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적발한 보험료 부당산출 보험사들, 피해소비자와 재발방지책은?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금융소비자원(http://www.fica.kr/)의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손보사, 보험료 부당 산출로 소비자에게 피해준 것 드러나

보험사들의 도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여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금소원은 이와 관련,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므로 해당 보험사와 보험료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은 소비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당산출 여부를 전 보험사로 조사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 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에 들어 갔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에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화손보 - 한화손보는 부적정한 보험료 계산으로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 가입자 20여만 명에게 총 1억 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 시 적용하는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계산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온 것입니다.

▶동부화재 - 동부화재는 지난 2008년 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하면서 통계자료를 누락하고 산출식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매년 0.9%에서 최대 13.6%까지 낮게 책정했으며,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의 인사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 에르고다음다이렉트 - 지난 해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고 인위적으로 요율을 조작하여 보험료를 3.1% 낮췄습니다. 데이터 추출 및 산출식 오류가 있었는데도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율이 적정하다고 판정했던 것입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야 하며, 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료를 적정수준보다 높게 책정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게 되고, 반대로 너무 낮게 책정하면 장래 보험금 지급에 부족이 생겨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칫 심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보험사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렇게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험사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도 소비자와의 약속을 내팽겨친 채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도 아직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는 해당보험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올바른 보험사라면 자청해서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보험개발원, 기본 업무도 감당 못하면서 보험정보원으로 개편한다고?

금소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금감원도 매 한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금년 초 민간보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성이 크다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정보원을 만들겠다 한 적도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기본업무는 보험사의 적정보험료 산정을 검증하는 것인데, 이런 기본 업무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판국에 무슨 업무를 추가로 맡겠다는 것인지 당췌 알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저 한낱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을진대.

감독당국, 전 보험사로 보험료 부당 산출 조사 확대하고 재발 방지대책 내 놔야

금감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벌어진 일이니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3개 손보사에 국한된 일이지만, 밑에 감춰진 부분이 훨씬 더 클 것은 자명한 일일 테지요. 그러니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 조사에 착수, 그 결과를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를 버리고 직업윤리를 버리는 보험사는 이미 존재할 가치가 없으므로 문 닫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보험요율 산출을 잘못한 보험사 책임이 크지만, 보험요율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보험개발원과 보험료 책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

금소원의 주장이 묵직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