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이 종편 '채널A'를 검찰에 고발한 까닭

채널A의 불법 뒷거래, 낱낱이 밝혀라!

12월 18일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언론단체와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월, 우린테크, 리앤장실업의 채널 A 출자 관련 방송법 위반 혐의", "동아일보의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채널 A의 상법 위반 혐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출처 - 민언련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단체들이 고발장에 담은 주요 내용과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발장 주요내용

승인조건에 의해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지분율 변경이 이뤄질 경우 승인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다며 새로운 주식 인수자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채널 A에 출자받는 과정에서 방송법과 상법, 특가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채널 A 법인 설립 직전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채널A 주식 인수금으로 60억 원을 동아일보에 송금하고, 동아일보는 골프장의 타운하우스 분양금 60억 원을 고월에 송금해 주식과 타운하우스 맞바꾸는 차명투자가 이뤄졌다. 또 우린테크는 채널A 출자금 30억 원을 주금납입장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해 상법을 위반했고, 리앤장실업의 100억 원 출자의 실제 주인은 대한항공의 종속회사인 한국공항과 정석기업이다.

언론단체 대표자들의 주요 발언

채널A의 주요 주주들의 출자가 차명 또는 맞바꾸기, 상법 위반 등이 있었고, 동아일보는 이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채널A 주주라며 서류를 제출해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 채널A에 대한 위법성이 제기에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 물론 책임 있는 조치를 내리지 않아 방통위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다. - 언론단체 대표자 일동

출처 - 전국언론노조

언론기관인 동아일보가 불법대출된 자금을 채널A에 출자토록 종용하는 등 서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돈을 대기업 출자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골프장타운하우스와 맞바꿔 종편의 자본금으로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최민희 민주당 의원

막말, 편파, 왜곡, 축소, 은폐 등 막장방송인 종편의 폐해를 열거하는 것에는 끝이 없다. 종편은 귀태방송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 -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설마 종편을 다 허가할까, 설마 그렇게 방송할까, 설마 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됐다. 종편 선정 때부터 예상됐던 것들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하고 분석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솜방망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 양재일 언소주 대표

이들 언론단체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편 채널A와 그 최대주주인 동아일보를 검찰에 고발한다.

종편 사업 신청 당시 4,076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제시했던 채널A는 '자본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뒤숭숭한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소문은 채널A가 한차례 승인장 교부 신청을 연기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언론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 끝에 주주명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마침내 그 실상이 드러났다.


우리는 가장 먼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차명계좌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자본금 5,000만 원에 설립된 지 3개월 된 유령회사 리앤장실업이 무려 1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채널A에 출자했다. 실제로 채널A에 100억 원을 출자한 회사는 대한항공이었다. 채널A는 리앤장실업이 출자한 100억 원이 대한항공 출자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유령회사를 위장출자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주식- 타운하우스 맞바꾸기' 출자다.

이미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46억 원을 출자받은 채널A는, 또 다시 미래저축은행에 손을 벌렸고, 60억 원이나 되는 서민들의 생떼같은 돈이 추가로 불법대출되어 동아일보로 송금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는 주주와 부끄러운 뒷거래까지 서슴지 않았다. 채널A 설립 하루 전, 동시에 보란 듯이 이뤄진 '주식-타운하우스 맞바꾸기'가 바로 그것이다. 세 살 어린이의 눈에도 뻔히 보일 뒷거래를 하고도 동아일보와 채널A는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타운하우스를 분양 받았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방통위는 이런 채널A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9만 원 세금도 내지 못해 자신의 자택에 압류까지 당했던 모 주주의 경우는 더욱 가관이다.

이 주주가 채널A에 출자한 30억 원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에 아예 연락두절로 대응하더니, 이제는 행방 자체가 묘연한 지경이다. 이 주주가 채널A 설립 과정에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동아일보 조직 내 팀장의 친누나라는 사실에 이르게 되면 과연 '채널A 주식채우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더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3월말이면 MBN을 제외한 종편 재승인심사가 완료된다. 그러나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재승인심사와는 별개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할 사안들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채널A는 방송사를 운영할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채널A에게 종편 승인장을 스스로 반납할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우리는 고발장이 접수 되는대로 검찰이 철저하게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고 채널A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널A에 대해 우리가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왔다고 하니 검찰이 망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만에 하나라도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수사를 망설이거나 언론권력이라고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둔다.