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1계명, 치고 빠지기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7.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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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반년, 언뜻 새누리의 정치행보는 무척 속도감도 있어 보이고, 야당 길들이기에도 성공한 듯 보입니다. 정치적 무덤이 되었어야 할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도 셍떼부리기와 보이콧, 교묘한 물타기로 한 발 비껴선 모습입니다. 새누리 지도부는 더이상의 NLL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상 그 속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과의 싸움은 검찰에 맡기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고도의 치고 빠지기 전술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누리가 또 다른 전장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여유이자 이유인데, 이번에는 민생현안으로 전투를 치룰 셈인가 봅니다.
GH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장 많은 공약을 남발했던 먹잇감이기도 한 것이니. 손톱이 어쩌고 가시가 어쩌고 하는 기구도 8월 중엔 만들 태세입니다. 별로 힘들일 필요도 없이, '민생투어'란 기치만 드높이며, 그냥 시민 속으로 들어가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눈높이를 꼭 시민들에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입니다. 그저 이 나라 최고통치자인 GH와, 막강파워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접점만 잘 맞추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있을 겝니다. 더군다나 GH정부의 첫 시험무대라 할 수 있는 10월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확실히 눈도장도 찍히겠지요.
새누리의 본격적인 '민생투어'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부터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매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는가 하면, 오는 8월에는 TK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과 남부권 신공항건설에 초점을 맞출 태세입니다. 원내대표부 역시 NLL에 쏟아부었던 집중화력을 민생파트로 돌려 포털사이트, 중소기업인, 지방대학생, 여름철 전력난, 부동산시장 등을 다룰 것이라 하고요. 정책위원회에서도 이미 한국전력거래소, 농수산물시장, 중견 광고업체, 초등학교, 여성 직업훈련센터 등을 찾아다니며 가시적 효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곧 있을 쪽방촌 방문 또한 같은 맥락일 테고요.
하지만 새누리 특유의 치고 빠지기 전술에도 헛점은 있습니다. 당장 개성공단 협상만 놓고 보더라도 GH정부의 협상력으로는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새누리로서는 돈줄이기 때문에, 자기사람 채우기 수단이기 때문에, 아니면 쉽게 까놓지 못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 때문에라도 쉬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다. 최근 민생과 관련해 내놓는 정부와 관련 당국의 정책이나 제도는 민생안정이 아닌 민생불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행에 역주행입니다. 그런데도 안전장치 역할이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인물은 없어 보입니다. GH가 원론 수준의 얘기를 하면 그동안의 정책이나 제도는 그냥 바뀌어 버립니다. MB의 전봇대타령이 GH정부에는 최우선행동강령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창조경영을 주제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 현장, 강연에 나선 현오석 부총리가 했다는 말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기업들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아라고요. 우리나라 기업구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취득세 감면이란 당근책도 소득, 전세가격, 코스피 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만,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때문에 엄청난 세수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는 정부와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며 항전체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봉급쟁이들의 민생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자 여 보란 듯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락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법인카드보다 소득공제에 민감한 개인카드인 경우가 더 심했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GH의 대선공약과는 정반대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GH정부의 탄생모토와 상반되는 제도 및 정책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민생정치를 펼치겠다는 GH의 공약이 무색할 정도로 저축성보험을 비롯한 비과세 금융상품택의 폐지, 청약저축 금리 인하,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상호저축의 줄도산 예고, 안전행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상호금융의 변동금리 이자 편취, 건강보험료 인상…….
국정원 게이트를 조사해야 할 국조특위가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45일간의 국정조사 기간을 최대한 피해보자는 심산인 게죠. 얼핏 성공적인 정치행보인 듯 보입니다만 오늘도 광장을 찾을 시민들에게는 그저 척결되어야 할 분노의 행태일 뿐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현실화 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 전장의 전투에서 새누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국 전쟁에서는 지고 말 것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는 동안 매번 이겨보지 못한 노무현 前대통령이 결국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새누리는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고, 진정성은 마침내 전달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절대로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법이니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누리가 또 다른 전장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여유이자 이유인데, 이번에는 민생현안으로 전투를 치룰 셈인가 봅니다.
TV조선 화면 캡쳐 이미지
GH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장 많은 공약을 남발했던 먹잇감이기도 한 것이니. 손톱이 어쩌고 가시가 어쩌고 하는 기구도 8월 중엔 만들 태세입니다. 별로 힘들일 필요도 없이, '민생투어'란 기치만 드높이며, 그냥 시민 속으로 들어가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눈높이를 꼭 시민들에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입니다. 그저 이 나라 최고통치자인 GH와, 막강파워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접점만 잘 맞추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있을 겝니다. 더군다나 GH정부의 첫 시험무대라 할 수 있는 10월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확실히 눈도장도 찍히겠지요.
새누리의 본격적인 '민생투어'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부터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매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는가 하면, 오는 8월에는 TK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과 남부권 신공항건설에 초점을 맞출 태세입니다. 원내대표부 역시 NLL에 쏟아부었던 집중화력을 민생파트로 돌려 포털사이트, 중소기업인, 지방대학생, 여름철 전력난, 부동산시장 등을 다룰 것이라 하고요. 정책위원회에서도 이미 한국전력거래소, 농수산물시장, 중견 광고업체, 초등학교, 여성 직업훈련센터 등을 찾아다니며 가시적 효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곧 있을 쪽방촌 방문 또한 같은 맥락일 테고요.
하지만 새누리 특유의 치고 빠지기 전술에도 헛점은 있습니다. 당장 개성공단 협상만 놓고 보더라도 GH정부의 협상력으로는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또한,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새누리로서는 돈줄이기 때문에, 자기사람 채우기 수단이기 때문에, 아니면 쉽게 까놓지 못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 때문에라도 쉬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다. 최근 민생과 관련해 내놓는 정부와 관련 당국의 정책이나 제도는 민생안정이 아닌 민생불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행에 역주행입니다. 그런데도 안전장치 역할이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인물은 없어 보입니다. GH가 원론 수준의 얘기를 하면 그동안의 정책이나 제도는 그냥 바뀌어 버립니다. MB의 전봇대타령이 GH정부에는 최우선행동강령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창조경영을 주제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 현장, 강연에 나선 현오석 부총리가 했다는 말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기업들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아라고요. 우리나라 기업구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취득세 감면이란 당근책도 소득, 전세가격, 코스피 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만,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때문에 엄청난 세수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는 정부와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며 항전체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봉급쟁이들의 민생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자 여 보란 듯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락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법인카드보다 소득공제에 민감한 개인카드인 경우가 더 심했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GH의 대선공약과는 정반대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GH정부의 탄생모토와 상반되는 제도 및 정책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민생정치를 펼치겠다는 GH의 공약이 무색할 정도로 저축성보험을 비롯한 비과세 금융상품택의 폐지, 청약저축 금리 인하,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상호저축의 줄도산 예고, 안전행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상호금융의 변동금리 이자 편취, 건강보험료 인상…….
국정원 게이트를 조사해야 할 국조특위가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45일간의 국정조사 기간을 최대한 피해보자는 심산인 게죠. 얼핏 성공적인 정치행보인 듯 보입니다만 오늘도 광장을 찾을 시민들에게는 그저 척결되어야 할 분노의 행태일 뿐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현실화 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 전장의 전투에서 새누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국 전쟁에서는 지고 말 것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는 동안 매번 이겨보지 못한 노무현 前대통령이 결국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새누리는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고, 진정성은 마침내 전달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절대로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법이니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