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은 철도민영화의 초석

박근혜 정부의 철도정책이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KTX운영회사'의 설립을 의결하기 위해 코레일 이사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힌 바 있었으며, 오늘이 바로 약속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의 전국 218여 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의 자리를 갖고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해 여러 가지 대표자로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경실련

경실련은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선 후보로서의 박근혜 공약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기구의 설치'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2012년 4월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박근혜였고,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려던 철도민영화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단 국민 앞에서의 박근혜 공약은 지금도 생생히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와는 완전히 다르다",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선택했던 방법이었다"고 하는 말들 전부를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너무도 많이 들어왔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면, '이명박근혜'라 불리며 이명박과 박근혜가 '판박이' 취급을 받는 이유도 그저 그렇게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니었나 봅니다.

출처 - 데일리안

어쨌든 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에서의 철도민영화 추진은 철도노동자는 물론이요, 시민들에게도 아주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어떡해서든 막아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철도는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국가가 시민들에게 보장해야 할 공공교통서비스이자 일상적 이동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신중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넓게 들음은 물론이요요 납득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철도정책을 파국으로 몰고 간 서승환 장관과 여형구 차관의 책임"을 촉구하며, 국토부의 주무장관과 차관이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코레일 당사자에게는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철도운영자로서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기를 촉구"함과 함께, 코레일 이사회의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강행과 관련해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을 촉구하며,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국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