는 권력다툼은 그다음 일이다”(5.17 조선일보 태평로 칼럼 <진보, 전태일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충고까지 들어야 하는 한심한 신세로 전락한 건 분명하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