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정권의 충격적인 경제성적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46조2천억 원 적자

GH정부가 상반기 경제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금액이 무려 46조2천억 원, 초라한 결과라기보다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법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은 MB정부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2천억 원이나 더 늘어난 것이며, 통합재정수지에 있어서는 무려 28조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GH정부의 경제정책은 "답 없음표"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당초 추가경정예산상 계획된 적자 규모 즉, 23조4천억 원의 적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며 여전히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답답한 기재부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통상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연중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보인 후 하반기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는 수입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조세수입 감소(-10조1천억 원)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지출 증가(7조9천억 원) 등이 주요 원인인데, 하반기에는 세수부족 현상이 완화돼 연간 관리재정수지가 추경 수준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말 그런 걸까요? 하반기에는 세수부족 현상이 완화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하여 연간 관리재정수지가 추경수준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할 수 있는 패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46조2천억 원의 적자는 역대 상반기 적자 중에서는 최대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지난 5월의 추경예산 편성시 계획한 연간 적자규모 23조4천억 원보다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세수 10조1천억 원이 줄고 지출이 7조9천억 원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할 수 있는 패기가 무척이나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또한, 기재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살펴 보면, 무려 28조6천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를 말아먹은 MB정부의 작년보다도 17조1천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GH정부의 국고채 발행에 아주 열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8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오는 9월에도 6조9천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찰 날짜별로 보면 9월2일 3년물 1조8천5백억 원과 30년물 7천억 원, 9월 9일 5년물 1조8천5백억 원, 9월16일 10년물 1조8천억 원, 9월23일 20년물 7천억 원 등이라고요.

불탄이 일전에 포스팅한 "복지 확대와 증세 형평성"이란 글에서도 밝혔듯이 GH정부가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취한 올 상반기 국채발행액이 무려 71조8,50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8월)에 발행한 국채발행액만도 7조6,371억 원이나 됩니다. 오는 9월에 발행할 채권에 대해서 일반인(이라고 쓰고 부자라고 읽습니다)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3,800억 원 한도 내에서 최고낙찰금리로 우선 배정한다고 합니다. 채권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부자들이야 국채매입을 통한 이자 소득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나라 빚을 갚은 데 사용하는 세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니 답답할 따름이지요.

부자감세의 철회만이라도 민주정부 수준을 따른다면 국민의 부담이 되어야 하는 국채발행을 이토록 남발하지 않아도 될 텐데 참으로 딱한 정부라는 생각입니다. GH의 현재가 이러할진대, 앞으로 남은 임기 4년6개월동안 이 금액이 얼마까지 늘어나게 될는지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8월28일, 이렇듯 상반기 'F'학점의 경제성적표를 받아 쥔 GH는 10대그룹 재벌총수와의 오찬회동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청기를 내리고 재벌에게 맡기는 항복선언 의미의 백기를 올렸습니다. 깨끗하게 경제민주화를 말아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부자증세는 물 건너 간 셈입니다. 쪽박이 보이는 정부금고를 재벌들이 채워놓을 리는 만무하지만, 그럼에도 그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못해 부자감세 철회나 부자증세를 거부하는 GH정부로서는 바라볼 곳이라곤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제 부서질지 모를 유리지갑, 마른 행주도 한 번 더 쥐어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악착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어차피 국민이 갚아야 할 국채도 아낌없이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공안정국 조성으로 의기로운 입을 막은 채, 그네들만의 리그를 화려하게 펼칠 것입니다. 맺음말로 춘향이 데리러 남원골에 갔던 이몽룡이 지었다는 이 시 한 수를 돌직구로 날리오니, 그네들은 귀를 씻고 새겨듣길 바랍니다.

금준미주(金樽美酒) 천인혈(千人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반가효(玉盤佳爻) 만성고(萬姓膏)   옥쟁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   노랫소리 높은 곳엔 백성의 원망소리 높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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