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주민들의 인권침해현황,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특보에 제출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3. 10. 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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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우리나라 인권 · 시민사회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을 유엔 특별보고관에 서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 시민사회단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10/1(화)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후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한국 인권 · 시민사회단체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을 10/2(수)부터 매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과 관련한 인권 독립전문가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사례에 따라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권 · 시민사회단체는 "공사가 재개된 이후 밀양에서는 이틀 만에 주민 8명이 병원에 긴급 호송되고 11명이 연행되었으며 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주민 대다수가 70~80대의 고령인 밀양 주민들이 공사 재개를 막기 위해 총 7개의 농성장에서 밤샘 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농성장 출입도 막혀 음식물이나 필요한 물품의 전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찰은 밤샘 농성중인 산 속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주민들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76세 여성이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권 ·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도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한국을 공식방문 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의 경우 밀양 방문 후 공권력의 심각한 인권 탄압에 우려를 표하며, 적절한 인권보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효과적 주민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까지 했다고요.
이렇듯 어떠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이 당연한 것이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들이 철저히 무시된 채 밀양 송전탑 건설은 강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인권 · 시민사회단체의 꾸짖음을 GH정부와 한전은 귀때기 깨끗이 씻고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 시민사회단체들은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이며, "밀양 주민들의 평화로운 싸움에 연대해 줄 것을 촉구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끝을 맺었습니다. 울부짖는 밀양이 평온과 안식의 땅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인권 · 시민사회단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10/1(화)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후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한국 인권 · 시민사회단체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을 10/2(수)부터 매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과 관련한 인권 독립전문가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10월 3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한 밀양 인권침해 서한에 첨부한 사진 이미지
아울러,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사례에 따라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권 · 시민사회단체는 "공사가 재개된 이후 밀양에서는 이틀 만에 주민 8명이 병원에 긴급 호송되고 11명이 연행되었으며 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주민 대다수가 70~80대의 고령인 밀양 주민들이 공사 재개를 막기 위해 총 7개의 농성장에서 밤샘 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농성장 출입도 막혀 음식물이나 필요한 물품의 전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2013년 10월 3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한 밀양 인권침해 서한에 첨부한 사진 이미지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찰은 밤샘 농성중인 산 속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주민들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76세 여성이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권 ·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도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한국을 공식방문 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의 경우 밀양 방문 후 공권력의 심각한 인권 탄압에 우려를 표하며, 적절한 인권보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효과적 주민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까지 했다고요.
2013년 10월 3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한 밀양 인권침해 서한에 첨부한 사진 이미지
이렇듯 어떠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이 당연한 것이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들이 철저히 무시된 채 밀양 송전탑 건설은 강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인권 · 시민사회단체의 꾸짖음을 GH정부와 한전은 귀때기 깨끗이 씻고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 시민사회단체들은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이며, "밀양 주민들의 평화로운 싸움에 연대해 줄 것을 촉구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끝을 맺었습니다. 울부짖는 밀양이 평온과 안식의 땅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