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자의 딸 대통령 당선 후 韓 민주주의 후퇴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10. 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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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olicy In Focus(FPIF)는 9월 30일자 외국정치 초점 부분에서 "Korean Democracy at a Crossroads(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갑작스런 사퇴를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대통령이 특별검사였던 아치볼드 콕스를 해임했던 '토요일 밤의 학살' 사건에 빗대어 보도했습니다.
채 총장은 원세훈 前국정원장과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전두환 미납추징금 회수 등으로 보수 및 집권세력으로부터 미움을 사 결국 국정원과 보수 언론의 조직적인 공격으로 사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도한 FPIF는 600명 이상의 학계, 시민단체, 운동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을 더 책임있는 지구촌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와 실생활 적용을 연결해 주는 "장벽없는 씽크 탱크"로서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정책연구소 - Institute for Policy Studies'(IPS)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가 번역한 FPIF 보도 기사 전문입니다.
▶ FPIF 보도 기사 - http://fpif.org/korean-democracy-crossroads/
Korean Democracy at a Crossroads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
-악명 높은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정부 관리들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함으로써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힘겹게 성취한 민주주의적 성과를 수포로 돌리고 있다. By Geoffrey Fattig, September 30, 2013.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올해 초, 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삼십여 년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후퇴시킨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러한 불안감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미국에서 일어난 "토요일밤의 학살"사건과 조금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 이미 망신을 당한 닉슨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별검사였던 아치볼드 콕스를 해임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닉슨의 백악관 고위 관리들 두 명이 사임했다.
이번 사건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보수유력지인 조선일보의 조직적인 비방의 대상이 된 사건으로 조선일보는 채 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은 이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자진했지만 이미 피해는 입혀진 상태였다.
채 총장은 막강한 권력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난해의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자신이 속한 법무부의 보수파를 비롯한 보수진영의 노여움을 샀다. 검찰이 지난 6월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소속 9명의 요원에게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그 당의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 5,000건 이상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같은 사건에 관련되어 증거 은폐 혐의로 기소됐다.
보다 최근엔 채 총장이 박정희의 프로테제이자 후임이었던 전두환을 압박함으로써 다시 한 번 미움을 샀다. 전두환은 1979년 박정희가 암살당하자 군사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지만 1987년 대규모의 시위에 밀려 물러났으며, 이후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는 한국이 민주정부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은 이후 뇌물 수수와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전두환 전 군사독재자는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이후 자신이 재임 중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누려왔다. 최근 전 씨 일가는 검찰청으로부터의 새로운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 부분적 이유로 작용하여 1,672억원의 미납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로 동의하였다.
채 총장이 이러한 사건들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보수진영 쪽의 지지기반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정권의 대응은 이 정권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원래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창설한 중앙정보부가 그 전신인 국정원은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된 이후, 특히 노무현 정부 하에서 그 권한이 많이 축소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인권변호사인 고영구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면서 ‘국정원을 바로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산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다른 정부 산하 부처로 옮기거나 폐지했다.
하지만 2007년 이명박의 당선과 함께 한국의 보수세력이 정권을 다시 쟁취하자 국정원은 일종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부흥기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감찰과, 정부정책, 특히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반대세력들에 대한 감시활동 등이 포함된다. 국정원은 또 지난해에 노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유출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선을 앞두고 국가 안보 문제로 민주당을 흠집내려는 시도였다고 많은 이들이 해석했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2012년 대선 불법 개입이 알려 진 이후,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에 대해 광범위한 동의가 있었으며, 박근혜씨는 "야당이 요구한 국정원 개혁을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회 300석에서 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 좌파 정당인 통합진보당(진보당)의 한 회원이 친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발단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짐에 따라서, 필요한 개혁들을 추진하던 이러한 동력은 급격히 소진되고 말았다. 8월 28일 박근혜씨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선언을 한 이틀 후에,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고 북한과의 전쟁 발발시에 한국내에서의 무장 반란을 위한 계획을 세웠음을 보여준다는 주장과 함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발언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뒤이어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인 5월에 진보당 회원들이 가진 모임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석기씨는 그 이후 내란음모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제는 국가보안법의 명목으로 진보당을 해체시키라는 요구들도 있다.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박근혜의 새누리당 회원들은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권한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이 스캔들을 국정원 개혁방안을 희석시키기 위한 핑계로 사용하고 있다. 박근혜씨는 이전의 선언과는 입장을 바꾸어 국회가 개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 정치적 폭풍의 중심에 자신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조선일보의 주장에 기초해서 윤리 감찰조사를 명령한 이후 사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있다. 기사에 발표된 개인 세부사항의 정도와 보도된 시기를 고려할 때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를 주도한 채총장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방법으로 국정원이 신문사와 합작하여 이 이야기를 보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한국내에 만연해 있다. 야당의 김한길 대표는 채총장이 대통령의 "골칫거리"였고, 정부에 의해서 사임하도록 강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일주일 전에 발생한 이석기의원 혐의를 터뜨린 시기와 더불어 볼 때, 국정원이 스스로가 축소개혁되도록 당하고만 있을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인다.
독재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국가 안보 기관을 이용하였던 시대로부터 이제 겨우 한 세대정도 지난 시기의 국가 지도자로서, 박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중대한 순간을 앞에 두고 있다. 박대통령이 국정원을 통제하고 내정 간섭을 막기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행할 의지가 있는가? 또는 박대통령을 탄압하는 "유신 공주"라 여기는 야당의 시각을 재확인시키며 겉모습뿐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박대통령의 선택은 남은 5년 임기의 중요한 전조로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가도록 허용될지 또는 박대통령이 한국을 어두웠던 독재의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는지를 시사해줄 것이다.
제프리 패디그는 미국 샌디에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국제관계 및 태평양학 대학원의 대학원생이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채 총장은 원세훈 前국정원장과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전두환 미납추징금 회수 등으로 보수 및 집권세력으로부터 미움을 사 결국 국정원과 보수 언론의 조직적인 공격으로 사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도한 FPIF는 600명 이상의 학계, 시민단체, 운동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을 더 책임있는 지구촌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와 실생활 적용을 연결해 주는 "장벽없는 씽크 탱크"로서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정책연구소 - Institute for Policy Studies'(IPS)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가 번역한 FPIF 보도 기사 전문입니다.
Korean Democracy at a Crossroads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
-악명 높은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정부 관리들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함으로써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힘겹게 성취한 민주주의적 성과를 수포로 돌리고 있다. By Geoffrey Fattig, September 30, 2013.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올해 초, 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삼십여 년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후퇴시킨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러한 불안감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미국에서 일어난 "토요일밤의 학살"사건과 조금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 이미 망신을 당한 닉슨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별검사였던 아치볼드 콕스를 해임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닉슨의 백악관 고위 관리들 두 명이 사임했다.
이번 사건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보수유력지인 조선일보의 조직적인 비방의 대상이 된 사건으로 조선일보는 채 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은 이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자진했지만 이미 피해는 입혀진 상태였다.
채 총장은 막강한 권력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난해의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자신이 속한 법무부의 보수파를 비롯한 보수진영의 노여움을 샀다. 검찰이 지난 6월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소속 9명의 요원에게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그 당의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 5,000건 이상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같은 사건에 관련되어 증거 은폐 혐의로 기소됐다.
보다 최근엔 채 총장이 박정희의 프로테제이자 후임이었던 전두환을 압박함으로써 다시 한 번 미움을 샀다. 전두환은 1979년 박정희가 암살당하자 군사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지만 1987년 대규모의 시위에 밀려 물러났으며, 이후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는 한국이 민주정부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은 이후 뇌물 수수와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전두환 전 군사독재자는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이후 자신이 재임 중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누려왔다. 최근 전 씨 일가는 검찰청으로부터의 새로운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 부분적 이유로 작용하여 1,672억원의 미납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로 동의하였다.
채 총장이 이러한 사건들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보수진영 쪽의 지지기반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정권의 대응은 이 정권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원래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창설한 중앙정보부가 그 전신인 국정원은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된 이후, 특히 노무현 정부 하에서 그 권한이 많이 축소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인권변호사인 고영구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면서 ‘국정원을 바로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산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다른 정부 산하 부처로 옮기거나 폐지했다.
하지만 2007년 이명박의 당선과 함께 한국의 보수세력이 정권을 다시 쟁취하자 국정원은 일종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부흥기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감찰과, 정부정책, 특히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반대세력들에 대한 감시활동 등이 포함된다. 국정원은 또 지난해에 노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유출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선을 앞두고 국가 안보 문제로 민주당을 흠집내려는 시도였다고 많은 이들이 해석했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2012년 대선 불법 개입이 알려 진 이후,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에 대해 광범위한 동의가 있었으며, 박근혜씨는 "야당이 요구한 국정원 개혁을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회 300석에서 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 좌파 정당인 통합진보당(진보당)의 한 회원이 친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발단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짐에 따라서, 필요한 개혁들을 추진하던 이러한 동력은 급격히 소진되고 말았다. 8월 28일 박근혜씨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선언을 한 이틀 후에,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고 북한과의 전쟁 발발시에 한국내에서의 무장 반란을 위한 계획을 세웠음을 보여준다는 주장과 함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발언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뒤이어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인 5월에 진보당 회원들이 가진 모임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석기씨는 그 이후 내란음모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제는 국가보안법의 명목으로 진보당을 해체시키라는 요구들도 있다.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박근혜의 새누리당 회원들은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권한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이 스캔들을 국정원 개혁방안을 희석시키기 위한 핑계로 사용하고 있다. 박근혜씨는 이전의 선언과는 입장을 바꾸어 국회가 개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 정치적 폭풍의 중심에 자신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조선일보의 주장에 기초해서 윤리 감찰조사를 명령한 이후 사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있다. 기사에 발표된 개인 세부사항의 정도와 보도된 시기를 고려할 때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를 주도한 채총장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방법으로 국정원이 신문사와 합작하여 이 이야기를 보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한국내에 만연해 있다. 야당의 김한길 대표는 채총장이 대통령의 "골칫거리"였고, 정부에 의해서 사임하도록 강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일주일 전에 발생한 이석기의원 혐의를 터뜨린 시기와 더불어 볼 때, 국정원이 스스로가 축소개혁되도록 당하고만 있을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인다.
독재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국가 안보 기관을 이용하였던 시대로부터 이제 겨우 한 세대정도 지난 시기의 국가 지도자로서, 박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중대한 순간을 앞에 두고 있다. 박대통령이 국정원을 통제하고 내정 간섭을 막기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행할 의지가 있는가? 또는 박대통령을 탄압하는 "유신 공주"라 여기는 야당의 시각을 재확인시키며 겉모습뿐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박대통령의 선택은 남은 5년 임기의 중요한 전조로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가도록 허용될지 또는 박대통령이 한국을 어두웠던 독재의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는지를 시사해줄 것이다.
제프리 패디그는 미국 샌디에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국제관계 및 태평양학 대학원의 대학원생이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