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출범 1년,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들의 책임당사자는 박근혜 본인

정부조직개편 충돌 등의 이유로 무려 52일이나 늑장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의 1년을 돌아보는 시선은 무척이나 냉담합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시작된 '인사참사'는 물론이요, 매번 돌출되는 야당과의 정쟁싸움은 시민들을 지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여름은 NLL 포기 논란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극단적 대립을 초래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중입니다.

최근에는 국방부 및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의 국가기관까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밝혀지자 천주교를 필두로 하여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모든 종교계가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참회를 요구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종북몰이나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개인 및 단체, 정당을 가두려는 박근혜 정권과 그 모든 사태에 대한 해결은 커녕 번번이 뒷통수만 얻어맞고 있는 야당의 모습은 실망을 너머 절망으로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의 형상입니다. 국회는 정치를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일 뿐, 오만과 탐욕의 집권여당과 무능함과 야성상실의 야당 쌍방이 내지르는 고성방가만 가득합니다.

출처 - 경인일보

이용마 MBC 해직기자는 참여연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의 당사자는 "박근혜 본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습니다. 이용마 해직기자의 기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해가 지나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수의 국민들이 나름대로 희망과 기대를 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첫해는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기에는 너무 큰 절망과 좌절을 남겼다. 기초연금 20만 원을 비롯해 선거 기간 중에 약속했던 감언이설은 모두 허공 속에 사라져 버렸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매년 수십조 원의 이윤을 챙기는 동안 서민들의 삶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전셋값과 가계 부채, 지속적인 경기 불황 속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사회적 안전망인 복지 대책과 경제민주화는 집권 1년이 채 안 되어 실종되었다. 계모가 아이들을 살해하고, 20여 년 간 반신불수의 아들을 돌보던 아버지는 동반자살을 선택하는 등 사회적 도의마저 사라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막 꽃피어 오르던 민주주의는 파탄 지경이다.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는 실종되었다. 언론에서는 여성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최고의 찬사만이 난무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좀처럼 찾을 수 없다. 검찰은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 정의를 지키려는 검사들은 쫓겨나고 정권에 의한 청부 수사와 왜곡 수사가 횡행하지만 어느 누구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언론과 검찰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가장 큰 자유를 맛보았던 만큼, 이들이야말로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큰 좌절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대선 기간 중 조직적으로 자행된 부정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 너무나 커져버렸다. 너무나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든 이 사건을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넘어가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더 옥죄기로 나오는 것이리라. 국정원을 동원해 검찰 수사를 막고 언론을 동원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국정원과 검찰, 언론 간의 삼각편대를 조성한 것이다. 하지만 어림도 없다. 막으면 막을수록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성긴 그물망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를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몸부림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박근혜 정부 첫해 동안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가장 선한 자들은 신념을 잃어버리고, 가장 악한 자들은 열정에 차 날뛰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의 입에는 재갈이 채워지고, 권력의 단맛을 핥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자들의 손에는 칼이 쥐어졌다. 정통성을 상실한 정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더 파시즘이라는 괴물, 악마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대선 불복’이란 단어의 망령된 주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가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