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정권의 종편 무한사랑, 종편은 계속 승인되어야 한다
불탄의 촛불누리/기레기 지라시 : 2013. 9. 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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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여온 행태를 감안하면 종합편성방송채널의 재승인은 기정사실화될 것 같습니다. MB정부로부터 시작된 방송장악이 GH정부에서 화려하게 꽃피우게 되는 셈입니다. KBS의 시청료 인상이 종편부양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둬들인 시청료 만큼 돈맥경화에 시달리는 종편에게 상업광고를 넘겨주려는 속셈인 거죠.
어쨌든 방통위는 2014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종편의 재승인에 앞서 심사기준안을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JTBC가 '바른언론'의 대표적인 이미지의 손석희를 보도 담당 사장 겸 뉴스9의 앵커로 영입한 것처럼 종편들의 최근 움직임이 무척 분주해 보이는 것도 심사기준안 의결 시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방통위가 마련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안이 지금의 종편사업자를 퇴출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도.
그러니 개개인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비롯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 ·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급기야 9월 3일 정오, 서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렸습니다.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계의 4대강은 바로 4대 종편이다. 4대 종편도 4대강처런 언론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했다"며 "방송은 엄격한 잣대로 규제하고 규율해야 한다. 종편도 다른 방송과 동일한 규제 속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서울기념사업회 회장도 "채널A는 5.18희생자들에게 두 번, 세 번에 걸친 인격살인을 자행한 방송사"로 규정한 뒤 "이런 것을 감히 언론이라고 자부하는 이런 나라가 참 부끄럽다"고 개탄했습니다. 실제 일부 종편들은 '북한군 개입설' 등 5.18 민주화 운동을 심하게 왜곡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노조가 밝혔듯이 지난 2011년 12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종편 4사의 방송통신심의위반건수는 TV조선 40건, JTBC 38건, 채널A 39건, MBN 33건이나 됩니다. 같은 기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6건, 뉴스Y의 3건과 비교하면 과연 이들이 정상적인 방송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한다면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민언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편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니 칼만 안들었지 도둑과 다를 바가 없었다. 승인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상한 자금이 들어와도 눈 깜짝하지 않는 등 언론으로서의 기본이 되어있지 않았다. 중복 출자, 쪼개기 출자, 신탁 출자 등 각종 편법은 그들의 전매특허였다"며 종편 승인 시점의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GH정부를 향해서는 "그 무엇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자처한다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3년 전 잘못 꿰여진 종편의 첫단추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민 · 언론단체들의 반발에도 분명히 GH정권은 종편 재승인을 밀어부칠 것입니다. 국정원게이트만 놓고 보더라도 언론에 물린 재갈 덕분에 저렇게 소름끼치도록 당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이석기 내란음모 관련 보도의 열성 1할만 할애했더라면, 지금쯤 국정원은 해체수준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만, 종편 재승인을 앞둔 지금 시점에, 그것도 언론 가치에 먹칠하면서까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일관해 왔던 이들 부역자들이 행여나 GH정권에 밉보일 짓을 할 리가 있을런지요.
근현대사 역사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왜곡하려는 집단이 방송과 언론의 장악에서 손을 뗄 리 만무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민의 힘으로 개혁할 수밖에 다른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현 정권이 낙인찍은 50%의 종북시민들이 나서야 할 것이요, 현 정부가 떠받드는 1억5천만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들이 결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똥인지 된장인지 여전히 상황파악 못하고 그저 GH가 부르짖던 국민행복시대의 국민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열외자도 많을 테지만.
어쨌든 방통위는 2014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종편의 재승인에 앞서 심사기준안을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JTBC가 '바른언론'의 대표적인 이미지의 손석희를 보도 담당 사장 겸 뉴스9의 앵커로 영입한 것처럼 종편들의 최근 움직임이 무척 분주해 보이는 것도 심사기준안 의결 시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방통위가 마련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안이 지금의 종편사업자를 퇴출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도.
출처 - 민언련
그러니 개개인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비롯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 ·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급기야 9월 3일 정오, 서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렸습니다.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계의 4대강은 바로 4대 종편이다. 4대 종편도 4대강처런 언론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했다"며 "방송은 엄격한 잣대로 규제하고 규율해야 한다. 종편도 다른 방송과 동일한 규제 속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서울기념사업회 회장도 "채널A는 5.18희생자들에게 두 번, 세 번에 걸친 인격살인을 자행한 방송사"로 규정한 뒤 "이런 것을 감히 언론이라고 자부하는 이런 나라가 참 부끄럽다"고 개탄했습니다. 실제 일부 종편들은 '북한군 개입설' 등 5.18 민주화 운동을 심하게 왜곡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노조가 밝혔듯이 지난 2011년 12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종편 4사의 방송통신심의위반건수는 TV조선 40건, JTBC 38건, 채널A 39건, MBN 33건이나 됩니다. 같은 기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6건, 뉴스Y의 3건과 비교하면 과연 이들이 정상적인 방송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한다면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민언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편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니 칼만 안들었지 도둑과 다를 바가 없었다. 승인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상한 자금이 들어와도 눈 깜짝하지 않는 등 언론으로서의 기본이 되어있지 않았다. 중복 출자, 쪼개기 출자, 신탁 출자 등 각종 편법은 그들의 전매특허였다"며 종편 승인 시점의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GH정부를 향해서는 "그 무엇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자처한다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3년 전 잘못 꿰여진 종편의 첫단추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민 · 언론단체들의 반발에도 분명히 GH정권은 종편 재승인을 밀어부칠 것입니다. 국정원게이트만 놓고 보더라도 언론에 물린 재갈 덕분에 저렇게 소름끼치도록 당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이석기 내란음모 관련 보도의 열성 1할만 할애했더라면, 지금쯤 국정원은 해체수준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만, 종편 재승인을 앞둔 지금 시점에, 그것도 언론 가치에 먹칠하면서까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일관해 왔던 이들 부역자들이 행여나 GH정권에 밉보일 짓을 할 리가 있을런지요.
근현대사 역사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왜곡하려는 집단이 방송과 언론의 장악에서 손을 뗄 리 만무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민의 힘으로 개혁할 수밖에 다른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현 정권이 낙인찍은 50%의 종북시민들이 나서야 할 것이요, 현 정부가 떠받드는 1억5천만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들이 결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똥인지 된장인지 여전히 상황파악 못하고 그저 GH가 부르짖던 국민행복시대의 국민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열외자도 많을 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