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게 방송이란? 언론과 문화가 아니라 단지 '돈'일 뿐!!
불탄의 촛불누리/기레기 지라시 : 2013. 12. 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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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두고 지상파 방송사업자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물론이요, 각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박근혜 정부가 '방송'을 언론과 문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으로만 보고 있다"며,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민언련은 논평을 통해 "한 마디로 정부가 발표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종합계획)의 자료를 보면, 방송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에 맡긴다는 '무뇌아'의 '무대책'일 뿐"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종합계획'은 8VSB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지분점유율도, 주파수도 공적 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었다"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종편의, 종편에 의한, 종편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특히, "방송산업의 재원을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시청자와 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부 일방의 발표로 절차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언련은 또, "정부의 발표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공공성의 철학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오로지 산업적 잣대로 모든 규제를 풀고 시장의 치열한 경쟁만을 부추긴 것이며, 이럴 바에야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국민이 왜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종합계획'은 산업논리로 포장된 장밋빛 미래로 국민을 속였던 이명박 정권의 모습과 판박이로 닮았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방송매출 6조 원 증대, 1만 개의 일자리 창출, 1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7,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치에 대해서도 "과거 종편이 시행되면 2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던 이명박 정권의 공언이 종편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음을 상기시키고자 애썼습니다.
케이블에 8VSB 방송방식을 허용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민언련은 "공정의 틀을 깨고, 종편에 또 다른 특혜를 베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라며, "8VSB는 우선 SO들 입장에서 가용 채널이 줄어들어 큰 손실을 입게 할 뿐 아니라 종편 외의 PP에게는 줄어든 채널만큼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아날로그 상품의 고착화 등 케이블 디지털화라는 정부 본래의 기본정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미 디지털화를 완료함으로써 다양한 전문채널과 쌍방향 서비스를 추진해왔던 케이블방송의 특장점을 일거에 없애버리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700MHz 주파수를 통신에 넘기려는 의도 역시 "매우 위험하고 미래를 예측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창조적 활용의 여지를 항상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공공의 자산으로 남아 온 주파수조차 통신사업자들에게 팔아넘기겠다는 속셈은 마치 국토를 몇몇 자본가들의 사유물로 바치겠다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민언련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불법으로 탄생한 "사생아"격인 종편 살리기와 거대 방송자본에 특혜를 베푸는 또 하나의 불공정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듯 규제를 푸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면 그러한 정부에 국민의 혈세를 바칠 이유가 없다"고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같은 민언련의 당부는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와 이번 '종합계획'에 관여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실무담당자 및 책임자들이라면 몇 번이라도 곱씹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민언련은 논평을 통해 "한 마디로 정부가 발표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종합계획)의 자료를 보면, 방송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에 맡긴다는 '무뇌아'의 '무대책'일 뿐"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종합계획'은 8VSB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지분점유율도, 주파수도 공적 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었다"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종편의, 종편에 의한, 종편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특히, "방송산업의 재원을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시청자와 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부 일방의 발표로 절차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에 있엇던 한국방송협회 기자회견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폐기하라
민언련은 또, "정부의 발표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공공성의 철학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오로지 산업적 잣대로 모든 규제를 풀고 시장의 치열한 경쟁만을 부추긴 것이며, 이럴 바에야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국민이 왜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종합계획'은 산업논리로 포장된 장밋빛 미래로 국민을 속였던 이명박 정권의 모습과 판박이로 닮았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방송매출 6조 원 증대, 1만 개의 일자리 창출, 1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7,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치에 대해서도 "과거 종편이 시행되면 2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던 이명박 정권의 공언이 종편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음을 상기시키고자 애썼습니다.
케이블에 8VSB 방송방식을 허용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민언련은 "공정의 틀을 깨고, 종편에 또 다른 특혜를 베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라며, "8VSB는 우선 SO들 입장에서 가용 채널이 줄어들어 큰 손실을 입게 할 뿐 아니라 종편 외의 PP에게는 줄어든 채널만큼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아날로그 상품의 고착화 등 케이블 디지털화라는 정부 본래의 기본정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미 디지털화를 완료함으로써 다양한 전문채널과 쌍방향 서비스를 추진해왔던 케이블방송의 특장점을 일거에 없애버리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700MHz 주파수를 통신에 넘기려는 의도 역시 "매우 위험하고 미래를 예측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창조적 활용의 여지를 항상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공공의 자산으로 남아 온 주파수조차 통신사업자들에게 팔아넘기겠다는 속셈은 마치 국토를 몇몇 자본가들의 사유물로 바치겠다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민언련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불법으로 탄생한 "사생아"격인 종편 살리기와 거대 방송자본에 특혜를 베푸는 또 하나의 불공정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듯 규제를 푸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면 그러한 정부에 국민의 혈세를 바칠 이유가 없다"고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방송은 한 국가의 공기나 물과 같은 것이다. 공정한 보도를 통해 건강한 여론을 이끌고 공공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며, 또한 공익적 채널을 통해 살맛 나는 사회로 만들 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전문성을 높여 국민 개개인의 품격과 창조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창조'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부의 정책이다. 공적 규제를 무조건 풀어주는 것만을 이른바 "정책"이라고 내놓으면, 국민은 혈세를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셈이 된다.
이 같은 민언련의 당부는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와 이번 '종합계획'에 관여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실무담당자 및 책임자들이라면 몇 번이라도 곱씹어 새겨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