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정부 6개월, 독배 들고 샴페인이라는데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8. 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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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는 GH정권의 정치력은 물론이요, 아주 기본적인 소통까지 실종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GH정권 6개월 동안 보여준 경제정책은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제개편안인데, 7개월에 걸쳐 만들었을 당·정·청 협의안을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 하루만에 '뚝딱'하며 다시 만들어내더랍니다. 게다가 새누리와 청와대는 자신들은 전혀 상관 없다는 듯 애먼 기재부만 잡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기재부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갖고 있는지 하루만에 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의 '대단'하다 한 것이니 마땅히 '가관'으로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만.
GH정권이 만들어내는 정책기조는 한마디로 '대기업 프렌드리'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급여생활자의 여건이 더 낫지 않느냐"는 깐죽거림으로 어떡해서든 봉급쟁이 유리지갑을 털어갈 생각만 하고 대기업이나 부동산재벌, 초고득소득자의 금고는 절대 건드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이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정책도 결국 국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니 부랴부랴 산업용 전기요금에 일정 부분 손을 보겠다고 할 정도이니까요.
전월세 안정대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주택거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집주인 위주의 정책만 고집하다가 전국 2,200만 주거 세입자들의 반발과 잡히지 않는 전세값 폭등에 굴복했는지 이제서야 전·월세상한제의 일부 도입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 GH정권은 이토록이나 서민 및 중산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학 교과서에나 통용될 법한 논리만 들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및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국내 투자가 늘어나고, 자연히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혜택과 전기요금 특혜까지 알짜배기란 알짜배기는 다 받아쳐먹기만 하고 실제 투자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의 해외시장에다 다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상표만 삼성이나 현대이지, 정작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얼마나 미약한 수준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도 최근에 삼성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SK, LG 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투자 실적 및 계획을 파악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 상반기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지요? 전체 투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줄지 않았지만, 그나마 대부분 해외에다 투자했다고요. 그것도 부족해 앞으로의 계획에도 국내투자는 제외되었다고 하잖습니까?
그러니 발등에 불떨어진 GH는 부랴부랴 대기업 회장단과의 만남을 갖고 국내 투자를 당부할 모양인데, 어디 그네들이 듣는 시늉이나 하겠습니까? 제대로 마음먹고 'GH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이던데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MB정권 이전의 챰여정부 수준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하반기 국정운영이나 복지정책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겠더랍니다.
대기업 위주 정책에 등터진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모두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내수시장은 물론이요, 해외수출까지 타격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해외 환경 탓이나 하고, 하반기 경제를 두고서는 낙관론에 취해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오죽하면 GH정권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도 GH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을까요. 기재부가 말하는 3% 중반대의 경제성장률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란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경제성장률을 무려 4%대로 잡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선거용 립서비스라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지 싶더랍니다.
민생정책과 예산집행 등에 있어서도 지금으로서는 여야의 극한 대립상황이 이어지고 있는지라 국회를 통한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듯합니다. 그 모든 키를 쥐고 있는 GH도 해외에 나가 9월 중순이나 되어야 귀국할 모양이고요. 혹여 황우여 대표에게 넌즈시 언질을 주고 떠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못이기는 척하며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주라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 대 지지율까지 나온다는 뉴스가 GH의 입을 귀에 걸리게 했을 터이니까요. 이렇게 GH의 눈을 막고, 귀를 막는 행위가 언제까지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올 날도 머지않으리란 생각입니다. 그 또한 충성의 샴페인이 아닌 몰락으로 가는 독배가 되리라는 걸 역사는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출처 - 뉴시스
GH정권이 만들어내는 정책기조는 한마디로 '대기업 프렌드리'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급여생활자의 여건이 더 낫지 않느냐"는 깐죽거림으로 어떡해서든 봉급쟁이 유리지갑을 털어갈 생각만 하고 대기업이나 부동산재벌, 초고득소득자의 금고는 절대 건드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이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정책도 결국 국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니 부랴부랴 산업용 전기요금에 일정 부분 손을 보겠다고 할 정도이니까요.
전월세 안정대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주택거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집주인 위주의 정책만 고집하다가 전국 2,200만 주거 세입자들의 반발과 잡히지 않는 전세값 폭등에 굴복했는지 이제서야 전·월세상한제의 일부 도입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 GH정권은 이토록이나 서민 및 중산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학 교과서에나 통용될 법한 논리만 들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및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국내 투자가 늘어나고, 자연히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혜택과 전기요금 특혜까지 알짜배기란 알짜배기는 다 받아쳐먹기만 하고 실제 투자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의 해외시장에다 다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상표만 삼성이나 현대이지, 정작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얼마나 미약한 수준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도 최근에 삼성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SK, LG 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투자 실적 및 계획을 파악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 상반기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지요? 전체 투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줄지 않았지만, 그나마 대부분 해외에다 투자했다고요. 그것도 부족해 앞으로의 계획에도 국내투자는 제외되었다고 하잖습니까?
그러니 발등에 불떨어진 GH는 부랴부랴 대기업 회장단과의 만남을 갖고 국내 투자를 당부할 모양인데, 어디 그네들이 듣는 시늉이나 하겠습니까? 제대로 마음먹고 'GH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이던데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MB정권 이전의 챰여정부 수준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하반기 국정운영이나 복지정책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겠더랍니다.
대기업 위주 정책에 등터진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모두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내수시장은 물론이요, 해외수출까지 타격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해외 환경 탓이나 하고, 하반기 경제를 두고서는 낙관론에 취해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출처 - 쿠키뉴스
오죽하면 GH정권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도 GH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을까요. 기재부가 말하는 3% 중반대의 경제성장률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란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경제성장률을 무려 4%대로 잡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선거용 립서비스라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지 싶더랍니다.
민생정책과 예산집행 등에 있어서도 지금으로서는 여야의 극한 대립상황이 이어지고 있는지라 국회를 통한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듯합니다. 그 모든 키를 쥐고 있는 GH도 해외에 나가 9월 중순이나 되어야 귀국할 모양이고요. 혹여 황우여 대표에게 넌즈시 언질을 주고 떠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못이기는 척하며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주라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 대 지지율까지 나온다는 뉴스가 GH의 입을 귀에 걸리게 했을 터이니까요. 이렇게 GH의 눈을 막고, 귀를 막는 행위가 언제까지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올 날도 머지않으리란 생각입니다. 그 또한 충성의 샴페인이 아닌 몰락으로 가는 독배가 되리라는 걸 역사는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