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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1. 오늘의 이런 c팍!!]


KBS '추적60분'의 오늘(8월 31일)자 방송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기자협회의 보도에 따르면 KBS가 이번 국가정보원 관련 보도를 불방 조치했고, 그에 따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군요.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이 프로그램이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요.

이에 '추적60분' 제작진은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반발해보기는 했습니다만, KBS에서는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으로 하여금 "추적60분이 사전심의결과 방송보류판정을 받았다. 심의실은 현재 이 사건이 1심 판결만 끝나고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계류 중인 사건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절에 따라 방송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공식입장을 내놓게 했다지요.

추적60분 페이지에 게시된 아래의 글을 읽어 보니, 반드시 방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끊임 없는 관심과 힘찬 응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KBS '추척60분' 페이지 캡쳐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법정이 술렁였다. 피고인석에 있던 남자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다.

"특수잠입, 편의제공, 탈출, 회합,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 모두 무죄!"

서울시 공무원이 되면서 탈북자 사회에서 신화 같은 존재였던 한 남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만 명의 명단을 북한에 넘긴 간첩이 되었었다. 8개월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이제는 탈북자 간첩사건으로는 ‘최초의 무죄사건’이 되었다.

한 개인이 극단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간첩사건의 이면을 확인해 본다.

"증거부족, '간첩 혐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탈북자의 신상 정보가 북한으로 대거 넘어갔다.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공무원이 된 북한 출신 화교, 그가 범인이라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자는 북한에 살고 있는 여동생을 통해 명단을 전달했다. 여동생이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연길로 들어오면, 한국에 있는 오빠가 메신저로 연길에 있는 여동생에게 탈북자 명단을 전달하고, 전달된 명단은 여동생이 준비한 USB에 담겨져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

그런데 제작진이 현장 검증을 통해 알아낸 실상은 달랐다. 공소 사실에 따른 전달 방법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될뿐더러 명단 자체의 내용도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는 밀입북 그리고 공작원이 되었나"

남자에게는 꿈이 있었다. 북한에서 나고 자랐지만 중국국적을 가진 화교였던 남자.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을 동경했다. 2004년, 한국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남자가 탈북했다.

그리고 2006년, 남자는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자신과 통화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연락이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가는 길이라도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간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자는 당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공작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여러 차례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 임무를 수행했다. 그에 대한 증거로 국정원이 제시한 것은 남자의 출입국기록. 한국과 중국을 왕래한 내역들이 있으니 그 사이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추정하는 식이다.

남자가 중국에 있었던 시간. 그 시간 동안 남자는 정말 북한에 들어갔던 것일까. 제작진은 당시 남자의 행적을 추적해봤다.

"사진 한 장의 진실"

남자가 간첩이라는 증거로 제출됐던 사진 한 장. 공소 사실에 의하면 그 사진은 남자가 2012년 1월 23일 북한에 들어가서 찍어 온 사진이다. 남자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다가 삭제되었는데, 복구 작업을 통해 찾아낸 증거라고 했다. 제작진은 국정원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남자의 노트북을 확인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제출된 사진을 찍은 날짜는 공소 사실대로 2012년 1월 23일이 맞았지만 찍은 장소는 북한이 아닌 중국이었다. 게다가 제출된 사진 외에도 다른 사진들이 더 발견됐다. 모두 같은 날짜에 찍힌 사진들. 한 폴더 안에 있던 사진 중 왜 일부는 제출되고 일부는 제출되지 않은 것일까.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들과 그에 따른 공소장 변경. 그 현장을 들여다봤다.

"오빠 미안해요"

지난 4월,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했던 여동생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가 풀려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여동생의 충격적인 폭로, 자신의 자백은 '국정원의 폭행, 협박, 회유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

남자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것은 여동생의 진술 때문이었다. 여동생이 합신센터에서 머물며 조사를 받았던 176일. 그 시간 동안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이라고 자백했고, 여동생의 진술이 국정원이 제시한 거의 유일한 증거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이 친오빠의 죄를 폭로했다는 사실에 다른 증거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남자가 간첩이라는 점에 의심을 갖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동생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합신센터에서 머물렀던 176일,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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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1. 오늘의 앗싸~ all커니!!]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가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제4차 국정원 규탄 범뉴욕동포시위' 소식입니다.



동영상 출처 : https://www.facebook.com/photo.php?v=10201649093726576&set=vb.1156118873&type=2&theater


8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뉴욕 맨하탄 한인타운 32가 우리은행앞 국정원사태 규탄 제 4차 범뉴욕동포시위사진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통진당 "국가내란예비음모" 사전 구속 사건이 불씨가 되었는지 지금까지 있었던 시위중 가장 많은 동포들이 참여하여 큰 감동을 준 시위였습니다.


출처 - 정상추 네트워크


32가를 시작으로 34가 5th Ave ~Broadway 를 걸쳐서 행진하며 구호를 외쳐,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어 준비해 간 전단지를 다 쓸정도로 뉴욕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