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는 박근혜 정권의 공공부문 민영화 꼼수의 첫 단추

수서발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산업 개방 반대!

지난 11월 27일,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부문, 지역 단체 등 총 922개 단체와 종교 및 문화예술계 34명이 참여한 '철도민영화 반대 각계 원탁회의'(원탁회의)가 박근혜 정권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철도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른바 '꼼수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의 12월 초 설립을 어떡해서든 저지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출처 - 경실련

원탁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를 향해 "대선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등 각종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이제는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마저 분할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원탁회는 또, 철도민영화를 위한 꼼수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하는 철도공사 이사회 소집을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KTX 분할 민영화 이후에는 지역의 적자노선의 폐지와 민영화에 이어 물류․차량․유지보수부문을 차례로 쪼개어 팔겠다고 한다"며, 이를 위해"공공물자 조달시장 개방 대상에 철도산업을 포함시키고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이어 원탁회의는 "정부가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만, 사실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장의 지분구성과 상관없이 재벌과 외국자본에게는 우리의 기간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수익사업이 되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폭탄, 안전위협, 지선 폐지 등 교통기본권의 훼손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탁회의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이 철도공사의 적자 해소는커녕 수익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은 물론이요, "적자노선에 대한 교차지원 중단으로 지역노선을 축소․폐지시킴으로써 시골 국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결국 "KTX가 분할된 철도공사는 국민적 여망인 유라시아 철도 건설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외국자본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에 원탁회의는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강행 처리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설립 취소와 철도민영화의 즉각 중단"을 엄중히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켜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 "철도공사의 임시이사회 개최를 통해 수서발KTX노선 운영담당 자회사 설립계획을 중단할 것", "철도산업 민영화와 개방을 위해 밀실 추진한 WTO GPA 협상을 즉각 취소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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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외면한 채 진행된 밀실협상에 힘을 실어줄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의 말씀, "꼼수로 흥한 자, 꼼수로 망할지어다"에 담긴 의미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는 두 번, 세 번 곱씹어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