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가스 민영화,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라!!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3. 9. 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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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민주노총은 서울 · 동대구 · 부산 · 울산 · 제주 · 대전 등 전국에서 민영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4시 서울역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가스 · 철도 · 수도 · 의료 등 공공 부문에서 진행되는 민영화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렸으며, 국민연금 개악 움직임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은 철도공사 사장 선임 외압 문제와 대구 철도 사고 등으로 인해 조금씩 탄력이 붙고 있으며, 철도노조 역시 철도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게 도시가스 판매를 허용하는 가스민영화 추진 역시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며, 가스노조 또한 저지투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힘 있게,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심각한 노후빈곤과 의료재앙을 방치하고, 공익성이 우선인 각종 공공서비스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치우려 한다"며, "끝내 국민을, 민심을 배신한다면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선봉에 민주노총이 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어 "민영화는 모든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고 빼앗아 간다"며, "국민의 삶과 공익을 파괴하는 민영화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 역시 "철도를 멈춰 민영화를 멈추겠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영화반대라는 70% 국민 여론과 함께 대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연금지부에서도 GH를 향해 대선기간 중에 약속한 기초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등의 공약이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집회에 참가한 티브로드지부는 "지난해 티브로드는 1,80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우리는 한달에 휴일이 단 이틀뿐이며 임금도 150만 원 뿐이었다"며, 최소 주 1회 휴무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사회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의 뜻을 담아 대형 박을 터뜨린 뒤 남대문과 한국은행을 거쳐 명동까지 행진을 한 뒤 정리집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9월부터 10월초까지 전국 순회를 하며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와 비정규직과 노동기본건 투쟁을 진행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의 민영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결의문입니다.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은 철도공사 사장 선임 외압 문제와 대구 철도 사고 등으로 인해 조금씩 탄력이 붙고 있으며, 철도노조 역시 철도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게 도시가스 판매를 허용하는 가스민영화 추진 역시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며, 가스노조 또한 저지투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힘 있게,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심각한 노후빈곤과 의료재앙을 방치하고, 공익성이 우선인 각종 공공서비스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치우려 한다"며, "끝내 국민을, 민심을 배신한다면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선봉에 민주노총이 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어 "민영화는 모든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고 빼앗아 간다"며, "국민의 삶과 공익을 파괴하는 민영화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 역시 "철도를 멈춰 민영화를 멈추겠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영화반대라는 70% 국민 여론과 함께 대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연금지부에서도 GH를 향해 대선기간 중에 약속한 기초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등의 공약이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집회에 참가한 티브로드지부는 "지난해 티브로드는 1,80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우리는 한달에 휴일이 단 이틀뿐이며 임금도 150만 원 뿐이었다"며, 최소 주 1회 휴무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사회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의 뜻을 담아 대형 박을 터뜨린 뒤 남대문과 한국은행을 거쳐 명동까지 행진을 한 뒤 정리집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9월부터 10월초까지 전국 순회를 하며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와 비정규직과 노동기본건 투쟁을 진행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의 민영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결의문입니다.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과 연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도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말과 꼼수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부정한 정권임을 거듭 확인한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게 국민은 부스러기 동정의 대상일 뿐이며, 결코 권력의 주인으로 대접한 적이 없다. 표를 얻기 위해 억지로 내걸었던 복지공약은 어김없이 축소됐으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경제주체로서 삼아야 할 경제민주화는 실체도 없이 사라졌다.
하겠다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은 갖은 핑계로 대폭 후퇴시켰으며, 하지 않겠다던 가스, 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민영화는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심각한 노후빈곤과 의료재앙을 방치한 반면, 공익성을 우선해야 할 각종 공공서비스는 자본의 돈 벌이 수단으로 팔아치우려는 것이다. 민영화는 국가 책임의 포기이며 노동자서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그렇게 국민의 부담이 늘면 늘수록 그 이면에서는 천문학적 규모로 재벌의 이익이 쌓인다.
박근혜 정부가 파괴한 것은 공약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안전이며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할 민주주의이다.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의 민영화를 민영화로 부르지 않는다고 그 파국적 결과가 사라지지 않는다. 최근 대구의 철도 사고는 이윤과 인력감축만을 앞세운 경영이 부른 참사이며, 민영화 논리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보여주는 경고이다.
박근혜 정권에게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끝내 국민을 배신한다면 민심 또한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민주노총은 단결과 연대로서 그 선봉에 설 것이다. 민영화는 모든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고 빼앗는 바,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국민의 삶과 공익을 파괴하는 민영화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철도, 가스, 의료 등 당면한 공공부문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노후빈곤 외면하는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민주노총은 민영화‧연금개악 저지가 관철될 때까지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