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0대그룹 회장단 오찬? 상법개정안 손대지 마라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8. 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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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와 대기업회장단과의 오찬 약속이 전해지면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2일에 있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의 기자회견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된 상법개정안을 두고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 단체 공동 건의문'을 공식 발표했고, 곧바로 법무부장관의 전면 재검토 요청과 집권당 차원에서의 수정 방침 발표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상법개정안이란 게 대체 뭔가요? 이 또한 GH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실현에 필요한 것 아닌가요?
쉽게 말하자면,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을 선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재벌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제한해 기업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를 의무화 하며, 집중투표제를 통해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재벌 및 대기업에게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횡을 견제 받아야 할 재벌총수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마자 법무부장관이나 새누리는 전면 재검토 내지는 수정 방침을 표명하고 나왔으니 이 얼마나 기 막힌 노릇입니까? 기업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시키겠다는 원래의 취지가 재벌총수의 입김 한방에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대기업회장단에게 "3분 스피치를 준비하라"고 했다며 GH 띄우기에 한창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기업회장단의 'GH정부 길들이기'로 보여지기 십상인 겝니다.
대기업회장단, 즉 재벌총수들이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친재벌성향 일간지 '중앙일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상법 개정안,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요즘 우리 사회의 '대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아예 '대기업 죽이기'로 치닫는 분위기다"며 운을 띄웁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행임원제, 집중투표제 등"이라고 지적하며,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에 있어서는 근사하지만 무차별 경쟁시대에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정반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 횡포에는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과연 지금이 적기(適期)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은 때가 아님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대주주 횡포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결국 앞으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해가려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지요.
은근히 화를 돋우는 논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기업들은 골목상권 보호, 동반성장, 귀족노조 파업 등으로 피로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실제 대기업들은 더 많이 골목상권으로 들어가고 싶고, 동반성장의 허울을 버린 채 나홀로 성장하고 싶고, 노조의 파업은 귀족노조의 배부른 잔치로 몰고 싶은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벌면 쌓아두고, 투자를 하더라도 외국으로 눈을 돌린다"는 말로써 GH정권의 치명적인 아킬레스컨이라 할 수 있는 투자활성화에 따른 일자리창출 계획을 은근히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최근 대기업 오너들이 배임죄로 잇따라 사법처리되면서 중소기업까지 몸을 사리고 있다. 업무상 배임인지, 아니면 경영상 판단인지 애매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배임보다 경영상의 판단을 폭넓게 인정한 지 오래다. 우리만 배임죄를 확대 해석하는 쪽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해괴한 주장까지 곁들이고 있더랍니다.
그러니 GH와 대기업회장단과의 만남을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대선공약으로 하여 대통령이 된 GH정부가 상법민주화까지 끝내 보류, 전면재검토, 또는 핵심내용의 수정 등에 합의하게 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GH표 경제민주화는 결과적으로 완전 포기선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테니까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된다면 시민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지를 위한 부자증세, 아니 지금 행해지고 있는 부자감세를 민주정부 수준으로 철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서민 및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선공약이기도 한 경제민주화의 불씨마저 저버리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민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상법개정안의 목적은 절대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간섭하겠다는 것도, 기업가들의 경영의지를 꺾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레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그간 유명무실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그리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다는 뜻인 겝니다.
반대로 재계와 재벌총수들이 상법개정안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반발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아집이요, 탐욕임을 만천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에서도 이혜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은 상법개정안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 이혜훈 최고위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정부의 깊은 고뇌와, 부당한 경제 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비교적 잘 반영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하며, "두 개 그룹의 총수(CJ 이재현 회장, SK 최태원 회장)가 수백억의 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미 발표해서 지금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혓습니다. 즉, 그룹전체 지분의 0.08%, 즉 1만분의 8에 불과한 총수의 지분을 가지고서도 이렇게까지 전횡할 수 있는 것 또한 지금의 기형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지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도 성명을 통해 상법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재계에는 '상법개정안 반대에 앞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제시'를, 새누리와 GH정부에게는 상법개정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은 먼저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사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임·탈세·횡령 사건 등에서 드러난 재벌총수의 전횡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성없는 상법개정안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앞으로도 재벌총수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재계의 자구책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경제민주화 입법 역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재벌 논리에 포획되어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말았다.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재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당정이 재벌의 논리에 포획된다면 이번 기업지배구조 개선 역시 지난 경제민주화 입법과 같이 실효성없는 개선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새누리와 GH정부에게 재계 의견의 무작정 수용이 아닌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 견제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강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이란 게 대체 뭔가요? 이 또한 GH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실현에 필요한 것 아닌가요?
출처 - 경향신문
쉽게 말하자면,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을 선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재벌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제한해 기업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를 의무화 하며, 집중투표제를 통해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재벌 및 대기업에게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횡을 견제 받아야 할 재벌총수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마자 법무부장관이나 새누리는 전면 재검토 내지는 수정 방침을 표명하고 나왔으니 이 얼마나 기 막힌 노릇입니까? 기업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시키겠다는 원래의 취지가 재벌총수의 입김 한방에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대기업회장단에게 "3분 스피치를 준비하라"고 했다며 GH 띄우기에 한창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기업회장단의 'GH정부 길들이기'로 보여지기 십상인 겝니다.
이건희 삼성전자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구본무 LG그룹회장. 허창수 GS그룹회장. 박용만 두산그룹회장 - 헤럴드경제
대기업회장단, 즉 재벌총수들이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친재벌성향 일간지 '중앙일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상법 개정안,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요즘 우리 사회의 '대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아예 '대기업 죽이기'로 치닫는 분위기다"며 운을 띄웁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행임원제, 집중투표제 등"이라고 지적하며,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에 있어서는 근사하지만 무차별 경쟁시대에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정반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 횡포에는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과연 지금이 적기(適期)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은 때가 아님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대주주 횡포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결국 앞으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해가려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지요.
은근히 화를 돋우는 논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기업들은 골목상권 보호, 동반성장, 귀족노조 파업 등으로 피로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실제 대기업들은 더 많이 골목상권으로 들어가고 싶고, 동반성장의 허울을 버린 채 나홀로 성장하고 싶고, 노조의 파업은 귀족노조의 배부른 잔치로 몰고 싶은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벌면 쌓아두고, 투자를 하더라도 외국으로 눈을 돌린다"는 말로써 GH정권의 치명적인 아킬레스컨이라 할 수 있는 투자활성화에 따른 일자리창출 계획을 은근히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최근 대기업 오너들이 배임죄로 잇따라 사법처리되면서 중소기업까지 몸을 사리고 있다. 업무상 배임인지, 아니면 경영상 판단인지 애매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배임보다 경영상의 판단을 폭넓게 인정한 지 오래다. 우리만 배임죄를 확대 해석하는 쪽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해괴한 주장까지 곁들이고 있더랍니다.
그러니 GH와 대기업회장단과의 만남을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대선공약으로 하여 대통령이 된 GH정부가 상법민주화까지 끝내 보류, 전면재검토, 또는 핵심내용의 수정 등에 합의하게 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GH표 경제민주화는 결과적으로 완전 포기선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테니까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된다면 시민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지를 위한 부자증세, 아니 지금 행해지고 있는 부자감세를 민주정부 수준으로 철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서민 및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선공약이기도 한 경제민주화의 불씨마저 저버리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민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상법개정안의 목적은 절대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간섭하겠다는 것도, 기업가들의 경영의지를 꺾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레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그간 유명무실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그리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다는 뜻인 겝니다.
반대로 재계와 재벌총수들이 상법개정안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반발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아집이요, 탐욕임을 만천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에서도 이혜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은 상법개정안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뉴스1
새누리 이혜훈 최고위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정부의 깊은 고뇌와, 부당한 경제 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비교적 잘 반영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하며, "두 개 그룹의 총수(CJ 이재현 회장, SK 최태원 회장)가 수백억의 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미 발표해서 지금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혓습니다. 즉, 그룹전체 지분의 0.08%, 즉 1만분의 8에 불과한 총수의 지분을 가지고서도 이렇게까지 전횡할 수 있는 것 또한 지금의 기형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지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도 성명을 통해 상법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재계에는 '상법개정안 반대에 앞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제시'를, 새누리와 GH정부에게는 상법개정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은 먼저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사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임·탈세·횡령 사건 등에서 드러난 재벌총수의 전횡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성없는 상법개정안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앞으로도 재벌총수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재계의 자구책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경제민주화 입법 역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재벌 논리에 포획되어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말았다.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재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당정이 재벌의 논리에 포획된다면 이번 기업지배구조 개선 역시 지난 경제민주화 입법과 같이 실효성없는 개선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새누리와 GH정부에게 재계 의견의 무작정 수용이 아닌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 견제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강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