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여야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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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19대 국회의 원구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법정 개원일보다 27일이나 늦은 개원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19대 국회의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면 사안에 따른 여야의 온도차가 충분히 느껴지는데요, 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무엇보다 먼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19대 국회의 개회와 함께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규칙개정특위 구성안을 새누리당 6명, 민주통합당 5명 등 총 11명이 참여하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16개 상임위와 2개 상설특위 위원장, 6개 비상설 특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의결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9대 국회중 일반특위(국정조사특위 포함)와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은 서로 분리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교대로 맡게 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는데요, 최우선적으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 석방촉구 결의안과 고영환, 김병화, 김신, 김창석 등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과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고요.

또한,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며, 본회의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제명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7월5일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는 7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요.

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다룰 국정조사를 놓고 민주통합당에서는 당연히 2008년 이후 MB정권의 불법사찰에 초점을 맞출 테지만 MB정부와 공생관계에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가 그랬던 것처럼 어떡해서든 참여정부를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상왕 이상득 前의원의 소환을 결정한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발표하느냐에 따라 박근혜 의원 역시 'MB 꼬리자르기'의 수위를 적당히 맞춰갈 것이란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 보게 되더랍니다.

오는 7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대통령 내곡동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민주통합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상득 의원을 소환한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이 미진하게 이어진다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들인 만큼  이런저런 핑계와 결격사유를 만들어 거부하려 들 테지만, 이와 달리 박근혜 의원에게도 부담이 될 정도의 수사보고가 이어지게 된다면 MB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할 수는 없을 테지요.

더군다나 최근 새누리당 비박주자 3인방이 그토록 강경하게 요구했던 경선 룰 변경 요구에 '완전 묵살'이란 답을 제시한 박근혜 의원으로선 <불통과 오만의 이미지>를 하루 빨리 벗어내고 싶을 것입니다. 김종인 前비대위원을 다시 영입한 일 또한 그런 의도가 깔려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선주자 지지율이란 측면에서도 <추월하는 안철수, 좁혀오는 문재인>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안전상황'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니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박근혜 의원입니다. 그러니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MB와의 선긋기를 더욱 분명히 함으로써 더 큰 추락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원구성 합의 속에는 사실상 MBC 김재철 사장의 퇴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여야는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처리하도록 협조하며 이를 위해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는.

그동안 현정부에 의해 장악되어 왔던 언론 덕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은 이미 많은 수혜를 입었던 것이 사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 4.11총선이었지요. SNS에서는 그토록이나 넘쳐났던 무자격 후보자들에 관한 사실내용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최근까지 박근혜 의원과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언론노조의 파업을 단순 노사관계로 치부하면서 정치권 개입을 비난하고 성토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가슴 한켠에는 지금과 같은 언론장악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래도 명분과 실리에 의해 움직이는 이들이 정치인이요 그런 이들이 벌이는 판이 정치판이니 만큼 이상돈 前비대위원의 제안을 박근혜 의원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9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지금껏 벌인 여야의 셈법은 이렇듯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숨겨진 의도도 내 것은 감추고 상대 것은 들춰내려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결과가 앞으로도 쭈욱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번 변하는 상황에 따라 진실의 포장도 함께 바뀌어 갈 테니까요.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일 여야 의원들, 그들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해 보는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