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벌총수 오찬회동, 경제민주화는 잘 말아드셨어요?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8. 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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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GH는 10대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재계의 현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GH정부가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기득권에 편향된 정책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이에 야당을 비롯한 시민 ·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GH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지금의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실효성없는 경제민주화 입법, 여기에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입장 표명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회동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을 전적으로 재벌에게 맡기겠다는, 재벌에 백기 투항한 자리로 규정될 수 있다"며 이번 회동이 갖는 의미를 단정하였습니다.
사실 GH정권 출범 6개월에 즈음하여 그동안 펼친 경제정책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경실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벌 · 부동산 금융자산가 등 기득권 세력의 성역을 유지시켜주는 정책"이라는 것을 쉬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GH정부가 재벌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용해 준 결과는 경제민주화의 후퇴는 당연지사요, 경제구조개혁까지 요원하게 되었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GH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담은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계의 강력한 로비에 막혀 지금은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개정안 또한 재계의 반발 때문에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느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느니 하며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얼마 전 정부가 보여준 세제개편안 막장 쇼만 놓고 보더라도 GH정권이 얼마나 기득권 편향적인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는지 충분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야당을 비롯한 수많은 경제전문가와 시민 · 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MB정부의 부자감세를 민주정부 수준으로 철회하면 될 것을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랍니다. 게다가 조세형평성이 크게 훼손된 현행 세제를 재벌 및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으로 균형을 맞추고,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를 확충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쉬이 납득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또한, 재벌총수 ·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지하자금의 양성화, 고소득자의 세원 파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에는 손도 못대고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만 털어가려니까 공분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GH는 시도 때도 없이 '민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예 입에 담고 있으면서 뭔가 대답이 궁해지거나 정부 인사를 추궁할 때면 어김없이 꺼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이라는 게 입으로만 떠든다고 저절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건 여지껏 모르고 있나 봅니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을 어찌 그리 쉽게 내놓을 수 있는지 정말이지 기함할 정도랍니다.
중국 방문과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얻은 자신감 때문인지 지난 6개월간의 경제실정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벌총수를 불러 앞으로의 모든 경제정책을 맡길 것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의 국민이 '100% 대한민국'이 아니라 1% 지배층을 위한 국민이라면 모두가 사양하려 들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의 세월, 차라리 눈 감고 귀 닫고서라도 견딜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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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당을 비롯한 시민 ·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GH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지금의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실효성없는 경제민주화 입법, 여기에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입장 표명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회동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을 전적으로 재벌에게 맡기겠다는, 재벌에 백기 투항한 자리로 규정될 수 있다"며 이번 회동이 갖는 의미를 단정하였습니다.
출처 - 국제신문
사실 GH정권 출범 6개월에 즈음하여 그동안 펼친 경제정책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경실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벌 · 부동산 금융자산가 등 기득권 세력의 성역을 유지시켜주는 정책"이라는 것을 쉬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GH정부가 재벌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용해 준 결과는 경제민주화의 후퇴는 당연지사요, 경제구조개혁까지 요원하게 되었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GH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담은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계의 강력한 로비에 막혀 지금은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개정안 또한 재계의 반발 때문에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느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느니 하며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얼마 전 정부가 보여준 세제개편안 막장 쇼만 놓고 보더라도 GH정권이 얼마나 기득권 편향적인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는지 충분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야당을 비롯한 수많은 경제전문가와 시민 · 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MB정부의 부자감세를 민주정부 수준으로 철회하면 될 것을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랍니다. 게다가 조세형평성이 크게 훼손된 현행 세제를 재벌 및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으로 균형을 맞추고,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를 확충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쉬이 납득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또한, 재벌총수 ·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지하자금의 양성화, 고소득자의 세원 파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에는 손도 못대고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만 털어가려니까 공분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서민경제는 피폐해졌다. 현재 가계부채는 980조원에 이르며 공공요금, 농산물 등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가파르고 집 없이 사는 전세자들의 돈 줄은 메마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민들에게 절실한 전월세 대책은 인위적인 억지 경기부양대책으로 일관하면서 하우스푸어가 또다시 대량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돈 없는 전세제도, 전세대출 완화, 소득공제 등 근시안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집값거품을 제거해 서민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GH는 시도 때도 없이 '민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예 입에 담고 있으면서 뭔가 대답이 궁해지거나 정부 인사를 추궁할 때면 어김없이 꺼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이라는 게 입으로만 떠든다고 저절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건 여지껏 모르고 있나 봅니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을 어찌 그리 쉽게 내놓을 수 있는지 정말이지 기함할 정도랍니다.
중국 방문과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얻은 자신감 때문인지 지난 6개월간의 경제실정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벌총수를 불러 앞으로의 모든 경제정책을 맡길 것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의 국민이 '100% 대한민국'이 아니라 1% 지배층을 위한 국민이라면 모두가 사양하려 들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의 세월, 차라리 눈 감고 귀 닫고서라도 견딜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련만.
2013/08/28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8.28 전월세대책, 없는 자에겐 멘붕! 가진 자에겐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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