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 즉시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3. 9. 27. 13:47

GH정권의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을 두고 새누리를 제외한 야당 및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이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역시 "GH는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경실련은 입장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안)은 소득계층 하위 70%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보다 대상과 지급액 규모가 대폭 후퇴하였"음을 지적하며, GH가 "국무회의에서 공약 포기가 아니며,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임기 내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별도의 세수 확보 계획이나 일정 등은 제시하지 않아 여전히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의지를 읽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조건만 갖추어지면 하겠다는 GH의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이번 GH정권의 기초연금안이 사실상의 '공약 포기선언'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진정 실행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발표 내용입니다.

출처 - 트위터 타임라인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정마련 등 증세 논란이 일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축소해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축소안마저도 재원마련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지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박 대통령도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정부는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통해 실행의지의 부재를 드러내며 결국 사실상 공약후퇴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임기 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이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기다려줬던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은 공약후퇴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어려운 재정 여건 떄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더 이상 희망고문만 일삼는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

만약 박 대통령이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국민에게 표명하고자 한다면 그간 정부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임기 내 실천할 생각이라면 향후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빌어 발언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공약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 어느 누구도 후보의 정책을 믿고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저하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골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기피를 불러올 수 있음을 대통령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대통령’임을 자임하며 주요 복지정책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의 후퇴에 이어 기초연금까지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 모두 후퇴됐다. 각종 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는 거치고 있지만 실상 논의되는 내용들은 공약 이행이 아닌 후퇴의 수순을 밟고 있어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보편복지 선언은 끝났으며 재정을 고려하여 복지정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행해졌던 부자와 기업들에게 주어졌던 감세와 특혜만 정상화해도 복지를 위한 재정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데, 여전히 재정 핑계만 대는 정부를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과 정책을 보고 투표했다. 경실련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신념이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이런 저런 핑계로 회피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