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세비 반납 정치쇼' vs. 민주당 '국회의원 평생연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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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꼼수 정치쇼'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모양입니다. 뉴스를 통해 보도된 "새누리당의 세비 전액 반납'이 그 취지나 활자화 된 제목만 놓고 보자면 얼마든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만, 그 행간을 읽고 숨어 있는 뜻을 이해하려 든다면 얼마나 비겁한 꼼수인지 금새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 볼까요?

일단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세비 반납의 건은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다소 모호한 규칙을 19대 국회에다 적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국회 개원을 하지 않고 있으니 국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견 그럴 듯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국회 개원이 되지 않는 것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전체 당원에게 전가시키면서 여론의 주목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새누리당의 결단에 야권도 동참하라는 압박과 함께 국회 개원의 책임까지 야권 일방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이 반납한 세비가 걷혀지는 곳이 국고가 아닌 새누리당 곳간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이미 보도했던 바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새누리당 자체 곳간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여론은 맹비난을 하고 나서겠지요. '세비 반납쇼', '새누리 정치쇼'라는 타이틀로 순식간에 여론이 들끓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어쨌든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의원 150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세비의 입금 계좌를 당 계좌로 하는 동의서에 도장을 받았으니 당 차원에서는 1억5천만 원 정도가 입금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반발하여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의원도 있는 모양이니 총액이 얼나마 될 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만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이란 말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꼼수가 되는 셈입니다. 일단 국민의 세금이 새누리당 중앙당사로 입금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이후에 시쳇말로 "지들끼리 구워먹든 삶아먹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맞지요. 백 번 맞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으로 그 돈이 건너가면 그 순간 새누리당 차원의 '기부행위'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반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기부'가 되는 것도 누가 봐도 명백한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이어야지 만약 그렇지 않고 박근혜 前위원장이나 새누리당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라면 그나마 '기부행위'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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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있었던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제안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는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월 12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국회의원 평생연금 포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이들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이 덧붙인 예시를 한 번 들어 볼까요?


"현행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한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는 월 120만 원씩 평생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일반국민이 월 30만 원씩 30년 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120만 원짜리 평생연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과도한 특혜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월 1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그 열배가 넘는 평생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맞지요.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직 의원 중 현재 연금을 수령 중인 일부 헌정회원을 제외하고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 드립과는 확연히 달라 보이는 이유입니다. 법안 발의에 함께 한 민주통합당 김광진·김기준·김성주·김용익·김윤덕·문병호·민홍철·박남춘·박완주·배재정·이언주·장하나·전순옥·전정희·전해철·주승용·최민희·최원식·황주홍 의원에게 고마움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