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실종된 박근혜 캠프, 종북몰이와 색깔론으로 헤쳐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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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승리 키워드는 바로 '경제민주화' 입니다. 일찌감치 공을 들여온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의 정책 공약에 녹여내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 역시 10월14일에 경제민주화 정책비전 및 재벌개혁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허나 참으로 묘하다는 것이 지금껏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왔던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먼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정책을 비교 보도한 민중의소리 기사[▶ 원문 보기]를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  분	문재인 후보 이미지 - 헤럴드경제	안철수 후보 이미지 - 헤럴드경제
경제민주화	▶ 경제적 약자, 지배주주 대비 소액주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사용자 대비 노동자 등이 경제조직에서의 참여가 증진되는 현상 ▶ 소수의 강자만 잘 사는 경제가 아니고, 다수의 경제적 약자도 더불어 잘 사는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 ▶ 경제성장-일자리창출-복지-경제민주화가 4두마차처럼 나란히 달리는 경제를 모델로 제시 ▶ 경제민주화의 내용 세 가지(재벌개혁, 노사관계개혁 혹은 노동의 민주화, 사회적 경제)의 삼박자가 맞을 때 경제민주화 완결 → 노사민정 대타협 강조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 ▶ 경제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체 ▶ 경제민주화의 3원칙(기회의 공정,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 제시 ▶ 경제민주화의 7대 영역(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제시
재벌개혁	▶ 경제민주화 과제 중 재벌개혁 정책 가장 먼저 발표 ▶ 신규순환출자는 즉시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유도 → 미이행시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 상위 10대 기업집단은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 →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사업영역까지 침해하는 계열확장 차단 ▶ 금산분리와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원상복구	▶경제민주화 과제 중 재벌개혁 정책 가장 먼저 발표 ▶ 신규순환출자는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별도의 언급 안함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적용대상이 얼마되지 않는 이유로 제외 ▶ 금산분리 강화 문제는 문재인 후보와 같은 입장

이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의견이 같았으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재벌개혁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계열분리명령제 단계적 도입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어떨까요? 박근혜 캠프의 경제민주화를 책임지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최근 행보만 놓고 보자면 과연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의지가 박근혜 후보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더랍니다. 지금껏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딴지를 걸어왔던 이한구 원내대표가 한발 물러나면서 정책수립에 탄력이 붙는가 싶었지만 갑자기 쌩뚱맞게 박근혜 후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약위원회'라는 조직이 생겨났으니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도 노발대발할 수밖에요.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 공약을 김종인 위원장이 내놓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커트시키거나 공약 개발 과정에서부터 박근혜 후보의 측근들이 개입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을 테지요. 표면적으로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박근혜 후보 뒤에다 숨긴 모양새이지만, 실상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체질적으로 경제민주화를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게 될는지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겠더랍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원래 선거전략인 '종북몰이'와 '색깔론'으로 회귀하게 될는지 지금으로선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