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후보 비방 트윗 총 4회에 벌금 1500만원, 야권후보 비방 트윗 수천개 쓴 이들에게는?

28살의 젊은이가 대전고법 제1형사부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황 씨의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글을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황 씨의 항소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악질적인 범법 행위를 했길래 벌금을 1,500만 원이나 받았을까 싶어 그가 저질렀다는 죄목을 읽어 보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콱 막히더랍니다.

황 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과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총 4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나경원 예비후보와 박근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허위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 씨가 트위터에 게재한 글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이었다 하더랍니다.

재판부는 "글의 최초 작성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벌금형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불탄이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 없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지은 죄의 경량을 다룰 때에는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득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20대의 황 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트위터에 여권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글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총 4회에 걸쳐 작성했거나 리트윗 한 것만으로 꼭 1,500만 원이란 거액의 벌금을 물려야만 했는지, 그리 해야 할만큼의 범죄행위라 생각했는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이 나라 법원의 판결이라면, 과연 아래의 트윗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죄값을 물을 수 있겠는지요? 여권 후보에게 행한 죄에 대해서 내린 법원의 판결이라면, 야권 후보에게 행한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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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트위터 이용자의 공통점은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수천 개의 글이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전날인 2012년 12월 18일까지만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와 같은 계정은 제 트위터를 통해 확인하면 너무나 많습니다만 워낙에 HTML 편집에 약한 불탄이다 보니 중간에 한두 개씩 삽입되어 있는 정상적인 계정에 피해를 줄 것 같아 이렇게 두 페이지만 대표해서 올려 본 것이랍니다.

어떠세요? 참 재밌는 현상 아닌가요? 이 같은 조직적인 트윗 활동은 누군가의 부탁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챙겨지는 이득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것이 학생이라면 학점이나 용돈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일반인이라면 출세나 인사고과에 연관이 있을 것이고요. 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굳이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 허나, 트위터에 총 4회에 걸친 비방글이 벌금 1,500만 원으로 판결이 났다면 이렇게 수천 개의 글을 쓰거나 리트윗한 사람들에게는 대체 얼마의 벌금을 매겨야 하는 걸까요? 정말이지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너무나도 궁금한 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