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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국을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민영화의 사전 포석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분할'과 '철도외자개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세력 즉, '각계 원탁회의'가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다시 한 번 '철도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정당·종교·학계·학생·시민사회·법조계·농민·여성·빈민 등 각계 대표들로 조직된 '각계 원탁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 촉구와 함께 철도 분할 민영화의 즉각 중단과 WTO 조달협정 개정안의 철회, 그리고 국회차원의 논의 및 국회 추진을 이미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3/11/28 - [불탄의 촛불누리/짧게 묵직하게] - 철도민영화는 박근혜 정권의 공공부문 민영화 꼼수의 첫 단추


이와 관련, 지난 12월 3일에는 철도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 중단은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의 명령을 받아 12월9일 09시를 기해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불탄 역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미 언급했던 바 있습니다.


2013/11/15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통과와 철도민영화 꼼수
2013/09/08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철도 가스 민영화,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라!!
2013/08/17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시민 · 사회단체 한 목소리로 철도민영화, 박근혜낙하산 규탄


또한 지난 12월 4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철도민영화 반대'를 파기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철도 분할 민영화의 첫 단추인 '수서발 KTX노선의 분할'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와 연내 면허 발급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출처 - 경실련



'각계 원탁회의'는 "국민의 발인 철도가 1% 재벌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야기될 요금폭등과 열차안전의 위협, 각종 철도서비스의 축소 등을 우려해 철도노동자들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100만 명 서명을 받아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민영화 중단을 간곡히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며 강행했던 것과 같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이라는 거짓말과 공약파기였다"며 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절차법 마저 무시하고 국회비준 절차도 없이 철도산업을 외국에 개방하는 WTO 조달협정을 비밀리에 의결하고 재가함으로써 철도산업을 통째로 외국에 내맡기는 것이었다"며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결의,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한 12월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


'각계 원탁회의'는 "114년 철도 역사와 미래를 책임질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반대투쟁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투쟁"이며,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진정성은 투쟁의 정당성을 더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각계 원탁회의'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엄호할 것"임을 밝히며,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따라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 "철도공사의 임시이사회 개최를 통한 수서발 KTX노선 자회사 설립을 중단할 것", "철도산업 민영화와 개방을 위해 국회의 비준 없이 추진한 박근혜의 WTO GPA 밀실협상을 취소할 것", "철도파국을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즉각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