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책과 불탄의 훈수 2. 복지 확대와 증세 형평성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3. 8.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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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GH 정부는 호기롭게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허나, 무려 7개월에 걸쳐 마련되었다는 세제개편안은 단칼에 베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민 증세를 담보로 하는 세제개편안임을 파악한 여론의 거침없는 공격과 야당의 무차별 융단폭격에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2013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세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을 넘는 노동자 434만 명의 소득세 부담이 16만~865만 원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근로자 990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에게 '십시일반'의 수식어까지 동원, 강제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서민의 세액공제율을 15%로 고정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까지 축소해 사실상 세금부담은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으니 GH가 타깃으로 삼았던 납세자는 결국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이었던 셈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연소득 4천400만 원의 맞벌이부부의 경우 세금이 올해(97만5,660원)보다 무려 20%나 늘어난 116만7,510원이나 된다"고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았을 GH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게 됩니다. 해당 부처에서는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 새로운 수정안을 곧바로 내놓게 되고요. 순간 떠오른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건 뭐, 구멍가게 가계부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난 8월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전국 성인남녀 1,088명을 대상으로 번복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56.7%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부정적', 25.8%가 '재정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잘 모름은 17.5%였고요.
2013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세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을 넘는 노동자 434만 명의 소득세 부담이 16만~865만 원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근로자 990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에게 '십시일반'의 수식어까지 동원, 강제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서민의 세액공제율을 15%로 고정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까지 축소해 사실상 세금부담은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으니 GH가 타깃으로 삼았던 납세자는 결국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이었던 셈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연소득 4천400만 원의 맞벌이부부의 경우 세금이 올해(97만5,660원)보다 무려 20%나 늘어난 116만7,510원이나 된다"고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았을 GH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게 됩니다. 해당 부처에서는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 새로운 수정안을 곧바로 내놓게 되고요. 순간 떠오른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건 뭐, 구멍가게 가계부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난 8월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전국 성인남녀 1,088명을 대상으로 번복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56.7%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부정적', 25.8%가 '재정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잘 모름은 17.5%였고요.
2013년 8월 13일 저녁 /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88명 : 조사일시 / 대상 ◀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조사방법 ◀
95% 신뢰수준에서 ±2.96%p. : 표본오차 ◀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조사방법 ◀
95% 신뢰수준에서 ±2.96%p. : 표본오차 ◀
또한,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내용이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도 32.2%가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현안'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한일관계, 남북관계, 국정원 게이트, 복지 및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가 순차적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역시나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진리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칙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책적 오류를 결코 수정하지 않고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GH를 보고 있으려니 '애잔하다'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더랍니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증세를 반대했고, 당선인 시절에도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 줄이기와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야권의 '부자 증세' 주장을 일축해 온 뚝심이 실효를 거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를 향해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니까요"로 응수한 그 패기는 가상합니다만, 이래저래 정책을 아무리 짜맞추더라도 수입에는 변동이 없는데 시민 주머니까지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거나 나가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은 증세(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니까요.
GH의 이 같은 오류는 야권의 '무상의료' 정책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몰아부치고는 자신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을 내걸었던 것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이었나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표정도 바꾸지 않은 채 제외시켰으니 말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완전히 후퇴시킨 가칭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년계층 모두에게 당시 지급액의 2배 수준인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던 공약은 공식 폐기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지급하는데, 그것도 무슨무슨 조건에 따라 차등 또는 정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지요. 당시 엄청난 세금을 급여로 지급 받았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인사들은 "전액 세금에 의해 조달되는 기초연금이 자칫 경제성장에 주름살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변명을 끝으로 해산해버렸다지요?
GH 정부가 떠안고 있는 폭탄 중 지금껏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0~2세 양육비 전면 지급 사업'입니다. 시행 첫달부터 파행이 우려되더니 지금은 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묵살되고 있거나 반대로 인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제개편안에 대한 해법들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이라는 것도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부자감세의 철회와 초고소득자에게도 형평성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더랍니다.
GH정부는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진보학자는 오히려 GH정부에 들어서서 친재벌성향이 더 강해졌다는 진단을 내린 바도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를 하며 기업들의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당위성을 부여할 정도였으니까요. 허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기업 내부 부당거래를 막고,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과세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겠다는 논리는 완전히 '적반하장의 화법'인 셈입니다.
이 같은 논조에 가장 적극적인 야당 정치인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또한 정부를 비판하며 압박에 나선 모양새이고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세제개편안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선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이른바 '부자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문제제기가 광범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 조세정책의 순응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시한폭탄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터져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라 한다면 누가 되었건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십시일반'의 고통분담에 예외자가 없도록 하되, 형평성에 기초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그 저항의 강도를 훨씬 상쇄시킬 수 있으리란 생각입니다.
GH정부가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취한 올 상반기 국채발행액이 무려 71조8,503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채권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부자들은 이자 소득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나라 빚을 갚은데 사용되는 재정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뚝심과 원칙이 똥고집이 되는 순간 이 국채발행액은 앞으로 4년6개월이란 임기동안 얼마로 늘어날지 모를 일이니 이 또한 '헉~'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보면, 제발이지 이쯤에서 멈춰주기만 바랄 다름이지요.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 역시 이번에 세비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비과세 급여액을 왕창 올렸다지요? 그러면서 여당의 잘못 짚은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이라 규정하며 국정주도권 탈환작전에 나섰다고요. 에라이~ 불탄은 양심 없는 짓거리에 있어서는 그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 한 번 들어보실랍니까?
원래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 성격이라 세금으로 다시 거둬갈 수 없다"는 그대들의 논리나, "1억5천에서 3억사이의 고액연봉자는 우리 사회의 주도층이니 위축시킬 수 없다"는 나성린의 천박한 인식이나, "전월세 상한가에 제한을 두면 공급을 줄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전국의 2,200만 세입자 가슴에 못을 박은 현오석이나, 다들 이판사판 공사판에 도낀개낀 마찬가지 하닌가요? 시민에게 싸움 거는 무식한 3류정치, 이젠 제발 그만하자고요.
도움글 : 김성훈 상임연구원(우리사회연구소), 세제개편안 평가 조사결과(모노리서치)
역시나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진리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칙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책적 오류를 결코 수정하지 않고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GH를 보고 있으려니 '애잔하다'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더랍니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증세를 반대했고, 당선인 시절에도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 줄이기와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야권의 '부자 증세' 주장을 일축해 온 뚝심이 실효를 거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를 향해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니까요"로 응수한 그 패기는 가상합니다만, 이래저래 정책을 아무리 짜맞추더라도 수입에는 변동이 없는데 시민 주머니까지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거나 나가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은 증세(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니까요.
GH의 이 같은 오류는 야권의 '무상의료' 정책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몰아부치고는 자신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을 내걸었던 것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이었나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표정도 바꾸지 않은 채 제외시켰으니 말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완전히 후퇴시킨 가칭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년계층 모두에게 당시 지급액의 2배 수준인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던 공약은 공식 폐기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지급하는데, 그것도 무슨무슨 조건에 따라 차등 또는 정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지요. 당시 엄청난 세금을 급여로 지급 받았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인사들은 "전액 세금에 의해 조달되는 기초연금이 자칫 경제성장에 주름살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변명을 끝으로 해산해버렸다지요?
GH 정부가 떠안고 있는 폭탄 중 지금껏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0~2세 양육비 전면 지급 사업'입니다. 시행 첫달부터 파행이 우려되더니 지금은 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묵살되고 있거나 반대로 인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제개편안에 대한 해법들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이라는 것도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부자감세의 철회와 초고소득자에게도 형평성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더랍니다.
GH정부는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진보학자는 오히려 GH정부에 들어서서 친재벌성향이 더 강해졌다는 진단을 내린 바도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를 하며 기업들의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당위성을 부여할 정도였으니까요. 허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기업 내부 부당거래를 막고,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과세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겠다는 논리는 완전히 '적반하장의 화법'인 셈입니다.
출처 - 우리사회연구소
이 같은 논조에 가장 적극적인 야당 정치인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또한 정부를 비판하며 압박에 나선 모양새이고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세제개편안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선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이른바 '부자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문제제기가 광범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 조세정책의 순응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시한폭탄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터져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라 한다면 누가 되었건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십시일반'의 고통분담에 예외자가 없도록 하되, 형평성에 기초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그 저항의 강도를 훨씬 상쇄시킬 수 있으리란 생각입니다.
GH정부가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취한 올 상반기 국채발행액이 무려 71조8,503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채권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부자들은 이자 소득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나라 빚을 갚은데 사용되는 재정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뚝심과 원칙이 똥고집이 되는 순간 이 국채발행액은 앞으로 4년6개월이란 임기동안 얼마로 늘어날지 모를 일이니 이 또한 '헉~'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보면, 제발이지 이쯤에서 멈춰주기만 바랄 다름이지요.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 역시 이번에 세비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비과세 급여액을 왕창 올렸다지요? 그러면서 여당의 잘못 짚은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이라 규정하며 국정주도권 탈환작전에 나섰다고요. 에라이~ 불탄은 양심 없는 짓거리에 있어서는 그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 한 번 들어보실랍니까?
원래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 성격이라 세금으로 다시 거둬갈 수 없다"는 그대들의 논리나, "1억5천에서 3억사이의 고액연봉자는 우리 사회의 주도층이니 위축시킬 수 없다"는 나성린의 천박한 인식이나, "전월세 상한가에 제한을 두면 공급을 줄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전국의 2,200만 세입자 가슴에 못을 박은 현오석이나, 다들 이판사판 공사판에 도낀개낀 마찬가지 하닌가요? 시민에게 싸움 거는 무식한 3류정치, 이젠 제발 그만하자고요.
도움글 : 김성훈 상임연구원(우리사회연구소), 세제개편안 평가 조사결과(모노리서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