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파기되는 박근혜 대선공약, 맹렬히 규탄하는 시민들 저항소리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3. 10. 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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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는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부 규탄! 노동 · 민중 ·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 단체들은 "공약사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은 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며, GH정부의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GH의 '대국민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경제민주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공약', '0-5세 무상보육', '철도 ·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나열하기에도 숨 가쁜 공약들이 정부 출범 이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줄줄이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그 누구도 이러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 파기된 영역을 대표하는 노동 · 민중 ·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오늘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라는 배경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GH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대선공약 중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에 대해서는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까지 훼손하는 개악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으며,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 또한 "의료비 부담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제외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되레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적시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나 합의 없이는 철도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던 GH의 대선공약을 인용하며 파기의 책임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24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수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적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직후 새누리와 GH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깨버렸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실질적인 비정규직 차별 개선 조치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음으로 인해 기만적인 미봉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새누리와 GH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알력을 통해 급부상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공약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은 쏘아졌습니다. 새누리와 GH가 약속한 '0~5세 전면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외면하고,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고교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이미 유보된 상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초등 무상돌봄교실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국고편성 없이 지방비에 전가"하였음을 지적했고, '방과 후 학교 무상운영' 공약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분개했습니다.
이어 GH가 대선 후보시절부터 약속해 온 경제적 약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해서는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재벌·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야 말았다"며 사실상 재벌에 백기투항한 GH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수백여 개의 경제민주화와 ‘을’살리 법안 중에서 극히 일부 법안만, 그것도 미흡한 수준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히면서, "최근엔 자신의 대표 공약인 상법 개정안마저도 재벌대기업 총수들 앞에서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저질렀고, 심지어 국회를 통과한 재벌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마저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장애등급제 개선'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등급을 단순화시키는 방식으로 장애민중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빈곤의 사각지대 완화' 약속에 대해서도 "결국 공염불이 되었다"며, "가장 근본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둔 채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쪼개고 급여량을 삭감하여 대상자를 늘리는 조삼모사식 개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GH의 공약이 대단히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H의 "복지, 교육, 노동, 경제민주화, 장애, 빈곤 분야 등의 공약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사회로 전락하지 않고, 그나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약 파기는 단순히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파괴하고, 나아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프로세스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GH를 향해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지 않기를 경고"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는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 공공부문비정규직연대회의 · 교육운동연대 · 교육혁명공동행동 ·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 무상의료운동본부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 민중생존권보장위원회 · 민중의힘 ·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 빈곤사회연대 ·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및해고자복직범국민대책위원회 · 전국'을'살리기비대위 · 전국세입자협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의 노동 · 민중 ·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GH의 '대국민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경제민주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공약', '0-5세 무상보육', '철도 ·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나열하기에도 숨 가쁜 공약들이 정부 출범 이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줄줄이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그 누구도 이러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 파기된 영역을 대표하는 노동 · 민중 ·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오늘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라는 배경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GH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대선공약 중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에 대해서는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까지 훼손하는 개악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으며,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 또한 "의료비 부담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제외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되레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적시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나 합의 없이는 철도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던 GH의 대선공약을 인용하며 파기의 책임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24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수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적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직후 새누리와 GH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깨버렸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실질적인 비정규직 차별 개선 조치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음으로 인해 기만적인 미봉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새누리와 GH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알력을 통해 급부상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공약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은 쏘아졌습니다. 새누리와 GH가 약속한 '0~5세 전면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외면하고,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고교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이미 유보된 상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초등 무상돌봄교실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국고편성 없이 지방비에 전가"하였음을 지적했고, '방과 후 학교 무상운영' 공약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분개했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이어 GH가 대선 후보시절부터 약속해 온 경제적 약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해서는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재벌·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야 말았다"며 사실상 재벌에 백기투항한 GH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수백여 개의 경제민주화와 ‘을’살리 법안 중에서 극히 일부 법안만, 그것도 미흡한 수준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히면서, "최근엔 자신의 대표 공약인 상법 개정안마저도 재벌대기업 총수들 앞에서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저질렀고, 심지어 국회를 통과한 재벌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마저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장애등급제 개선'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등급을 단순화시키는 방식으로 장애민중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빈곤의 사각지대 완화' 약속에 대해서도 "결국 공염불이 되었다"며, "가장 근본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둔 채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쪼개고 급여량을 삭감하여 대상자를 늘리는 조삼모사식 개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GH의 공약이 대단히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H의 "복지, 교육, 노동, 경제민주화, 장애, 빈곤 분야 등의 공약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사회로 전락하지 않고, 그나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약 파기는 단순히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파괴하고, 나아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프로세스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GH를 향해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지 않기를 경고"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는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 공공부문비정규직연대회의 · 교육운동연대 · 교육혁명공동행동 ·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 무상의료운동본부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 민중생존권보장위원회 · 민중의힘 ·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 빈곤사회연대 ·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및해고자복직범국민대책위원회 · 전국'을'살리기비대위 · 전국세입자협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의 노동 · 민중 ·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