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책과 불탄의 훈수 1. 기초노령연금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3. 8. 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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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재미있는 정치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랄 수 있는 것이 정치는 결코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이 재밌다는 것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는 반증이겠지요.
솔직히 지금까지의 불탄의 입장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개인적인 목소리를 포스트에 담아내는 정도였습니다. 뭐,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어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조금은 과격해 진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저런 이유와 당위성을 들춰가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는 기초연금에 대해 한 마디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왕에까지 훈수가 제대로 전달되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불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나마 블로그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GH와 그 측근들이 읽기보다는 그들과는 다르게 생활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읽게 하고, 생각하게끔 하고픈 불탄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좋아라 하고 응원해주실 블친님과 트친님, 그리고 페친님이 있어 오늘 하루가 즐거운 불탄이랍니다.
뭐, 이쯤해서 각설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GH의 대선공약 중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었던 복지 관련 공약을 한 번 되짚어 볼 요량입니다. 물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GH나 새누리가 절대로 피해 갈 수는 없을 테고요.
지금이 8월이니 18대 대선이 끝난 지 벌써 9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GH 정권이 보여준 복지 관련 공약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자면 껍데기만 남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일이 언급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느껴 왔을 터이고, 그것이 곧 절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으로 빈곤층 노인들만, 그리고 지급 금액도 20만 원을 한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공약 위반이라며 GH정권을 흔들고 있음에도 정부와 관련 당국이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 정부의 도덕성을 떠나서 정책실종 내지는 정책유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 사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하겠다며, 복지부가 몸빵을 자처하며 나섰습니다. 이달 29일 쯤에는 기초연금 도입안(법안)을 공개하고 9월달에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했다지요? 결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스스로 내뱉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현재(20만 원)의 2배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명백하게 파기한 것입니다.
당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월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거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거나,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 원울 정액지급 하거나, 그 중 하나의 안을 선택코자 했습니다만, 지끔껏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듯 정부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야당과 노동계ㆍ시민단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경우는 지난 8월 7일, 기초연금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적연금 TF'까지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타스크포스팀은 민주당 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가 결합된 형태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현재∙미래세대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를 폄으로써 '세대간 차별'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치는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치인들입니다. 노동이 고달프다 말하는 대부분의 입들이 노동자인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탄은 정치보다 쉬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주겠다고 했던 약속한 것만 지키면 되는 게 바로 정치인이니까요. 하겠다고 한 것만 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허심탄회하게 시민들과 어울리다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진정성이라도 전달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니까요.
그런데 금뱃지 두른 가슴팍 내보이며 경찰 최고위 간부의 따귀나 때리고, 다음 번 금뱃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건달 수준에도 못 미칠 양아치 말투와 행동을 일삼으면서 서민 대부분의 아버지 새대에게 주기로 한 기초연금을 깽판 놓을 심산이라면 차라리 새누리는 자폭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 없다는 논리로 어비이연합을 앞세우는 것만 제외하고는 새누리나 GH 정권이 어버이 세대에게 해주려 하는 건 현재로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노인복지시설의 냉방기는 멈춘 지 오래고, 그나마 있던 선풍기도 눈치가 보여 못쓰고 있다는 것, 새누리 그대들은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다수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9일 참여연대, 민주노총, 국민연금바로세우기 행동본부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주도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새누리당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칭송해 마지않던 MB정권이 영남권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에 '4(死)대강'의 재앙을 안겼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순결성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GH정권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반 세력이었던 장·노년층 유권자의 뒷통수를 이번 기초연금 정책을 통해 여지없이 갈겼다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1억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고액연봉자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지도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은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그리하여 결국 봉급쟁이 근로자의 유리지갑만 털어가겠다고 발광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피가 꺼꾸로 솟는 것을 억누르기 힘들 지경이더랍니다.
참 대단들 하십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는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용돈을 받아서 그런 건지, 정말로 1억5천만 원~3억 원 사이의 고액 연봉자라서 그런 건지 각종 뉴스에 달라붙는 댓글러(댓글 쓰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불탄 블로그만 하더라도 티스토리 로그인을 해야만 댓글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만, 만일 그리 하지 않았더라면 새가슴 불탄이 그들의 욕설에 굴복, 먼저 블로그를 접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이지 남 앞에서 말도 꺼내기 부끄러운 20만 원입니다. 그것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금까지 받아 왔던 것일 뿐입니다. 저마다의 입장과 소득상황에 따라 매월 5만 원을 받아 온 어르신도 있고, 20만 원을 꽉 차게 받아 온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GH가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공평하게 현행 20만 원의 2배가 되는 금액으로 보장하겠다고 해서 지금도 비원 앞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어버이연합 회원들도 기꺼이 한 표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듯 안면을 싹 바꾼다면, 누구보고 책임지라는 것입니까? 참으로 비겁하고 용서 못 할 정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젠 영남지역도, 65세 이상의 노인층도 지지기반으로서는 더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까? 유리지갑은 털 망정, 절대 1억5천만 원 ~ 3억 원의 고액 연봉자의 명품지갑은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까? 나성린의 말마따나 사회지도층이니까요?
자! 지금은 그 큰코 애써 감추십시오. 하지만 단언컨데 그 큰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오면 목 쭉 내밀고 단두대에 섰다는 느낌으로 참회하게 될 것입니다. 너네 님들이야 곧 죽어도 판사 불러라, 법무장관 불러라, 청와대 형님 불러라고 날 뛸 테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절대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불탄이 박근혜정치에 훈수를 두는 첫 번째 날이니 가벼이 들을 수 있는, 허나 진중하게 가슴에 새겨들을 만한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볼 터이니, 세이경청하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GH 본인은 자신의 의견이 하나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생각을 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가요? 그렇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값어치를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GH에 대한 평가에 너무나도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글을 통해 그 같은 상황을 처음 알게 된 것이라면 가까운 참모들이나 비서진들부터 닦달해야 할 것입니다. 귀를 닫고 눈을 멀게 하는 것만이 충성이라 생각하는 그네들의 한계일 테니까요.
솔직히 지금까지의 불탄의 입장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개인적인 목소리를 포스트에 담아내는 정도였습니다. 뭐,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어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조금은 과격해 진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저런 이유와 당위성을 들춰가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는 기초연금에 대해 한 마디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왕에까지 훈수가 제대로 전달되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불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나마 블로그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GH와 그 측근들이 읽기보다는 그들과는 다르게 생활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읽게 하고, 생각하게끔 하고픈 불탄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좋아라 하고 응원해주실 블친님과 트친님, 그리고 페친님이 있어 오늘 하루가 즐거운 불탄이랍니다.
뭐, 이쯤해서 각설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GH의 대선공약 중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었던 복지 관련 공약을 한 번 되짚어 볼 요량입니다. 물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GH나 새누리가 절대로 피해 갈 수는 없을 테고요.
출처 - 유감스럽게 채널A
지금이 8월이니 18대 대선이 끝난 지 벌써 9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GH 정권이 보여준 복지 관련 공약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자면 껍데기만 남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일이 언급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느껴 왔을 터이고, 그것이 곧 절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으로 빈곤층 노인들만, 그리고 지급 금액도 20만 원을 한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공약 위반이라며 GH정권을 흔들고 있음에도 정부와 관련 당국이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 정부의 도덕성을 떠나서 정책실종 내지는 정책유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 사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하겠다며, 복지부가 몸빵을 자처하며 나섰습니다. 이달 29일 쯤에는 기초연금 도입안(법안)을 공개하고 9월달에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했다지요? 결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스스로 내뱉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현재(20만 원)의 2배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명백하게 파기한 것입니다.
당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월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거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거나,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 원울 정액지급 하거나, 그 중 하나의 안을 선택코자 했습니다만, 지끔껏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듯 정부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야당과 노동계ㆍ시민단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경우는 지난 8월 7일, 기초연금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적연금 TF'까지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타스크포스팀은 민주당 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가 결합된 형태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현재∙미래세대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를 폄으로써 '세대간 차별'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치는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치인들입니다. 노동이 고달프다 말하는 대부분의 입들이 노동자인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탄은 정치보다 쉬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주겠다고 했던 약속한 것만 지키면 되는 게 바로 정치인이니까요. 하겠다고 한 것만 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허심탄회하게 시민들과 어울리다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진정성이라도 전달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니까요.
그런데 금뱃지 두른 가슴팍 내보이며 경찰 최고위 간부의 따귀나 때리고, 다음 번 금뱃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건달 수준에도 못 미칠 양아치 말투와 행동을 일삼으면서 서민 대부분의 아버지 새대에게 주기로 한 기초연금을 깽판 놓을 심산이라면 차라리 새누리는 자폭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 없다는 논리로 어비이연합을 앞세우는 것만 제외하고는 새누리나 GH 정권이 어버이 세대에게 해주려 하는 건 현재로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노인복지시설의 냉방기는 멈춘 지 오래고, 그나마 있던 선풍기도 눈치가 보여 못쓰고 있다는 것, 새누리 그대들은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다수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9일 참여연대, 민주노총, 국민연금바로세우기 행동본부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주도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새누리당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칭송해 마지않던 MB정권이 영남권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에 '4(死)대강'의 재앙을 안겼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순결성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GH정권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반 세력이었던 장·노년층 유권자의 뒷통수를 이번 기초연금 정책을 통해 여지없이 갈겼다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1억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고액연봉자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지도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은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그리하여 결국 봉급쟁이 근로자의 유리지갑만 털어가겠다고 발광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피가 꺼꾸로 솟는 것을 억누르기 힘들 지경이더랍니다.
참 대단들 하십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는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용돈을 받아서 그런 건지, 정말로 1억5천만 원~3억 원 사이의 고액 연봉자라서 그런 건지 각종 뉴스에 달라붙는 댓글러(댓글 쓰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불탄 블로그만 하더라도 티스토리 로그인을 해야만 댓글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만, 만일 그리 하지 않았더라면 새가슴 불탄이 그들의 욕설에 굴복, 먼저 블로그를 접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이지 남 앞에서 말도 꺼내기 부끄러운 20만 원입니다. 그것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금까지 받아 왔던 것일 뿐입니다. 저마다의 입장과 소득상황에 따라 매월 5만 원을 받아 온 어르신도 있고, 20만 원을 꽉 차게 받아 온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GH가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공평하게 현행 20만 원의 2배가 되는 금액으로 보장하겠다고 해서 지금도 비원 앞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어버이연합 회원들도 기꺼이 한 표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듯 안면을 싹 바꾼다면, 누구보고 책임지라는 것입니까? 참으로 비겁하고 용서 못 할 정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젠 영남지역도, 65세 이상의 노인층도 지지기반으로서는 더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까? 유리지갑은 털 망정, 절대 1억5천만 원 ~ 3억 원의 고액 연봉자의 명품지갑은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까? 나성린의 말마따나 사회지도층이니까요?
자! 지금은 그 큰코 애써 감추십시오. 하지만 단언컨데 그 큰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오면 목 쭉 내밀고 단두대에 섰다는 느낌으로 참회하게 될 것입니다. 너네 님들이야 곧 죽어도 판사 불러라, 법무장관 불러라, 청와대 형님 불러라고 날 뛸 테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절대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불탄이 박근혜정치에 훈수를 두는 첫 번째 날이니 가벼이 들을 수 있는, 허나 진중하게 가슴에 새겨들을 만한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볼 터이니, 세이경청하길 바랍니다.
옛날부터 굳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려 들지 않는 자는 비겁한 사람, 해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게으름뱅이, 자신의 의견이 하나도 없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불려 왔다.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의 대부분이 도중에 좌절하여 친구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지성을 동반한 대담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용감하게 행동하기는 하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용기가 밖으로 새어나가 버린다. 결단력과 용기와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날의 위험을 계산하고 기회를 가늠하고 있는 동안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어떠세요? GH 본인은 자신의 의견이 하나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생각을 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가요? 그렇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값어치를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GH에 대한 평가에 너무나도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글을 통해 그 같은 상황을 처음 알게 된 것이라면 가까운 참모들이나 비서진들부터 닦달해야 할 것입니다. 귀를 닫고 눈을 멀게 하는 것만이 충성이라 생각하는 그네들의 한계일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