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제압문건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10. 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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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있을 수도,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될 일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의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 특정 세력의 정권창출과 집권유지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휘두른다는 것은 엄청난 국기문란행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에 발견된 '박원순 제압 문건', 즉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제목의 문건을 수사해 달라는 요청에 '각하처분'으로 답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문서 양식과 다르다는 게 그 이유라고요.
이러한 검찰 발표에 당시 표적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대로 당사자 소환도 안 하고 끝났다"며, "사실 제가 고발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요. 지금 항고를 한다고 하시니까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어찌됐든 저는 정말 올바른 시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 그야말로 국가안보에만 몰두해야 하는 국정원이 그런 문건을 작성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오직 시정에 몰두하면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시민들이 다 이해하시고 제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의 것이라는 심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현된 것들도 일부 있었고요. 또 그런 문건은 외부에서 누가 임의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문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라며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확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뉴스가 전해지자 정치권은 물론이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수사 의지가 없는 검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양식을 대조하는 것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엄연한 부실수사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려는 꼼수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이 문서들을 토대로 지난 5월 28일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前국정원장과 이종명 前국정원 3차장 등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며,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항고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게만 기대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원순 제압 문건'에는 국정원의 인터넷과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뿐만 아니라 야당 소속 시장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제압하기 위해 '보수우파 단체들의 항의집회 개최를 부추기고',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표적감사를 활용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까지 동원할 것'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번 수사는 '박원순 제압 문건'의 양식이 국정원의 것과 일치하느냐에 대한 조사로 그쳤다는 것, 그리고 국정원이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을 검토했거나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권과 국정원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든 하나라도 정권재창출 또는 집권유지에 국정원이 개입한 흔적을 드러낼 수 없다는 '짝퉁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그것을 알고 있는 GH정권과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가 공안정국과 종북몰이에 올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사실까지도.
한겨레신문 캡쳐 이미지
검찰은 지난 5월에 발견된 '박원순 제압 문건', 즉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제목의 문건을 수사해 달라는 요청에 '각하처분'으로 답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문서 양식과 다르다는 게 그 이유라고요.
이러한 검찰 발표에 당시 표적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대로 당사자 소환도 안 하고 끝났다"며, "사실 제가 고발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요. 지금 항고를 한다고 하시니까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어찌됐든 저는 정말 올바른 시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 그야말로 국가안보에만 몰두해야 하는 국정원이 그런 문건을 작성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오직 시정에 몰두하면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시민들이 다 이해하시고 제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이어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의 것이라는 심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현된 것들도 일부 있었고요. 또 그런 문건은 외부에서 누가 임의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문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라며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확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뉴스가 전해지자 정치권은 물론이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수사 의지가 없는 검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양식을 대조하는 것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엄연한 부실수사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려는 꼼수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이 문서들을 토대로 지난 5월 28일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前국정원장과 이종명 前국정원 3차장 등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며,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항고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게만 기대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원순 제압 문건'에는 국정원의 인터넷과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뿐만 아니라 야당 소속 시장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제압하기 위해 '보수우파 단체들의 항의집회 개최를 부추기고',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표적감사를 활용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까지 동원할 것'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번 수사는 '박원순 제압 문건'의 양식이 국정원의 것과 일치하느냐에 대한 조사로 그쳤다는 것, 그리고 국정원이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을 검토했거나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권과 국정원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든 하나라도 정권재창출 또는 집권유지에 국정원이 개입한 흔적을 드러낼 수 없다는 '짝퉁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그것을 알고 있는 GH정권과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가 공안정국과 종북몰이에 올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사실까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