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준비진과 배석자가 밝히는 10.4 남북정상회담 그 진실은?

문재인 민주당 前18대 대선후보의 긴급 제안에도 불구하고 새누리에서는 '노무현NLL은 사실상 포기선언'이라며 강경 왜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었는지 당시 10·4정상회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여 '10·4남북정상회담 그 진실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유인태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이재정 前통일부장관, 백종천 前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박선원 前청와대 통일외교전략비서관 등이 참석, 새누리가 주장하고 있는 NLL포기선언 왜곡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무준비진과 단독회담 배석자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는 진실의 기록"이란 이름으로.

이미지 - 스포츠서울

'노무현NLL'의 기본입장 강조

서해 평화협력 지대의 핵심인 공동 어로 구역에 대해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안과 등면적 안이 있었다. 모든 것이 NLL중심이었고, 방법만 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는 성격이 무엇이든 우리 국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 의제에 넣으면 한 발도 못 나간다'고 했다. NLL은 논의를 뒤로 미루고 이 지역의 우발적 충돌부터 막자는 것이 회담에 나가기 전 대통령의 굳건한 기본입장이었다 - 이재정 前통일부장관

정상회담 전 NLL 논의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공동 어로 입장은 NLL 중심으로 등거리 혹은 등면적이었다. 이후 장관급 회담이 열렸는데 기존 입장이 유지돼 다시 장성급 회담이 열렸다. 그때도 공동 어로구역이 NLL 중심으로 등거리·등면적이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 - 백종천 前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이재정 前통일부장관의 개탄, 그리고 비판

정상회담에 임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각오와 준비는 대단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어려운 정상회담을 위해 노 前대통령은 한자 한자 숙고하면서 발언했다. 이를 '반역' 운운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폄하할 수 있나 생각했다.

국가 정보기관이 대통령 정상회담 회의록을 저렇게 공개한 것은 국가의 기강과 기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목적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여당이 남북 정상회담 회담록을 가져가고 공개하는 등 엄청난 법률 위반을 했다. 이는 국가 미래에 엄청난 일이다.

백종천 前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의 일침

녹음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국정원에 위임을 했고, 국정원이 2부를 작성해 1부는 차기 정부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했다. 이 두 개의 문건은 국가 기록물 수준의 관리가 돼야 한다. 법 글자에 얽매인 해석보다는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

박선원 前청와대 통일외교전략비서관의 힐난

한미 정상회담도 대화록을 외교부에서 1부 보관하지만 문건 관리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이를 국정원에 준 것은 차기 정부에서 참고할 필요에 의해서 넘겨준 것으로 국정원이 이를 공개할 권한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