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NLL 비망록, 국정원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다

정치적 쿠데타 사건인 '국정원 게이트'의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에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비껴가기 위한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인 모양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엄청난 자충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박선원 前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비망록 공개만 놓고 보더라도 궁지에 몰린 새누리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겠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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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노, NLL은 영토선.. 어떻게 할 수 없다"
▶ 첨예한 NLL 문제는 후순위로… ‘평화협정 때 거론’ 미뤄놔

뉴스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당시 박선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NLL을 그대로 둔 채 이 지역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현실적으로 NLL이 남한에서는 영토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달했고요.

출처 - 경향신문

노무현 前대통령의 NLL 발언 과정이 이렇듯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안 : "남측 NLL과 북측 해상경계선 사이에 서해 공동어로를 하면 어떻겠느냐?"

▷ 노무현 대통령의 역제안 : "NLL은 남한에서는 영토로 인식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NLL 문제는 특구공단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서해 해주지역에 공동어로구역, 해주공단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이용해 나가자"

▷ 김정일 국방위원장 : "NLL 문제도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게 뭐 금방 해결되겠는가. 자기 주장만 강조하고 있는 북이나 남이나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 다시 거론하자"


결국 오후 회담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방위 책임자급 장성들과 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지대 제안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박선원 前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NLL에 대한 노무현 前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청와대·관계기관 사전 준비모임에서도 NLL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까지 박선원 前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 "NLL은 공짜로 주지 않는다"(2007년 8월15일 관저회의)

▷ "NLL 기본선을 지킨다는 전제로 해주 직항로만 해도 실리가 큰 것 아닌가"(2007년 8월18일 NLL 등 근본문제 전문가회의)

▷ "선(NLL) 이야기는 하지 말자"(2007년 11월29일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관계자 만남의 자리)


그러니 새누리는 '노무현 NLL'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새누리 내부에서조차 여론 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지금 새누리가 취할 행동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거두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이미 국민 78%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고, 거리에 밝혀지고 있는 촛불 역시 들불같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쥐새끼보다 빠른 눈치를 가진 그네들도 모를 리 없을 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