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되찾기 거리행진-세상은 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불탄의 촛불누리/이슈 뷰포인트 : 2013. 11. 11. 11:35

지난 18대 대선 기간 중 지금까지 밝혀진 국가기관의 부정선거개입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고, 스스로 선거의 공정성을 짓밟는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지난 11월 9일, 참여연대 임원·회원·상근자 일동은 '민주주의 되찾기 거리행진'에 나서며 '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정부와 여당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들과 야당 후보들을 비난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게 처음 드러난 곳은 국가정보원이었다"며,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등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일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였으며, 이는 공정한 선거에 기초를 둔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기관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국정원 이외에도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들을 반대하게 만들려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은밀한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여연대가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요.

참여연대는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선거가 불공정했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해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거냐고 한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을 협박하고 야당을 몰아세운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파헤쳐가던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장을 기어이 쫒아내 버렸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GH는 "불법행위로 도움받은 바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장관·김관진 국방부장관 등은 공범이 되어 국기문란행위를 옹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외압을 가하며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들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축소은폐 시도가 계속될수록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지난 대선의 사건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입된 현재진행형의 국기문란사건으로 되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 일련의 사건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지난 20여년간 어렵게 발전해온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본질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력감시를 사명으로 하는 참여연대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호소문에 인용한 영국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의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성역없이 규명할 때까지, 불법행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한 이들이 물러날 때까지, 이 모든 일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GH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진실과 정의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며 '민주주의 되찾기 거리행진'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