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정기국회 개회, 첫날부터 흥미진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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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9대 정기국회를 개회했습니다. 100일간의 회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대선일정과도 완전히 겹쳐 있는 탓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입법활동보다는 '정권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를 놓고 벌이는 여·야간의 정치싸움으로 진통을 겪게 될 테지만 말입니다.

당장 개회 첫날인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부터 2011년도 결산안을 처리하게 될 테지만, 그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공천헌금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입니다. 만일 오늘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의 표결'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오는 6일 사이에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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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사위에서는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상정을 놓고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이었지만,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위헌소지의 이유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법사위를 통해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표결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 하니 지켜볼 일이지요.

또한 오는 4일과 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6일부터 11일(주말 제외)까지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발의된 법안의 처리 등도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허나,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에 있어서는 10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때문에라도 엄청난 격돌이 예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당의 대선후보자인 박근혜 후보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현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는 꾀하면서도 정치적 결별은 하지 않겠다는 뜻일지니, MB의 권력형 비리를 밝혀낼 특검과 국감에 대해서 동조할 리는 만무하겠지요.

한가지 변수는 어제 있었던 MB와 박근혜 후보의 오찬회동입니다. 100분 동안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두 당사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순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체감적 절반 등록금'과 '0~5세 보육료 지원'만 놓고 보더라도 명백히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할 만한데요, 그렇다면 드러내지 않은 사안은 과연 어느 정도의 것인지 정말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이나 언론의 비판은 벌써부터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희호 여사 방문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MB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느냐고 응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그게 어디 비교 대상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갖다 붙인다고 전부 말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아무튼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맞닥뜨리게 될 여·야의 공방, 또는 정치공세는 더욱 치열해지리란 생각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번 19대 정기국회의 활동을 통해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보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 날치기 통과와 몸싸움으로 그려지는 국회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이지만 정치적으로 성숙된 19대 국회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