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콘보다 더 웃겼던 막장 정치쇼, 총리 해임건의안 직권상정과 여당 의원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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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잠정 연기된 상태에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절차와 상식을 배제한 채 밀실추진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최고 정점에 있는 자가 져야 한다는 뜻이었을 겝니다.

당연히 여·야의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실제로도 민주통합당이 주장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표결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방어적인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왔으니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권의 정치공세적인 성격이 짙은 것도 크나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MB와의 선긋기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누리당으로서도 그렇게 쉽게 국무총리 해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껏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김황식 국무총리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던 새누리당의 모습이 그냥 저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여권 내 야당 이미지 구축을 위해 선택한 '정치적인 쇼'였을 뿐이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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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야 모두가 잠시 숨고르고 있는 시간 즈음에 전혀 뜻밖의 카드를 강창희 국회의장이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오늘(7월 20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의장 자격으로 직권상정하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19대 국회이니 만큼 직권상정 자체도 그리 용이할 수 없었을 텐데, 이 같은 초강수를 강창희 국회의장의 선택하고 나섰으니 그의 '과잉친절'이란 돌출행동을 봐야 하는 야권에서는 아마도 한방 먹었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번 직권상정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여야의 갈등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국회 일정의 파행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그런 이유때문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놓고 벌인 여·야의 견해차는 처리시한 만료가 되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좁혀질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에서는 국회의장실까지 방문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보이콧'을 통한 압박에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해임안에 대한 직권상정이란 카드를 선택했고,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 곧바로 "대부분 의사일정이 양당 협의에 의해 정해졌던 관행을 무시하고, 강 의장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청와대에서도 한수 거들고 나서는데요, 물론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라는 채널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총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몹시 불쾌하다는 입장을 꼼꼼하게 흘려 보냈습니다.

즉, 새누리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직권상정은 강창희 국회의장 개인의 돌출행동이었음을 강변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걸까요? 이와 같은 중대차한 일을 강창희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했을 거란 생각은 아무리 곱씹어 보더라도 무리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말입니다. 사실 이 같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에서도 이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로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한다. 직권상정까지 요청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과잉친절이라고 느껴진다"며 강창희 국회의장의 선택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여야 간의 협의정신을 존중하는 국회에서 직권상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며, "이 느닷없는 과잉친절이 억지 선례를 만들어 다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꼼수가 그 안에 들어있다면 앞으로 국회운영은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까지 보이고 나섰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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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일사천리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결의안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당초 무기명 투표를 실시를 통해 해임결의안을 처리하려 했었지만, 표결이 시작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138명 밖에 되지 않았으니 도저히 해임결의안의 통과 기준이 되는 재적 의원 과반수 151명을 채울 수는 없었을 테지요.

이로써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처리시한을 넘기게 되었으니 '완전 폐기'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잘 짜여진 한편의 막장 정치쇼를 치솟는 분노 게이지를 억눌러가며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란 선례를 최초로 남길 수 있게 되었고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선례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통일당(舊 자유선진당)이 갖고 있는 5개 의석의 잠재적 성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