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한선교 문방위원장 카드는 김빼기 · 본질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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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에 한선교 의원을 선택한 걸까요? 새누리당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만큼 한선교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치판에 흐르는 물이며 공기가 어떤 맛과 향을 가졌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소시민 불탄만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인사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개인으로서의 불탄뿐만 아니라 야권과 언론단체, 관련 시민단체, 심지어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심하게 반발할 거란 예측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입니다.

일단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먼저 알아 보자면, 7월 5일 새누리당 유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문방위원장으로 내정한 한선교 의원을 비판하는 민주통합당을 향해 "국회 운영의 예의와 기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은 각 당의 자율권에 맡겨진 일"임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또한 "타당이 나서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불가하다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타당에 대한 결례"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고요.

맞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정당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기 2012년 7월 현재의 새누리당은 이미 현 정부의 정치권력을 충분히 압박하거나 조정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의 전부를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은 왜 문방위원장으로서의 한선교 의원을 반대하는 걸까요?

7월 5일,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한선교 의원을 문방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19대 국회 문방위를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공개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19대 국회 문방위를 파행으로 몰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전모를 가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현 대변인은 "장기전에 빠졌음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언론사 파업사태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무함을 확인시켜주는 것", "사상 초유의 사건인 민주당 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선교 의원을 문방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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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이 바로 민주당 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한선교 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선교 의원 도청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2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당 문방위원들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갖고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했다. 한선교 의원은 다음날 국회 문방위에서 수신료 인상 합의를 번복한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전날 민주당 회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다만 당시 모 기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회의를 도청한 뒤 그 녹취록을 한 의원에게 건넸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다. 한 의원은 “내 측근이 민주당에서 흘러 나온 메모지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일소에 붙였다. 검찰과 경찰은 한 의원과 해당 기자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뒷맛은 씁쓸했다. <2012.07.05. 세계일보 사설 中에서>

또 다른 언론매체인 경향신문에서는 한선교 의원이 문방위원장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칼럼을 통해 소개했는데요, 그 중 일부를 아래에 인용해 보았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문방위에서 KBS 수신료 문제를 다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녹취록을 읽었다가 민주당에 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과 경찰의 소극적 수사로 면죄부를 얻은 바 있다. 공영방송 기자의 제1야당 대표실 도청에 깊이 연루된 인물을 언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 문방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민주주의 훼손사범의 영달(榮達)’ 현상에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하는 셈이다. 아울러 누가 보더라도 문방위원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인 인물을 보란듯이 그 자리에 앉히려는 새누리당은 과연 제정신을 가진 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의원의 부적격 사유는 그가 도청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면책특권을 들먹이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면책특권을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악용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공세 등의) 엉뚱한 짓 하지 말고 KBS와 진실게임이나 잘해 보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평균적 양식이나 자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언행을 일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인물이 문방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도청의혹의 피해자인 민주당, 나아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기도 하다. <2012.07.05. 경향신문 칼럼 中에서>

위와 같은 언론매체의 사설과 칼럼을 살벼 보자면, 분명히 한선교 의원을 문방위원장에 내정한 것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하기사 당명을 바꿔 이름만 바꾼 것을 가지고 정권의 '재집권'이 아닌 '재창출'로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분명히 여기에도 어떤 의도가 깃들어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건 무엇일까요?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의원이 ‘MB의 변종’일 뿐이라는 사실이 판명 난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5공 잔재 강창희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만드는 몰상식의 새누리당에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한 언론파업투쟁에 대한 '김빼기'에 전투력이 집중되어야 할 과녁을 옮겨버리는 '본질 흐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노림수에는 분명히 박영선 의원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유경희 수석부대변인의 브리핑에는 "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 후보자가 쟁점 법안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결정을 존중하기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겨우 개원된 국회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길고 멀게 이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8대 대선도 채 5개월 남짓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축은행비리로 '만사兄통 이상득' 前의원과 정두언 의원을 수사하는 것도 민주통합당에서 가장 화력 좋기로 인정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엮기 위한 수작이라고들 합니다. 동아일보의 의도된 왜곡보도와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역시 문재인 상임고문을 겨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괴벨스적인 괴벨스러움이 판치는 세상이더라도 사필귀정이요 대도무문이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이 문방위원장으로 선택한 한선교 카드 역시 조커로서의 역할보다는 금새 버려지는 패가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 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