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최루액과 물대포가 아닌 GH정권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

이 땅과 이 하늘 아래에서 민주주의를 노래하는 것이 이토록 힘들어야 하는가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 조직적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을 규탄하는 민주시민들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평화적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GH정권이 굴복을 강요하며 최루액과 물대포를 동원하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시민의 끊임없는 요구는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행위이거늘, 현 정권은 차벽을 세우고 방패로 막고 최루액을 분사하고 물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제가 물러간 것을 의미하는지', '친일이 미군정을 등에 업고 새로이 활개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는지', '독립후손들의 합법적인 탄압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광복 68주년이란 이름으로 기록될 2013년의 8월 15일은 온통 경악스런 일로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는 '국정원 규탄 기습시위'와 '8.15평화통일대회'에서 보여준 경찰의 민주시민들에 대한 탄압도 포함됩니다.

'8.15평화통일대회' 참가자들은 국민행진을 벌이며 국정원 해체와 GH정권 규탄을 외쳤습니다. 을지로, 종로, 광화문 등 곳곳에 차벽을 세우고 무장경찰을 투입하며 맞섰습니다. 그렇게 맞닥뜨린 곳에서는 상호 충돌의 결과로 폭력과 최루액과 물대포가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행된 인원이 무려 30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학생과 시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최루액이 눈에 들어가 쓰러진 시민이 있었고, 경찰의 밀어뜨린 휠체어에서 떨어진 충격에 실신한 장애우도 있었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경찰봉쇄로 막혀버린 도로에 주저앉아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민들은 경찰이 쏘아대는 물대포를 속절없이 맞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러한 경찰과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GH정권을 향해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에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최루액을 분사하고, 무차별 연행을 감행한 GH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행사로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거리 곳곳을 경찰버스와 차단벽, 무장한 경찰병력을 앞세워 틀어막았다. 경찰은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규탄 목소리를 높이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폭력을 휘둘렀다."며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의 최루액을 눈에 맞고 쓰러진 시민 - 민주노총 ⓒ 변백선 기자

경찰이 밀어뜨려 휠체어에서 떨어져 실신한 시민 - 민주노총 ⓒ 변백선 기자

또한, "시위 과정에서 경찰은 총 300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이 중 130여 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이며 나머지는 학생과 시민들이다. 경찰이 쏜 최루액이 눈에 들어가 거리에 쓰러진 시민들도 있었다. 경찰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밀어 넘어뜨려 장애인이 실신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며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며,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파괴행위의 최대 수혜자로 GH 정권을 지목했습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NLL 대화록을 들고 나와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악용한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남북관계 파탄과 민주주주의 파괴의 책임을 묻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정당하다. 각계각층으로 번지는 시국선언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촛불집회 인원은 시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며 박근혜 정권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며 이번 시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이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민 저항권은 헌법정신이다

맞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엄연한 시민의 권리이자 올바른 시민으로 살기 위한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침묵이 금일 때도 있지만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는 악(惡)을 용인하는 공범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국민 저항권이야말로 참다운 헌법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말마다나 경찰은 폭력적으로 연행한 시민과 학생, 노동자들을 지금 즉시 석방하고, 폭력진압으로 시민을 분노케 한 경찰은 공개사과 하십시오.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행복'이란 수식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GH정권이지 않습니까? GH정권이 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국민이 여왕을 떠받드는 일부 백성이 아닌 진정으로 이 나라를 믿고 사랑하는 전체 시민으로 확산되기를,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아우를 수 있기를 그 어느 날보다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