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인하, 까라면 까야지 달리 용빼는 재주가 어딨겠어

결국 그토록 우려했던 청약저축 금리 인하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명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한 청약저축 이자율이 시중금리에 비해 너무 높아 이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했을 뿐이라고. 그런 이유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이란 것을 오는 22일터 고시·시행하겠다고.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면,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청약저축 이자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2%를 유지하게 되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에서 2.5%로 0.5% 포인트가,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0.7% 포인트가, 각각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존의 가입자들도 7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에 적용 받게 될 테고요.

시중금리가 바닥상태인 요즘, 그나마 알뜰한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들 이용했을 청약저축 또한 이처럼 금리가 낮춰진다고 하니 곳곳에서 내쉬는 한숨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시중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2년 만기 정기예금 중에는 3%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청약저축 금리가 2012년 말부터 유지해 온 4% 금리수준으로 인해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4조 8천억 원이란 자금이 몰렸다는 것도, 그 때문에 주택기금의 수지가 악화되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기금의 수지 악화는 청약저축 자금이 몰린 것보다는 더 큰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수익성 제로인 국가주도사업의 묻지마 투자, 자금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실패, 임직원 및 퇴직자들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포함한 방만한 경영, 공기업들의 고질병이기도 한 전시 및 과시 행정, 그리고 기타 등등…….

GH정부는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각종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거나 사장시켜 나가고, 금융당국은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에 반하는 제도들만 잇달아 내놓고, 국토교통부 또한 이렇게 시민들의 한숨을 키워놓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으니 불만 갖지 말라는 듯한 국토교통부의 모습이지만, 어쩌겠습니까? 힘 없고 빽 없는 우리들이 까라면 까야지 달리 용빼는 재주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나마 시중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눈물나게 고마워 해야 할 판이니 이쯤에서 잡설은 집어치우도록 하겠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