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기춘에게서 유신아빠의 향취라도 맡은 겐가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8. 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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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인사를 단행했다. 여당은 경륜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인선했다며 환호하는 분위기이지만 야당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여름 납량특집 인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으니 말입니다.
신임 비서실장 김기춘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노태우 정권에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17대까지 3선에 성공했으며, GH의 7인회 중 1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에 발족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뭐, 이 정도의 이력이라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김관영 수석대변인의 논평대로 김기춘이 검사였던 1972년에 유신헌법을 초안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라면 반발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법무부장관의 신분으로 주요 영남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하는 발언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면 더더욱 우려할 만한 인물일 테지요.
언론매체 프레시안은 김기춘에 대해 "검사 출신 원로 정치인으로 경제통이라는 평가를 받아본 적은 없다. 2005년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에서 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지내긴 했지만, 당 내에서도 보수 색채가 너무 짙다는 평이 일반적이었다.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낼 상징적 인사는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한, "여야 간의 타협을 이끌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출구'를 찾아낼 정무형 인선 역시 아니다. 오히려 김 실장은 2004년 3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주도한 인물로, 야당의 강한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의 최대 계파는 이른바 '친노'이며, 의석수 5석의 제3야당 정의당 당수는 노무현 정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대표다."며 여야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더군다나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지검장과 안기부 부산지부장 등 부산 지방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적극 부추기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초원복집 사건'의 인물이 바로 김기춘이었음을 프레시안도 지적하더군요. 현재 야당이 가장 민감하게 제기하는 이슈가 바로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이고 보면, 야당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부분마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를 이끌 정책통도, 여야의 원만한 타협을 지원할 정무형 인선도 아닌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힌 것을 프레시안은 GH 특유의 '강행돌파'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니겠냐고 하더랍니다. 결국 여야 대립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민생'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국면 전환을 추동할 동력이 이번 인사에서 마련됐는지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박준우 신임 정무수석의 현안 조정 능력 역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니 말입니다.
또한 프레시안은 김기춘이 법무장관을 지낸 검찰 원로인사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등 민감한 시국사건 수사를 검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각의 수장인 정홍원 총리 또한 김기춘과 마찬가지로 공안검사 출신임을 밝히며 정홍원 총리와 황교안 법무장관의 기용을 GH에게 천거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이라는 설이 나돌았음도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기춘 임명과 관련해 여러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초원복집 사건 김기춘씨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내고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질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1992년 대선 때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와 경찰 간부들에게 부정선거를 주문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인물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면 부정하는 청와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참여연대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신임 비서실장 김기춘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노태우 정권에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17대까지 3선에 성공했으며, GH의 7인회 중 1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에 발족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이미지 - 민중의소리
뭐, 이 정도의 이력이라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김관영 수석대변인의 논평대로 김기춘이 검사였던 1972년에 유신헌법을 초안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라면 반발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수장학회 장학생 모임 '상청회' 회장 출신인 김기춘은 1972년 유신 당시 검사로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마련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1974년에는 박정희 정권의 핵심 기구였던 중앙정보부에 파견돼 대공수사국 부장으로 근무했다. 육영수 전 영부인 암살범인 문세광에 대한 심문을 담당한 것도 중정 파견근무 당시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 프레시안
더군다나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법무부장관의 신분으로 주요 영남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하는 발언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면 더더욱 우려할 만한 인물일 테지요.
김 신임 비서실장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유신시절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유신 공안의 추억? 한여름 납량특집 인사? 국정원 국정조사 물타기 인사? 소름끼치네요 - 민주당 박영선 의원 트위터
지금 온 국민은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돌아온 것은 철저한 유신인사, 반민주 인사로 불통을 고집스럽게 밀고 가겠다고 응대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라는 야당들의 목소리를, 이번 신임인사로 깔고 뭉개겠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언론매체 프레시안은 김기춘에 대해 "검사 출신 원로 정치인으로 경제통이라는 평가를 받아본 적은 없다. 2005년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에서 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지내긴 했지만, 당 내에서도 보수 색채가 너무 짙다는 평이 일반적이었다.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낼 상징적 인사는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한, "여야 간의 타협을 이끌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출구'를 찾아낼 정무형 인선 역시 아니다. 오히려 김 실장은 2004년 3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주도한 인물로, 야당의 강한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의 최대 계파는 이른바 '친노'이며, 의석수 5석의 제3야당 정의당 당수는 노무현 정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대표다."며 여야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더군다나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지검장과 안기부 부산지부장 등 부산 지방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적극 부추기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초원복집 사건'의 인물이 바로 김기춘이었음을 프레시안도 지적하더군요. 현재 야당이 가장 민감하게 제기하는 이슈가 바로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이고 보면, 야당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부분마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를 이끌 정책통도, 여야의 원만한 타협을 지원할 정무형 인선도 아닌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힌 것을 프레시안은 GH 특유의 '강행돌파'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니겠냐고 하더랍니다. 결국 여야 대립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민생'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국면 전환을 추동할 동력이 이번 인사에서 마련됐는지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박준우 신임 정무수석의 현안 조정 능력 역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니 말입니다.
또한 프레시안은 김기춘이 법무장관을 지낸 검찰 원로인사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등 민감한 시국사건 수사를 검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각의 수장인 정홍원 총리 또한 김기춘과 마찬가지로 공안검사 출신임을 밝히며 정홍원 총리와 황교안 법무장관의 기용을 GH에게 천거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이라는 설이 나돌았음도 보도했습니다.
▲ 2006년 9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악수를 나누는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과 김기춘 ⓒ연합뉴스, 프레시안 2차보도
한편, 김기춘 임명과 관련해 여러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초원복집 사건 김기춘씨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내고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질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1992년 대선 때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와 경찰 간부들에게 부정선거를 주문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인물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면 부정하는 청와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참여연대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초원복집 사건 김기춘씨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취소하라
1992년 대선에서 관권부정선거 조장한 이를 임명하는 것에 놀라움뿐
국정원 선거개입 정치공작 사건 진상규명을 외면해선 ‘새출발’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8/5) 청와대 비서실 인사를 단행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1992년 대선 때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와 경찰 간부들에게 부정선거를 주문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2012년에 벌어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 사건으로 국정조사까지 진행중인 상황에서, 20년 전에 관권 부정선거를 조장한 그를 임명하는 것을 보면,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청와대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던 1992년 경찰과 안기부를 동원한 관권선거를 획책한 인물이다. 당시 김 비서실장은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대책회의를 벌이며, 지역 기관장에게 관권선거를 요구했다. 당시 김 비서실장은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 등의 발언을 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길 것을 경찰과 안기부에 요구했다.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요구하며 “검찰에서도 양해할 것이고, 아마 경찰청장도 양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의 폭로는 당시 여당이었던 김영삼 후보 측의 악재였으나, 당시 김영삼 후보 측은 이것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대화내용 도청 경위 등을 문제 삼아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후보에 대해 역공을 가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찰과 국가안전기획부를 동원한 관권선거의 발각과 여당 후보의 반격과 당선 등 ‘초원복국사건’은 2012년에 벌어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의 1992년 버전이었다. 이런 인물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면 부정하는 청와대의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그는 1974년부터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1972년 유신헌법 초안 마련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미 청산해야 할 과거의 주역을 되살리는 이번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태도와 진상규명 협력, 국정원 전면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말하는 하반기 정국운영의 새 출발을 위해서도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요인사 중 인적교체가 필요한 사람을 먼저 뽑는다면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한 날, 국정원이 보유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공개하여 국정조사 실시를 난항에 빠뜨리고 2012년에 이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을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처벌하며 남재준 원장 해임을 시작으로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