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 영리병원반대 촛불집회에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

한미 FTA 발효 이후 가장 시선이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의료민영화입니다. 이전부터 건강보험 무력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MB정부의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구를 영리법인에게 허가하는 것과,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제주도에서는 이미 영리법원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도 영리성 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재벌특혜 위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들 - 뉴스1


물론, 정부와 삼성을 비롯한 영리병원 설립자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과 의료환경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앞세워야 할 의료기구가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의료비는 상승하게 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지 -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


이에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요건과 허가절차를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이 바로 내일(6월 8일)이라고 하니 강행처리가 되지 못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