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의 기초노령연금 2배 지급 대선공약은 새빨간 거짓말?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7. 1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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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이 복지부에서 그동안 합의해 온 기초노령연금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망 그 자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요.
먼저, 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든, 기초노령연금이든 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마는, 일단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하겠다더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별 상관 없는 일에 가타부타 말 섞는 것도 귀찮을 뿐이니까요.
재원 마련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기로 했다는군요. 그렇게나 국민연금기금의 사용을 두고 논란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어쩌면 심상찮은 기운을 재빨리 감지하고 국민적 저항까지는 피해보고자 했던 것은 아닐런지요. 뭐, 어쨌든 헛발질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야 할 판이니 정말이지 국민 노릇 해먹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노인의 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으로 70%나 80%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금액도 최고 20만 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군요. 여기에서 차등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인정액이나 공적연금액이 될 것이라 하고요.
이와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해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세목별 사안이나 방법들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딱 여기까지가 GH정부의 한계인 것 같더랍니다.
불탄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치미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부터 해야 할 터이지만, 그래도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 모든 노인에게, 그것도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까지 연금을 지급하겠다 공약했던 GH였지 않았나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어서는 전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난 거짓말쟁이요~!" 하는 형국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요. 게다가 더욱 기도 안찬다고 하는 것이 20만 원을 최대로 하는 차등지급 제도라니…….
그런데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니 노인의 70%나 80%를 대상으로 해서 차등지급 한다는 최대값 20만 원(A값의 10% 수준)이라는 것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이미 2028년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지 않았나요. 그러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실련에서도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모양입니다. 이로써 HG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기금이다 연금이다 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으니 GH와 새누리로서도 이보다 답답할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약후퇴 수순을 밟았다는 의혹을 갖게 되었으니 GH정부는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기초연금에만 국한된 논의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축이라는 큰 그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옳은 방향이지 싶더랍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형평성를 제고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터이고요.
그렇다면 GH정부와 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명확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기초연금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일입니다. 기초연금에만 치우친 탁상공론으로 인해 노후보장체제인 국민연금에 대한 개선 논의가 미흡했던 것과 함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터이고요.
쉬운 길을 두고 어렵게 돌아가면 지치기만 할 뿐입니다. 국민을 보고 정도를 걷는 것이야 말로 지금의 GH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그래야만 작금의 극심한 혼란정국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미납 추징금 징수와 새로운 범법 사실에 대한 엄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 당장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출구전략으로 삼으려 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 조급히 서둘지 않아도 역사의 단죄로써 MB의 추악한 가면까지 확실히 벗겨내게 될 테니까요.
먼저, 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뉴스1
기초연금이든, 기초노령연금이든 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마는, 일단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하겠다더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별 상관 없는 일에 가타부타 말 섞는 것도 귀찮을 뿐이니까요.
재원 마련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기로 했다는군요. 그렇게나 국민연금기금의 사용을 두고 논란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어쩌면 심상찮은 기운을 재빨리 감지하고 국민적 저항까지는 피해보고자 했던 것은 아닐런지요. 뭐, 어쨌든 헛발질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야 할 판이니 정말이지 국민 노릇 해먹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노인의 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으로 70%나 80%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금액도 최고 20만 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군요. 여기에서 차등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인정액이나 공적연금액이 될 것이라 하고요.
이와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해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세목별 사안이나 방법들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딱 여기까지가 GH정부의 한계인 것 같더랍니다.
불탄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치미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부터 해야 할 터이지만, 그래도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 모든 노인에게, 그것도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까지 연금을 지급하겠다 공약했던 GH였지 않았나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어서는 전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난 거짓말쟁이요~!" 하는 형국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요. 게다가 더욱 기도 안찬다고 하는 것이 20만 원을 최대로 하는 차등지급 제도라니…….
그런데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니 노인의 70%나 80%를 대상으로 해서 차등지급 한다는 최대값 20만 원(A값의 10% 수준)이라는 것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이미 2028년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지 않았나요. 그러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실련에서도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모양입니다. 이로써 HG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기금이다 연금이다 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으니 GH와 새누리로서도 이보다 답답할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경실련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약후퇴 수순을 밟았다는 의혹을 갖게 되었으니 GH정부는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기초연금에만 국한된 논의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축이라는 큰 그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옳은 방향이지 싶더랍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형평성를 제고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터이고요.
그렇다면 GH정부와 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명확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기초연금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일입니다. 기초연금에만 치우친 탁상공론으로 인해 노후보장체제인 국민연금에 대한 개선 논의가 미흡했던 것과 함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터이고요.
쉬운 길을 두고 어렵게 돌아가면 지치기만 할 뿐입니다. 국민을 보고 정도를 걷는 것이야 말로 지금의 GH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그래야만 작금의 극심한 혼란정국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미납 추징금 징수와 새로운 범법 사실에 대한 엄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 당장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출구전략으로 삼으려 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 조급히 서둘지 않아도 역사의 단죄로써 MB의 추악한 가면까지 확실히 벗겨내게 될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