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 없는 사초실종 관련 검찰 중간수사 발표-실패한 국면전환용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10. 3. 12:23
반응형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한 채 검찰 수사가 강행되었을 때부터 예견되었던 상황이 그야말로 '불쑥' 튀어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봉하 이지원에서만 발견되었다고 하는 검찰의 석연찮은 중간 발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H와 새누리는 최근 국정운영의 난맥상이었던 인사, 복지, 경제의 모든 허물을 덮겠다는 듯 작정하고 '사초실종의 책임'을 참여정부 인사들과 문재인 의원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대통령기록물 원본 공개를 주장했던 문재인 의원이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만, 이 같은 새누리의 공격은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검찰 수사결과와 완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민주당과 노무현재단, 참여정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면전환용'으로 비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10월 3일, CBS라디오에서도 민주당 김현 의원과 새누리 권성동 의원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각자 소속되어 있는 당의 공식 방침을 따른 것일 테지요.
새누리는 지금도 김정일과의 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자세를 언급하며 굴욕적 회담이니 NLL 포기가 맞다느니 하는 논리를 펼치면서 "후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이 폐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서거 이전이었던 지난 2008년 8월 25일의 검찰 발표를 언급하며, 최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무현재단에서도 이번 검찰 발표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노무현재단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표명하며, 그에 대한 이유로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치권의 상황으로 인해 특검이 어려워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노무현재단은 "검찰의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이며, "그동안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은폐하고, 사초가 실종되었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다음 정부가 정상회담 후속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검찰의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2008년 당시 검찰은 2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금의 검찰 발표와 모순된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며, "더 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지원에는 남아있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인 것입니다.
노무현재단은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해 복구하고 수정된 최종본도 함께 발견했다고 한다"며,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기업이나 학교에서도 어떤 보고서나 자료를 만들 때 최종본이 완성된 경우 초안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삭제나 복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흡사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고, 이를 일부에서 마치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행태"는 그야말로 유감일 수밖에 없고,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내비치는 작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재단이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진 이후에 발표해도 될 사안을 검찰이 굳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에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겠죠.
결국 "검찰은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적어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시녀'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항변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GH와 새누리는 최근 국정운영의 난맥상이었던 인사, 복지, 경제의 모든 허물을 덮겠다는 듯 작정하고 '사초실종의 책임'을 참여정부 인사들과 문재인 의원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대통령기록물 원본 공개를 주장했던 문재인 의원이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만, 이 같은 새누리의 공격은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검찰 수사결과와 완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민주당과 노무현재단, 참여정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면전환용'으로 비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10월 3일, CBS라디오에서도 민주당 김현 의원과 새누리 권성동 의원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각자 소속되어 있는 당의 공식 방침을 따른 것일 테지요.
새누리는 지금도 김정일과의 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자세를 언급하며 굴욕적 회담이니 NLL 포기가 맞다느니 하는 논리를 펼치면서 "후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이 폐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서거 이전이었던 지난 2008년 8월 25일의 검찰 발표를 언급하며, 최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무현재단에서도 이번 검찰 발표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노무현재단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표명하며, 그에 대한 이유로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치권의 상황으로 인해 특검이 어려워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노무현재단은 "검찰의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이며, "그동안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은폐하고, 사초가 실종되었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다음 정부가 정상회담 후속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검찰의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2008년 당시 검찰은 2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금의 검찰 발표와 모순된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며, "더 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지원에는 남아있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인 것입니다.
노무현재단은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해 복구하고 수정된 최종본도 함께 발견했다고 한다"며,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기업이나 학교에서도 어떤 보고서나 자료를 만들 때 최종본이 완성된 경우 초안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삭제나 복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흡사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고, 이를 일부에서 마치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행태"는 그야말로 유감일 수밖에 없고,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내비치는 작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재단이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진 이후에 발표해도 될 사안을 검찰이 굳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에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겠죠.
결국 "검찰은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적어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시녀'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항변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