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성 상실된 박근혜 정권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3. 10.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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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게이트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특별수사팀에 대한 GH정권, 새누리의 방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석연찮은 사퇴도 그렇거니와 이번에 있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직무 배제 사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한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지휘부는 특별수사팀이 새로 밝힌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려는 것도 갖은 핑계를 대며 막아서고 있습니다. GH의 신임을 받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가 묵인하고, 비호하고 있으니 국정원게이트의 진상규명은 너무나도 지난합니다. 아니, 국정원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한 국정원과 GH정권에 눈치나 보는 것이 검찰 지휘부의 역할인 듯합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특별수사팀장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은폐 규탄대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시국회의)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과 수사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약하게나마 국정원게이트의 진상을 밝혀가고 있는 일부 검사들에 대한 외압과 수사방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직무배제를 당한 시점은 국정원게이트에 대한 SNS수사를 본격화할 때였습니다. GH정권과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는 국정원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검찰은 그러한 권력에 굴복해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시녀이자 2중대일 뿐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인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어야 할 방송과 언론 또한 정권의 나팔수요 집권세력의 기관지가 되어버렸으니 어 노릇을 어찌하면 좋은 지 당췌 모르겠습니다. 국정원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절실하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GH정권이 그 같은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줄 리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수사대상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포함되어야 하고, 어쩌면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국가기관들을 수사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과 군인들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야당에 대한 비난글을 유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자체 진상조사와 군검찰의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실제 사이버사령부의 최고책임자들의 관여와 조직적 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일탈행위에 포커스를 맞춘 진상조사라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면피성 행위일 뿐이라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보훈처에서는 지난 2012년 총선 이후 안보교육을 빙자한 보수정권 창출 강연에 총 1천여 차례, 22만 명을 참가시켰다고 하니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정신 고취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선거개입행위에 다름 아니니 터져나오는 탄식에 깔려죽을 판이지요.
또 어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드러난 것만으로도 광범위하게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으리라는 예상은 충분히 차고도 넘칠 정도입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머지 않은 날, 불법과 부정과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통성을 잃은 GH정권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지휘부는 특별수사팀이 새로 밝힌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려는 것도 갖은 핑계를 대며 막아서고 있습니다. GH의 신임을 받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10월 22일 민주당의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은폐 규탄대회' ⓒ민주당
청와대와 새누리가 묵인하고, 비호하고 있으니 국정원게이트의 진상규명은 너무나도 지난합니다. 아니, 국정원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한 국정원과 GH정권에 눈치나 보는 것이 검찰 지휘부의 역할인 듯합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특별수사팀장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은폐 규탄대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시국회의)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과 수사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미약하게나마 국정원게이트의 진상을 밝혀가고 있는 일부 검사들에 대한 외압과 수사방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직무배제를 당한 시점은 국정원게이트에 대한 SNS수사를 본격화할 때였습니다. GH정권과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는 국정원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검찰은 그러한 권력에 굴복해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시녀이자 2중대일 뿐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인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어야 할 방송과 언론 또한 정권의 나팔수요 집권세력의 기관지가 되어버렸으니 어 노릇을 어찌하면 좋은 지 당췌 모르겠습니다. 국정원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절실하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GH정권이 그 같은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줄 리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수사대상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포함되어야 하고, 어쩌면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국가기관들을 수사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과 군인들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야당에 대한 비난글을 유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자체 진상조사와 군검찰의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실제 사이버사령부의 최고책임자들의 관여와 조직적 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일탈행위에 포커스를 맞춘 진상조사라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면피성 행위일 뿐이라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보훈처에서는 지난 2012년 총선 이후 안보교육을 빙자한 보수정권 창출 강연에 총 1천여 차례, 22만 명을 참가시켰다고 하니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정신 고취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선거개입행위에 다름 아니니 터져나오는 탄식에 깔려죽을 판이지요.
또 어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드러난 것만으로도 광범위하게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으리라는 예상은 충분히 차고도 넘칠 정도입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머지 않은 날, 불법과 부정과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통성을 잃은 GH정권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