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립대학 홈페이지에 뻗친 박근혜 정권 망신살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스캔들, 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등으로 크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호주 최고대학인 호주 국립대학이 홈페이지 뉴스로 게재했습니다.

호주국립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엠마 캠벨과 수원 바브 리가 쓴 기사는 ‘취약함을 드러낸 한국의 민주주의- Fragility of South Korea democracy exposed’라는 제목으로 호주 공영방송 SBS 홈페이지에서도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구속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는 얼마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취약한가를 잘 보여주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논평도 함께 실었다고요.

▶ 호주국립대학 뉴스 전문 보기 : http://bit.ly/GUuu1n

호주국립대학은 논평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검찰 수사, 집권여당인 새누리의 청문회 방해와 GH의 미온적인 대응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며, 시민단체들의 성명과 시위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채동욱 총장 사퇴, 그리고 이석기 의원 구속과 관련된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국정원 개혁이라는 - 그리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다 굳건하게 만드는 - 긴급한 과제로부터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국정원 사건의 처리 여부가 GH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는 호주 국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뉴스 전문을 번역, 아고라 게시판과 정상추 네트워크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개하며 "세계 유수의 대학이자 호주 최고의 대학인 호주국립대학의 이러한 논평은 세계 학계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Comment: Fragility of South Korea democracy exposed
논평: 취약함을 드러낸 한국의 민주주의


두 명의 잘 알려진 공직 인사가 성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추문으로 인해 구속되고 사임한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엠마 캠벨(Emma Campbell)과 수원 바브 리(Suwon Barb Lee)가 보도.

한국 검찰총장인 채동욱은 지난 달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과 관련된 개인적 추문이 표면상의 이유가 되어 사임을 강요 당했다. 하지만 채 총장이 사임한 데에는 정치적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만연하다.

검찰총장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하여 박근혜 후보가 이기도록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대통령의 집무처인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평판을 보호하고 국정원이 개혁 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채 총장이 사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믿고 있다. 국정원이 범했다고 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수사의 결과로 인해 국정원의 개혁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1961년 GH의 부친인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창설된 이후로 국정원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책임소재나 규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정치계의 막강하고 보수적인 세력이 되어 왔다.

국정원과 관련된 두 번째의 논란은 지난 달 좌파 국회의원인 이석기가 소위 친북 음모 혐의로 구속되면서 제기되었다. 이 구속은 국정원이 지난 3년간 모은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증거에 의하면 이석기 의원은 북한의 침공이 있을 시 한국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음모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이석기 의원의 극단적 시각에 대한 여론이 냉랭하긴 해도 그의 전격적인 체포는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국정원 개혁 여론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켰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 및 국회 기관에 적잖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국정원에 대해 제기되었던 혐의는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했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초동수사에는 결함이 많았다.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경찰은 수사에 미온적이었고 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결국 선거는 치러졌고 박근혜 후보는 야당인 민주당 후보에 3.6%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올해 1월 경찰은 초동수사의 결과를 뒤집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뒷받침할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국정원은 북한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활동'이라며 대선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더욱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는 국회 국정조사를 지연하고, 국정조사 관련 의회 청문회를 거부하며,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등으로 재조사를 방해하듯 행동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스캔들에 대한 대응으로 GH는 국정원에 '자체 개혁'을 요구했다. GH는 기존 정당들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과 환멸에 힘입어 집권했다. GH는 소위 '신뢰의 정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부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국민의 분노를 샀다. 80여 개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지난 8월엔 대규모 시위들이 열렸다.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많은 한국인들은 국정원이 집권당과 공모를 했고(55%), 국정원의 '자체 개혁'은 '불가능하다'(62%)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 조사에 기초할 때,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근본적으로, 국정원 스캔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적 제도들과 가치가 취약함을 보여준다. GH의 정치적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부친 박정희의 독재 통치 유산에서 얻어진 것이고, 따라서 현 정부는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의 권위주의적 전통을 없애야 할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개혁 의지에 진지함이 있음을 볼 수 있겠다.

첫째로, 다가오는 재판들에 정치적 간섭이 없음을 보여야 한다.

사법절차 또한 국정원 스캔들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에 있어 능력을 보여야 하고, 관련자들은 그에 따라서 처벌 받아야 한다.

둘째로, 집권당은 당리당략을 넘어 국정원 개혁을 위해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

채 총장 사퇴 그리고 이석기 의원 구속과 관련된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국정원 개혁이라는 - 그리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다 굳건하게 만드는 - 긴급한 과제로부터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GH는 자신의 대선승리에 남겨져 있는 정치적 오점을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민주주의적 온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정원과 관련된 최근의 사건들은 박근혜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의 믿음을 재점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신뢰의 정치'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사례가 된다.

수원 바브 리와 엠마 캠벨 박사는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대학소속 연구원들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10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 캔버라에서 열리는 대학주최의 연간 한국 학회에서 검토될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