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는 권력의 검찰장악욕 때문
불탄의 촛불누리/이슈 뷰포인트 : 2013. 9.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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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은 'GH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의혹을 남긴 채 오늘(9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혼외자 논란'을 일으킨 조선일보를 상대로 냈던 정정보도 청구소송도 취하했습니다.
채 총장은 소 취하서를 통해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 달 가까이 겪었던 심정을 토로하면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정정보도 청구소동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 총장의 퇴임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권력의 검찰장악욕"이 초래한 초유의 사태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 총장보다는 되레 '검찰 흔들기'에 나섰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물러나야 마땅하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검찰중립성에 소신 없는 인사의 추천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청와대가 자신들의 의중을 잘 살피는 이를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임기의 1/4밖에 채우지 않은 채 검찰총장을 몰아낸 사건, 즉 권력의 '검찰장악욕' 때문에 발생한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며, "채 총장 몰아내기 사건의 일선에 섰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회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인선하기 위해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제시한 추천대상 후보군 안에서 적임자를 골라 법무부에 추천할 것"이라며, "이번에 법무부가 제시할 추천대상 후보군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소신이 분명한 인사가 없다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제시한 후보군을 거부하고 새 추천대상 후보군을 제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기소권을 유일하게 가진 검찰조직 1개만 장악하면 된다는 권력층의 검찰장악욕에서 빚어진 이번 사건은, 청와대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특별수사기구, 즉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확인해주었다"며, 상설 특검과 같은 독립적 수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이번처럼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검찰을 장악하려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쨌든 이렇게 일단란이 되자 황 장관은 끝까지 '사찰'이 아닌 '진상규명'이었을 뿐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채 총장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도 "혼외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 채 총장이 퇴임사에 인용했던 '낙엽귀근(落葉歸根)'이란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그 속뜻이 향후 어떠한 반전을 이끌게 될지 지금은 차분히 지켜볼 일입니다.
채 총장은 소 취하서를 통해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 달 가까이 겪었던 심정을 토로하면서,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정정보도 청구소동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 총장의 퇴임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권력의 검찰장악욕"이 초래한 초유의 사태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 총장보다는 되레 '검찰 흔들기'에 나섰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물러나야 마땅하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검찰중립성에 소신 없는 인사의 추천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청와대가 자신들의 의중을 잘 살피는 이를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임기의 1/4밖에 채우지 않은 채 검찰총장을 몰아낸 사건, 즉 권력의 '검찰장악욕' 때문에 발생한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며, "채 총장 몰아내기 사건의 일선에 섰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회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인선하기 위해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제시한 추천대상 후보군 안에서 적임자를 골라 법무부에 추천할 것"이라며, "이번에 법무부가 제시할 추천대상 후보군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소신이 분명한 인사가 없다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제시한 후보군을 거부하고 새 추천대상 후보군을 제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기소권을 유일하게 가진 검찰조직 1개만 장악하면 된다는 권력층의 검찰장악욕에서 빚어진 이번 사건은, 청와대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특별수사기구, 즉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확인해주었다"며, 상설 특검과 같은 독립적 수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이번처럼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검찰을 장악하려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쨌든 이렇게 일단란이 되자 황 장관은 끝까지 '사찰'이 아닌 '진상규명'이었을 뿐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채 총장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도 "혼외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 채 총장이 퇴임사에 인용했던 '낙엽귀근(落葉歸根)'이란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그 속뜻이 향후 어떠한 반전을 이끌게 될지 지금은 차분히 지켜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