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의 '코드인사' 프레임 씌우기를 NewBC가 맹렬히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야당의 대여공격용 프레임 중 하나가 바로 '코드인사' 타령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금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금, 또다시 야당은 '코드인사' 프레임을 가져와 출범 초기의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코드인사 타령에 'NewBC뉴스'는 "아직도 코드인사 타령인가?"라는 제목의 6월 21일자 기사를 통해 맹렬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도 ‘코드인사’라는 단어로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주로 쓰여졌던 이 이상한 신조어는 1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다시금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단어로 쓰인다.

먼저 지난 5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엔 파격인사 등으로 포장하고 지금은 코드인사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도 6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가 이렇게 늦고 부실한 것은 적재적소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코드와 입맛을 우선시하는 보여주기식 인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똑같은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6월 12일 광주 MBC라디오 ‘시선집중 광주’에 출연해 “문재인 사람들, 문재인 캠프 사람으로 채워진 코드인사로 대통령의 인사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인사에 대한 공격포인트로 야당들은 다시금 ‘코드인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프레임은 정작 문재인 정부에게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반향이 거의 없다. 코드인사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며, 야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15년 전에는 먹히는 것 같았던 코드인사 담론이 지금은 전혀 먹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는 전세계 인류 역사상 코드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정치 지도자의 예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뿐 아니라 전세계 역사를 되돌아 보아도 지도자는 자기의 코드에 맞는 참모진을 꾸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다. 물론 삼국지의 조조가 적장의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면 중용했더라는 식의 이야기는 있다. 그런 이야기에도 조조의 코드와 맞는 적장의 인물을 썼다는 말은 반드시 붙어 다닌다. 조조는 대부분의 적장의 수하들은 처형했었다.

미국의 예로는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친동생을 장관으로 임명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아내를 정권의 핵심정책이었던 헬스케어 개혁위원장 자리에 앉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위를 수석참모에 임명했다.

둘째로는 인사의 원칙은 직무에 적합한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직무적합성에는 개인적인 천문성이나 친화력, 도덕성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지도자와 코드를 잘 맞출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직무적합성의 하나이다.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는 조직에서 불협화음을 낼 뿐이며, 직무적합성이 떨어지는 인사이다.

억지로 단어를 선의해석하여, 코드인사를 ‘정실인사’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즉, 지도자와의 친밀도가 높은 인사를 개인적 인정에 이끌려 임용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보자. 이렇게 해석을 바꾸어 보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임명된 참모가 개인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비판점이 될 뿐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강부자·고소영 인사라는 비판도 그들이 이런저런 인맥에 이끌려 직무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이 임명되었다는 점에 주안점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라인도 동일한 맥락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인사의 적합성보다는 인사의 친소관계가 주된 비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권을 평가하는 잣대가 매우 이질적으로 달라진다.

셋째로 코드인사라는 것이 정말로 비판받을 것이라고 억지로 가정을 해 보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정말로 코드인사를 하고 있어서 욕을 먹을만한 정부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가장 폭넓은 인재풀을 활용하고 있는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화제에 올랐지만, 가장 인상깊은 장면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임명에 있을 것이다. 이정도 비서관은 7급 공채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인사와 예산전문가로 일해 오면서 국장직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의 인사와 재정 등 살림살이를 맡는 자리이다. 과거 정권은 이 자리에 자신과 친소관계가 가까운 인물, 즉 코드가 아주 가까운 인물을 임명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오히려 자신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인물을 지명하여 직무의 특성에 더욱 잘 맞도록 조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통령 임명직은 대통령과 코드를 잘 맞출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겠지만, 특수한 직에서는 오히려 대통령과의 관계가 사무적이 될수록 더욱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정도 비서관 임명이란 바로 그런 고려에서 나온 산물이다.

어떤 정권이라도 ‘코드인사’라는 단어로 비판하는 것은 인사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은 부당한 비판이다. 코드는 잘 맞을수록 좋은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인사원칙은 직무적합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사 그런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지난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부정적 의미의) 코드인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